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열한 대한민국 국회의장 24년 정치생활 막내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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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열한 대한민국 국회의장 24년 정치생활 막내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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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8일 귀국하는대로 소환할 박의장 주변인물 계좌추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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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한심하다.

전당대회 금품 살포 파문의 당사자로 지목돼 돈봉투 폭로 중심에 선 박희태 국회의장은 디도스 사건과도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서둘러 해외 순방길에 오른 것에 대해 '도피성'이라고 일각에서 비판했다.

3개월여 전부터 예정된 공식 방문이라는 이번 제20차 아시아·태평양 의회포럼(APPF) 총회에 참석과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스리랑카 등을 차례로 방문한다는 일정으로 공항을 떠나는 그의 모습은 한마디로 처량하고 비열했다.

그의 그런 모습은 언제나 그랬듯이 24년 정치생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했다.

소위 대한민국 입법부의 수장이며 공식적으로 대통령 다음의 국가서열 제 2위인 그가 여러 의혹들을 당당하게 풀고 한 점의 부끄럼 없는 상태에서 국회의장으로서의 결백함과 청렴함을 밝히고 의연하게 해외를 나가도 되는 것을 모든 언행이 부적절한 시기에 해외 순방을 서둘렀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고 인정하는 묵시적 행위로 비춰져 대한민국의 국회의장으로서 품위를 스스로 유지 못하고 있는 꼴이 됐다.

고승덕 의원의 돈봉투 폭로가 자신을 겨냥한 것임을 인지하고도 난 모른다는 초등학생 사고방식은 그의 정치생활 24년을 헛되게 만든 꼴이 아닐 수 없다.

‘난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 한다고 해서 정말 모르는 일이 될 수 없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짓으로 일관하다 끝내 들통 나는 정치인들의 고질적 사고방식은 스스로 패가망신을 자초하는 일이라는 것을 박 의장은 잘 알고 있을터인데도 그렇지 못하다면 정형적 권모술수의 달인으로 추악한 말로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

그가 고승덕 의원 폭로의 장본인이라면 ‘돈봉투 사건, 처벌은 가능한가?’라는 대목에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해 문제는 공소시효인데 이 일은 2008년 7월에 있었던 것으로 3년이 지났다.

고승덕 의원이 밝힌 내용대로 돈봉투 살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연루자들은 정당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정당법 50조 '당 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정당 대표자나 당직자 등의 선거에서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람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금품 제공을 지시ㆍ권유하거나 요구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더 높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 선거에 나설 후보자가 아니라 당 대표를 뽑는 내부 선거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2007년 12월 21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49조에 공소시효의 기간을 3년이하의 징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면 고 승덕 의원의 돈봉투 폭로 공소시효는 5년이 된다. 그러니까 처벌이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더욱이 고승덕 의원에 대한 박희태 의장의 개인적 배후 음모가 이번 돈봉투 폭로에 대한 모티브는 박의장을 사석에서 서로 "조카" "삼촌"이라고 부르는 관계을 갖고 고승덕 의원 지역구인 ‘서울 서초을’에 출마한 경남 남해 출신인 박성중(54) 전 서초구청장.

박성중 씨는 같은 남해 출신인 박희태 국회의장의 친인척이자, 남해중학교-경남고등학교를 앞뒤로 졸업한 동문 후배로 고의원과는 안좋은 사이다.

돈봉투 반납으로 싸늘한 대우를 받아 왔던 고의원은 박성중의 등장으로  위기감을 받았고 박성중 전 서초구청장은 2002~2003년 서울시 시정기획관 직무대행, 2003년 2월 서초구 부구청장, 2006년 7월~2010년 6월 서초구청장을 역임한 서초구 출신으로 서초구청장에 당선된 그해 6월 23일 서울 신사동의 한 식당에서 그의 당선을 축하하는 자리를 재경박씨종친회가 마련했다. 박희태의장은 당시 국회부의장에 있었으며 이 문중모임의 회장이었다.

고 의원과 박성중은 서초구청장 재임 당시 교대역 사거리 마권장외발매소 건축허가 사건으로 두사람 사이는 좋지 않았다.

그후 박성중은 서초구청장 임기를 마치고 2011년 1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하지만 박 씨는 한나라당 공천을 얻어 총선 출마 하겠다고 지난 1월 3일자로 사랑의 열매 사무총장직을 사임하고 1월 6일 오후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반면 고 의원은 자신의 입지 문제를 고민하면서 디도스 검증위에서 배제되고 당내 이두아 의원이 활동하기로 결정한 것에 관련해 검증위에서 고 의원을 제외시켰다는 입장표명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라는 것과 먹이사슬로 친이계로 분류됐던 고 의원이 자신의 입지강화를 위해 '돈 봉투'를 폭로했고 비대위나 친박계는 친이계 중진들을 물갈이 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한 정치평론가는 "고승덕 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폭로했을 가능성이 있다. 비대위나 친박계가 이를 잘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돼 돈봉투 폭로는 올것이 온 것이라고 하면서도 고승덕 의원에 대해 내부고발자로 배신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친이계는 불똥이 어디로 튈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기에 고 의원은 공천을 앞두고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는 깨끗한 정치인' 이라는 이미지를 갖기 위해 '돈 봉투문제'를 제기했다는 관측에 귀를 기우리고 있지만 일각에선 '인적 쇄신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비대위나 친박계로부터 점수를 따기 위해서'란 추측도 나오고 있지만 8일 오후 고의원을 소환한 검찰은 박 의장을 주목하며 관련자 조사와 동시에 박의장과 주변 인물들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추적에 나설 것으로 내비쳐지고 있다.

박희태 의장쪽으로 무게를 둔 검찰은 돈봉투 수수 시점을 전후한 계좌 입출금 내역을 통해 자금 흐름을 쫓다 보면 실제로 한나라당 내부에서 돈이 오고갔는지를 밝혀낼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무더기 소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데에 한나라당은 잔뜩 위축돼 있다.

이에 따라 해외 순방이 ‘도피성’이라는 씁쓸한 뒷맛을 안고 나간 박 의장에 대해 18일 귀국하는대로 소환할 방침이라고 검찰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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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shin 2012-01-12 11:09:15
누가 영새미 꼬붕 아니라고 그럴가봐 그러능거여? 디도스작난에 돈봉투까지.. 정말 냄새가고약한놈이여. 검사울신이람시로? 본시 조선 검사들이야 즈그들 모이 던저주는 오야붕한테나꼬리를 흐들고 사타리 핥으는 재주밖에 없능것들잉께로.. 왕꼴통 영세미 사타리 핥아묵다국해의장 벙거지 씌원중께 시방 리맹바기 사타리를 핥고 있응것 아녀? 한나라당이 망하고박근혜가 대통령되능거 방해하능거시 오야붕한테 충성하는 길잉께로.. 앙그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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