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10개국과 일본의 정상들이 도쿄에 모여 11일부터 2일간의 정상회담이 시작됐다. 이번 일-아세안 정상회의는 양 진영간의 정치, 경제, 안보, 사회 및 문화 등 전반적인 관계강화를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10개국 아세안 국가 모두가 아세안 역외 국가에 참가한 최초의 회의로 지금 중국의 대 동남아시아 영향력 확대에 일본이 대응하기 위해 발 빠르게 나서고 있는 특별한 회의이다.
이미 중국은 아세안을 필두로 동남아시아에 전지역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 확대에 전력을 쏟고 있고 이에 대해 미 언론들도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중국에 뒤쳐지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일본과 아세안 회원국들 지도자들은 12일 회담을 마치고 양 진영간의 유대강화를 골자로 한 조치를 묶어 합의서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일-아세안 정상회의 행동계획(ASEAN-Japan Action Plan)의 초안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테러에 대한 대응, 불법 복제, 불법 마약거래, 인신매매와 같은 정치 안보 분야의 협력에 관한 조치들도 포함될 것이라고 <교도통신>이 11일 보도했다.
또한, 아세안-일 행동계획은 다가오는 10년 안에 일본과 아세안간의 자유무역지대 창설과 같은 조치를 통해 경제, 금융 및 통화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메콩강 개발 사업에 지원과 협력을 강화해 저개발 국가인 아세안 신규회원인 베트남, 미얀마 등과 기존의 아세안 국가들 사이의 격차를 좁혀나가기로 합의 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아세안 회원국은 브루네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이며 신규 회원국은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그리고 미얀마이다.
일본의 고이즈미 준 이치로 총리는 아세안 지도자들이 1976년에 채택한 안보협약인 동남아시아 이번 정상회의에서 동남아시아 친선 및 협력 조약에 서명할 거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반면, 지난 10월 중국과 인도는 이 조약에 따를 것을 약속하며 서명을 마친바 있다.
지난 10월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인도가 서명을 마치자 아세안은 일본과 한국도 이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바 있으나 일본은 이번 일-아세안 정산회담을 최초로 도쿄에서 개최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반면 한국은 이에 대한 움직임이 너무 느려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한편, 일본은 이번 아세안-일본간 정상회담을 통해 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현재의 아세안+3국(한-중-일)회의 협의체를 앞으로 25년 안에 유럽연합과 유사한 공동체수준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일본의 야심에 찬 구상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지난 77년 당시 후쿠다 다케오 총리가 동남아시아를 순방하면서 소위 '후쿠다 독트린'을 주창하며, 동남아시아와의 경제적 교류를 활성화시켰고, 그 이후 많은 일본 기업들은 동남아에 적극 진출해 이 지역을 자신의 생산 기지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일본은 이와 같이 현재의 중국위협론과 소위 북한의 핵위협론을 거론하며 이를 극복하면서 정치, 경제적 이익 극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반면에, 한국은 겨우 내년부터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논의 개시 예정과 한국과 일본 정부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논의를 오는 22일부터 시작하겠다는 것 말고는 아세안 및 아시아 전역에 대한 경제적 이익 창출에 관한 특별한 대책이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어 총총걸음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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