지금 전라북도 행정은 ‘인구 200만 명을 회복하라’는 도민 늘리기 비상에 걸렸다. 지방의 인구 감소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전라북도의 경우 인구가 200만 명 이하로 감소하자 도에서는 인구 회복이라는 불이 발등에 떨어진 것이다.

듣자하니 공무원들마다 몇 십 명씩 주소지 이전을 할당 받았다고 한다. 이에 주위 친인척을 비롯해 친분이 있는 이들에게 일정기간 주소지 이전을 부탁하고 있다.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인구 감소로 인한 도 행정기구 축소와 각종 지원금 감소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나서 인구 늘리기 사업을 추진하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어제 모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11월말 현재 전북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193만1,217명으로 지난해말 195만3,846명에 비해 무려 2만2,629명이 줄었다고 한다. 올 들어 월평균 2,000여 명, 하루에 67.5명씩 줄어든 셈이다.

이어 행정자치부 정원규칙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주민이 2년 연속 200만 명을 밑돌면 도청 기구가 현행보다 1국 4과 축소되며 각종 지원금도 줄어든다고 한다.

이에 전라북도는 인구 감소로 도청 기구가 축소돼 공무원 자리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2년 전에 이어 또다시 타 시-도 주민들을 연말까지만 임시로 주민등록 주소를 옮기도록 하는 등 편법으로 인구 늘리기를 하고 있다고.

또한 그 보도에서는 “일선 시-군들도 행정기구 축소와 각종 지원금 감소를 우려해 주민수 증가에 갖가지 아이디어나 각종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등 필사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한다.

서민 된 입장에서 어이없고 한편으로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일이다. ‘이런 사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가?’, ‘또 이런 상황이 왜 생기는 것인가?’ 등의 질문에 대한 답변 때문이다.

필자는 “이것은 결국 서민들을 위한 게 아니라 담당 공무원만을 위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싶다. 또한 “이런 상황 유발은 정책을 잘못 집행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말하고 싶다.^

왜 도민들이 이 지역을 떠나는 지를 분석해 본다. 간단하게 말하면 먹고살 게 없어서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먹고살아야 한다. 생명유지와 같은 근본적 본능면에서 모든 생물은 ‘녹을 쫓는 존재’라고 정의 될 수 있다. 인간 역시 그 범주 안에 포함된다.

현재 전라북도의 인구감소는 산업 기반의 부족으로 젊은 경제활동 층인 20～40대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것이 근본원인이다. 이런 경우 정책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방안 등 장기적인 계획으로 인구를 늘려야 하지, 이 같은 때우기 식의 행정은 서민들의 마음을 쓸쓸하게 한다.

당장 예산이 삭감되고 과 축소로 인한 승진 제한 등의 문제로 이 같은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분명히 도민들을 위한 일이 아니다. 또한 그 부담은 도민들이 떠받는다.

행정 업무를 집행하는 이들은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다. 관할 지역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이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문득 한 학교 선배의 말이 생각난다.

“내가 여기서 대학졸업하고 한 번 이 지역에서 살아보려고 3년 간 몸부림 쳐봤는데, 깨달은 게 하나 있다. ‘이 곳에서는 먹고살 게 없다’가 바로 그것이다. 특히 대학 나와 가지고는 더더욱 그렇다. 그래서 나는 이 지역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