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3회 연임제가 정치복원 첫 단추다.

지금 정치권을 보노라면, 여야 할 것 없이 무엇인가 크게 착각을 하고 있다. ‘공천제도’가 당을 살리고, ‘다선의원 퇴출’이 정치회복 수단이라 착각하고 있으니 말이다.
 
출마 포기 현역이 속출하고, 다선의원 불 공천 얘기가 정치골방에서 새어나오니 여의도가 술렁인다. 특히 한나라당 ‘비상대책인제영입분과위’가 그려낸 보고문건을 살펴보니 이거 원, 철없는 애들 장난인지, 성난 애들 객기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말이다.
 
위 쇄신안을 보면,

* 비례대표공천에서 41%는 비정규직ㆍ실업자로 뽑고,

* 올해 총선에서 20∼30대의 지역구 공천 비율을 37%까지 확대하고

* 또 18대 지역구 국회의원 243명의 연령을 살펴보면 "20∼40대는 인구대비 대변자가 부족한 반면 50∼60대 이상은 초과돼 있다"고 지적하며 전체인구의 16%를 차지하는 20대는 39명, 21%인 30대는 51명, 23%인 40대는 56명, 19%인 50대는 46명, 21%인 60세 이상은 51명을 공천하자 했고,

* 전 인구의 여자비율이 52%이고 남자비율이 48%이니 이을 감안하여 남녀공천 비율을 조정하자는 취지로 제안 했다.
 
연령대를 고려한 산술적 기준을 절묘하게 설정했다는 생각도 든다.

20대 인구가 16%이니 39명을 공천 하자며 30, 40, 50대를 구별 하여놓고 60대 이상은 왜, 한 묶음으로 엮어 도매금으로 넘겼는지 모르겠다.

언젠가 나이 많은 노인은 집에서 쉬셔도 된다던 정 모씨가 한 말이 생각나서 기분이 상한다 그 말이다.
 
레이 커져와일 같은 미래 학자는 2045년을 두고 그 해가 ‘특이점’이라고 했다. 특이점 이후부터는 사람이 영원이 살게 된다는 주장이다.

컴퓨터와 인체공학 그리고 나노 기술로 집적된 ‘나노봇’이 사람의 뇌와 혈관과 세포에 주입되어 인체의 병을 정복하고, DNA를 개조하여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도록 될 시점이 2045년이고 바로 그 해가 '특이점'라는 이론을 펴고 있다.
 
이런 수명 무한의 장수시대가 예고되고 있는데, 우리의 정치권은 폐차장의 고철처럼 70십대 노인들을 취급하고 있지 않는가. 어느 곳에 귀를 기우려도 70대 노인대표를 공천하자는 말은 말은 들을 수 없다 그 말이다.

한나라당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 인가. 그 누가 ‘노인들은 집에서 푹 쉬시라’ 하던 말이 새삼 떠오른다 그 말이다.
 
또 보라. 지난 시절 총선, 대선 및 정권교체 전야 등 정치위기의 고비 고비 마다 정치권이 되풀이해오던 일 순위 명제가 ‘정치인 물갈이’ ‘새인물 영입’ ‘젊은 피수혈’ 등이 아니든가 그 말이다.
 
그러나 정치 불안과 정치 불신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제 자리 걸음 이었고, 당연히 한국정치는 어제의 정치보다 오늘 정치가 더 나아진 구석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다.
 
이제, 위와 같은 흘러간 옛 노래로는 국민의 마음을 낚아챌 수 없다면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는가. 필자는 적어도 인적 물갈이 문제만은 아래에 적시한 자기회생의 쇄신안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고 주장한다.
 
바로 ‘국회의원 3회 연임제’ 도입이다. 세 번 출마 당선 후, 그 다음 선거에 출마 못 하도록 하자는 제도 말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치인 물갈이 하는 방법이 있는데, 왜 가까운 지름길을 놔두고 먼 길을 둘러가면서 여러 사람의 마음을 괴롭히느냐 그 말이다.

