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지도자는 미래를 예측하는 리더쉽 보여야
정치지도자는 미래를 예측하는 리더쉽 보여야
  • 이장우
  • 승인 2003.11.25 2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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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불법체류자 단속이 시작되자 수많은 중국 동포들이 국적을 회복시켜 달라고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한 여론조사기관에 의하면 국민의 80%가 중국동포의 국적회복에 찬성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중국동포의 국적회복에 반대하고 있다.

그럼 왜 국민은 지지하는데 정부는 반대할까? 국민들은 단순히 보이는 감성적 측면 측 우리 동포였으니 국적취득을 허용해야 한다는 정서적 판단이 앞선다. 반면 정부는 국적허용 뒤 파급될 사회적 혼란을 예측하기 때문이다.

그 혼란이란 중국동포의 대량유입 시 기존 일자리 잠식으로 인한 실업자 증가와 이들로 인한 새로운 달동네 형성 등 부작용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처럼 정부의 정책 결정은 국민의 여론과 동 떨어질 수 있다. 중국동포의 국적취득은 출산율 감소와 더불어 장기적으로 생각해볼 과제이다.

요즘 우리사회의 갈등을 겪고있는 이라크 파병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국민들도 정서적인 측면에서 명분 없는 전쟁이고 국군의 희생이 우려되는 이유로 반대가 많아지고 있다. 문제는 정부에서 이라크 파병 이후를 예측하고 대책을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미군이 철수하겠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며칠 전 미국의 워싱턴 타임지는 국방부 장교들의 말을 인용 주한 미군의 일부가 이라크나 아프카니스탄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정보를 흘렸다.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 미 국방부에서 부인했지만 내부적으로 검토가 시작 됐음은 분명하다. 미군철수 검토도 다분히 전세계 미군의 재배치 수준을 넘어서 한국의 반미감정과 정부의 비협조적 태도에 대한 감정표출로 보인다.

만약 미군이 철수한다면 우리가 북한에 막대한 경제적 대가를 지불한다면 한반도에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반대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미군이 필요할 때는 이용하고 헌 신짝처럼 버리느냐는 감정이 폭발할 수 있다. 문제는 미군 철수가 아니라 그 다음의 경제 문제이다. 미국에 막대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에게 농산물 개방 등 시장개방 압력과 반 덤핑제소, 세이프 가드 발동 등 감정적 대응을 할 것은 뻔하다.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미래를 예측했다면 전쟁초기 3000명정도 파병했어야 옳았다. 2~3000명 정도 파견하고 있는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등은 왜 파병을 했을까? 그때 파병을 했다면 파병비용은 미국부담이 되었다. 지금 우리만 파병한다면 테러세력의 집중 목표가 되는 묘한 위치에 서있다. 이미 전투병이든 비 전투병이든 명분과 시기는 실기 했다. 전투병을 파병해도 미국에 고맙다는 소리를 듣지 못할 입장에 처했다.

그럼 국민의 반대가 많은데 국민의 여론에 따라 결정해야 되지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럼 수백억 원의 비용을 들여 대통령 선거를 치를 필요도 없다. 삼척동자를 대통령에 앉혀놓고 여론 되로 정치를 하면 그만이다.

정치지도자는 국민을 설득하고 여론을 환기시키는 리더쉽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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