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당선되고 난 후에 현재까지 한국의 교육계는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의 현장으로 불리는 학교의 성폭력사태, 폭력사태, 갈취사건 등 미성년인 학생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강력사건들은 한국의 교육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음을 방증한다.

경찰과 검찰은 미성년 학생이라고 해도 강력범죄는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폭력사태와 자살은 초,중,고등학교를 따지지 않고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일이 이지경이 되기까지 학교는 미성년자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정도의 상식만 가르쳐 왔다. 한 인간이 책임져야 할 책임감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도 없다. 그 결과가 이 꼴이다. 정부는 뒤늦게 학교폭력사태를 막기 위해 경찰력을 동원하여 경찰관을 학교에 배치하는 것으로 처방했다. 참으로 어이없는 처방이다. 현재까지 일어난 폭력과 자살은 학교가 아니라 학생의 집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곽 교육감이 취임하고 난 뒤에 교육현장은 하루도 편한 날이 없다. 곽 교육감은  학교학생인권헌장을 뼈대로 한 교육정책과 무상급식 이 두 가지의 정책을 제시했다. 이 두 가지는 이미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던 것들이다. 전폭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유는 학교가 공교육의 현장이기 때문이다. 이를 전폭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곽 교육감의 의지는 학교를 학원화시키겠다는 뜻과 같다.

공교육을 조건으로 국가의 녹을 먹는 교육감이 공교육을 포기하고 학원화시키겠다는 발상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곽 교육감은 평소 자신의 철학이며 교육감 정도가 되어야 실험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교육감 선거에 나왔다는 것이며, 당선되자 서울시의 초,중,고생을 볼모로 잡고 자신의 철학을 실행에 옮겼다. 그런데 그뿐이다. 그 외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없다.

만약에 두발 등이 자유로운 미국식 교육을 적용하는 것이라면 두발 자유니 학생인권이니를 먼저 거론하기 전에 미국식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시행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했다. 뿐만 아니다. 학교의 폭력사태를 미연에 막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변호사 답게 초등학교 4학년부터 기초법률과목을 도입하여 법적인 책임감에 대해 실효적인 교육을 병행하겠다고 나왔어야 했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자마자 실업자 신세로 전락하는 변호사 후배들의 직장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라도 그리해야 했다. 체벌금지를 시행하기 전에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교사와 학생의 역할과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제시해 주었어야 했다. 그게 과학적이며 교육적이다. 단지 어린 학생들의 인기를 얻고 학부모의 인기를 얻기 위해 떡 하나 던져 주는 정책과 일선 학교의 행정에 개입하여 으르렁 거리는 행태로 임기를 채우려 한다면 빨리 그만 두는 것이 좋다.

적어도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프로그램부터 현실에 맞는지를 고민하고 잘 못 된 부분이나 낙후된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대는 정책을 펴야 한다. 그 중의 하나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폐지하는 것이며, 독일의 발도로프 교육 프로그램 등 현대교육을 이끌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집중 연구와 접목하여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작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점이며 한계가 있다. 곽 교육감은 현재까지 자신의 저서 한 권도 출간하지 못하고 교육감에 취임했다는 점이다. 석사의 학력에 교육과는 무관한 변호사 출신이라는, 교육과 동떨어진 바탕에서 무엇이 나올 수 있겠나 하는 의구심이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