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강행처리 VS 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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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강행처리 VS 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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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팽팽한 대치, 격돌 불가피

▲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대한 여야 협상의 진전이 없는 가운데 여야 간 팽팽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 뉴스타운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팽팽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대한 여야 협상의 진전이 없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의 외통위 점거농성은 나흘째 이어졌다.

여당은 가급적 빨리 강행처리할 뜻을 밝힌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투표까지 거론하며 내년 총선과 연계해 처리하자며 맞서 여야간 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남경필 국회 외통위원장은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 국회법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한미 FTA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오는 10일 전이라도 언제든 본회의를 열어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며 야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한나라당 원내지도부의 협상력이 부족한 것 같다고 압박했고, 김황식 국무총리도 ISD, 투자자 국가소송제도가 미국에 유리할 것이란 야당의 주장은 국제사회에 대한 모욕이라며 빠른 처리를 촉구했다.

한나라당도 대치상황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야당 측이 반대한다고 해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계속 늦출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3일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휴회 결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주당 등 야당은 그러나 한미FTA가 불평등 협정으로 피해가 우려된다며 한나라당이 강행처리를 시도할 경우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고 맞섰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다음 총선의 의제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결정하자고 제안한다"고 말하고 비준안 처리 문제를 19대 총선에서 묻자며, 국민투표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한미 FTA 비준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장외 홍보전을 시작으로 거리 홍보 활동에 나서는 등 여론 몰이에 주력하고 민노당과 함께 외통위 회의장 점거도 이어가기로 했다.

투자자국가제소, ISD를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도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여야는 이번 주말 막판 물밑 협상에 나설 방침이지만 돌파구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속에 극적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한미 FTA 정국은 다음 주에 중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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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문 2011-11-05 22:19:06
박 부장 오랫만이군?
별일 없겠지, 한번 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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