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기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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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기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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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연말이 가까워오면서 각 언론사에서 경쟁적으로 채택하는 기삿거리가 있다. 바로 "올해의 10대 뉴스" 선정이다.

하지만 매년 선정된 10대 뉴스 가운데 지난 몇 년간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뽑힌 사건은 아마도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아닐까.

우리는 이미 지난해 태풍 『루사』로 246명의 아까운 목숨을 잃은 데 이어 불과 1년 만인 올해에도 태풍 『매미』의 습격으로 131명의 인명피해를 내고 말았다. 더욱이 태풍 『매미』에 의한 피해는 지난해 『루사』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막대한 인명과 재산 손실을 초래하며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를 왜 막을 수 없는 것일까.

지구 한쪽은 홍수로 물난리를 겪고 있는 반면, 다른 한쪽에선 심한 가뭄으로 신음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원래 지구상의 날씨는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보여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빈발하고 있는 극단적인 이상기후 현상은 이런 다양한 기후변화를 가져왔다. 그 원인이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분명한 것은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인류의 피해가 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태풍『루사』(5조1천479억원)와 『매미』(4조2천225억원)가 남긴 재산피해 규모는 지난 1992년부터 10년간 발생한 전체 피해액 6조8천여 억 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은 80년대 4천억원대에서 90년대 6천억원대, 2000년대는 3조원대로 점차 늘어났다.

이 때마다 정부는 매년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하는 등 "뒷북행정"을 반복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언제나 그렇지만 막상 홍수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나서야 국가 방재 시스템의 총체적인 부실과 국민의 재해예방 의식 부재가 겹쳐 화를 키웠다는 원론적 수준의 진단이 내려지곤 한다. 이는 정부 각 부처는 물론, 자연재해관리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와 산하 각 지자체와의 체계적인 방재 시스템이 형성돼 있지 않아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지난 9월 남부와 강원 영동지방을 휩쓸고 지나간 태풍 『매미』의 예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당시 강풍에 송전탑이 무너지는 등 국가 기간시설 파괴로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시스템 구축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가장 기본적인 연락망만 갖추어졌어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는 상당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불가항력적인 것이 아니라 사전에 철저한 준비만 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교훈을 남겼다.

평소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도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재난 대책에 대해 말들이 많은 것도 문제다. 좋은 날씨가 이어질 때 집중호우나 태풍과 같은 악기상에 대한 관심과 준비가 철저했는지 따져봐야 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우리와 세력이 비슷한 태풍의 영향을 받았던 일본에서 인명피해가 극소수에 그쳤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정확한 기상예측과 예보를 위한 인력과 장비,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역시 뒤따라야 한다. 잦은 기상이변을 감안, 기상특보 기준을 세분화하고 홍수예방을 위한 하천유역별 수위와 강수량의 자동관측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정부는 그동안 재해가 발생하면 거의 똑같은 재발방지 대책을 서둘러 발표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알맹이가 없는 헛구호에 그쳤다. 매년 되풀이되는 풍수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본적인 재해예방을 위한 정부의 결연한 의지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내년에도, 후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집중호우나 태풍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고, 그 강도도 날로 커져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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