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예산 4010억 달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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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 예산 4010억 달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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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핵 연구, 개발 등 역대 최대 금액

 
   
  ▲ 이라크에 주둔중인 미군
 
 
 

부시 미 대통령은 24일, 폭발력 5 킬로톤(히로시마형 투하 원폭의 3분의 1 크기)이하의 소형 핵무기의 연구 및 개발의 길을 여는 2004 회계년도 국방 예산안에 서명했다. 부시 행정부는는 내년부터 새로운 연구에 착수한다고 비비시 방송 인턴넷 판이 24일(현지시간)보도했다.

이번에 승인된 국방예산은 4010억 달러(우리돈 약 481조원)로 레이건 정부 이후 최대였던 지난해 규모를 넘어서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마이니치는 소형 핵무기 연구에 대해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 장관은 올해 봄, 생화학 무기의 저장된 곳에서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면 파멸적이지만, 소형 핵무기는 이런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해 준다고 말하고 이는 단지 연구에 불과한 것이며, 개발, 제조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일부의 의원이나 비정부 조직(NGO) 등은, 소형 핵무기의 연구 및 개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소형 핵무기 연구는 에너지, 물 관련 세출안(총액 270억 달러)에도 포함되어 동 법안도 가까운 시일 내에 승인될 전망이라고 마이니치는 전망했다. .상하 양원은 먼저 연구 예산 요구 600만 달러 전액을 승인했지만, 중 400만 달러의 지출은 정부가 핵무기의 진척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

비비시 방송 보도에 따르면, 이번 국방 예산안에 포함된 구체 내역은
* 90억 달러 이상 탄도미사일방어
* ‘벙커 버스팅(벙커 파괴용 무기)’ 개발
* 해군, 해병 및 공군의 공동 타격 프로그램 장비 도입 및 운영비용에 120억 달러
* 미 공군의 100대의 보잉사 제품 공중 급유기 도입
*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보호를 위한 긴급 위험 대비 비용으로 월 250달러씩 배정 등이다.

한편, 세계 5대 국방 예산 운용국은 미국이 4010억 달러, 러시아 650억 달러, 중국 470억 달러, 일본이 426억 달러이며 영국이 484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고 미 국방정보센터의 자료를 인용 비비시는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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