12년 계속 의원직을 유지하면, 그 어느 누구이든 자신의 정치소신을 펴기에 충분한 시간이고, 가문의 명예도 한껏 남길 수 있는 충분한 세월이지 아니한가.
 
설령 유권자가 계속 자기를 원해도, 진정 애국의 열정이 남아 있다면, 4년 동안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자신을 성찰하고, 미숙한 자질을 재 충진 한 후, 또 미련이 남았으면 국회의원에 다시 출마 하는 그런 여유와 도량을 키우는 제도를 법제화하자는 것이다.
 
「4년을 쉬면, 현역에게 밀려 당의 공천 받기가 불가능 하다. 그리되면 내 정치생명은 끝이다.」라는 생각인가. 이런 졸부정치꾼은 가슴을 함마로 얻어맞는 충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공천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말, 유권자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무소속으로 출마해 재도전하면 될 것 아닌가.
 
이렇게 12년을 금뺏지를 달고 군림하였다면, 그 다음 4년 쉬고 또 출마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운이 좋아 또 당선되면, 신물이 나도록 정치권력을 누리면 될 것 아닌가. 다행이 그런 과정에서 진정한 정치지도자로 인정을 받으면 대통령에 공천되어 당선될지 누가 아냐 그 말이다. 이것이 큰 정치인이 걸어야 할 정도정치가 아닌가 생각된다.
 
또 국회의원 제한 없는 출마는 이치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그 말이다.

왜, 지자체 단체장은 3회 연임제로 묶어놓고 국회의원은 연임 제한을 두지 않는가. 자치단체장은 지방정치의 주체로 다 같은 선거직 정치가요 공직자인데, 왜 나는 되어야 하고 남은 안 되어야 하는지 어딘가 같은 국민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미국의 하원의원이 연임제한이 없고, 일본의 중의원도 그러하니 우리도 따를 수 밖에 없다 그런 말인가.
 
또 중요한 것은 공천문제는 궁극적으로 최다 당선을 목적으로 한 정당의 수단이 아닌지. 대통령제에서 정당의 국회의원 수 대소문제가 절대적 필요수단이 아니지 않을까. 대통령의 집념과 국회의원의 수준이 뒷받침 되면, 미국의 경우로 보더러도 여당의원 수가 적어도 국정은 잘 돌아 갈 수 있다 그 말이다.
 
그런데도 국회의원 수적 우위 확보만이 당에 사활이 걸려 있는 것 같은 착각에서 참신한 새 인물만 찾고 있으니 기가 찬다 그 말이다. 새 인물이 정치를 잘한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는가.

또 국회의원 수가 많은 정당이 국회에서 의안 가결을 하지 못해 편법을 쓰고, 조폭들처럼 여야 간 폭력을 휘둘러 결국 국민의 대표자들이 개 싸움판을 벌이다 법안을 상정하지 못하고 민생을 뒷전으로 밀어 놓은 것이 국회의 현실이 아닌가. 의원 다수 정당이 소수 정당에 이끌려 다니는 꼴을 우리는 보고 왔다.
 
마침내, 국민이 돈을 퍼다주며 정치를 잘하라고 한 제조권 정당을 국민이 외면하고 길거리에서 촛불 집회나 하고 정권에 댓거리나 하든 재야단체와 그 인물들을 선호하는 정치파멸의 지경에 이르고 말았구려. 박원순과 안철수 사태가 그것을 입증한다 그 말이다.
 
정당국고보조금 지급이 아깝고 정치안정을 위한 비례대표제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그 말이다.
 
그러니 ‘인적 물갈이’ 방법을 두고 왈가왈부 하면서 국민의 분노를 더 사지 말고, 상할 대로 상한 민심을 되돌리는 방안의 하나로 우선 ‘국회의원 3회 연임제도’ 를 띄워 보시라 그 말이다.
 
“소인은 사람을 얘기하고, 중인은 사건을 얘기하고, 대인은 사상을 얘기한다"는 속담이 떠오릅니다. 위 말도 꼽씹어 보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