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강성대국론으로는 오래 못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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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강성대국론으로는 오래 못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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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파 김정은의 시험대, 싱가포르 경제정책을 따라야

 
   
  ▲ 김정은 ⓒ 뉴스타운  
 
김정일 사후, 김정은 체제의 북한 동향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강성대국’을 표방한 북한이 강성대국론과 맞물려 구동될 경제정책과 외교정책의 방향이 김정은 체제로 선회되면서 각종 정책이 어떤 변화를 맞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다.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북한 사회는 아직 “사상이 밥 먹여 주는 것 아니다”라는 러시아의 공산주의 포기까지는 가지 못했으나, 공산주의 경제체질의 경직성으로 인해 경제적 피로도가 중첩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의 지도자는 경제적 피로도를 해소해 주기 위한 방편으로 강성대국론을 천명하고 있다. 공짜 돈이 나올 수 있는 구멍은 남한과 미국이기 때문에 전쟁 운운하며 공갈협박으로 현금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함이다. 날강도짓이다. 만약 김정은도 김정일이 했던 방식대로 날강도짓을 담습한다면 오래갈 수 없다.

공산주의가 멸망한 원인은 혁명론에 있다. 공산주의의 혁명론은 지주의 것을 빼앗아 노동자에게 나눠주는 강도적인 논리이다. 여기에는 윤리나 도덕 그리고 양심이라는 저항선이 없다. 같은 공산주의국가와는 정상적인 무역을 하나 자유주의국가와는 정상적인 무역이 이뤄지지 못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에 의존하는 지정학적인 폐쇄성에서 벗어나 싱가포르식의 경제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싱가포르식의 경제정책은 현재 중국이 홍콩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제정책이다. 싱가포르의 경제정책은 몇 가지의 특징이 있다. 첫째 토지는 국가의 소유로 한다. 둘째 땅 위에 세워져 있는 건물에 대해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정부를 운영한다. 셋째 모든 주택은 일가구일주택으로 국가에서 보급한다. 넷째 경제활동에는 일체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정책이다.

만약 북한에서 싱가포르와 같은 경제정책을 시행한다면 국제사회의 인정은 물론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 북한은 가장 먼저 이것부터 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을 협박하여 체제를 유지하려는 비럭질이 아니라 정정당당한 경제정책으로 북한 인민을 먹여 살리는 것이 유학파 지도자 김정은에게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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