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의 학정(虐政)과 굶주림에 못이겨 중국땅에 떠도는 탈북 동포들이 수 십만에 이르고 우리의 중국주재 대사관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행열에 영사 업무도 가끔씩 중단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심각한 상황이다.

그들이 오죽했으면 태어난 고향과 그리운 부모형제가 있는 조국을 등지고 남의 나라에서 멸시와 모멸감, 체포의 불안감을 안고 유랑 행열을 하고 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정치체제 때문에 제 뜻대로 행동하고, 말하며, 가고 오고, 제 능력에 맞는 학습과 직업 선택 등 사회 활동은 천부적으로 누려야 할 자유로운 권리인데 첨단과 풍요로움의 21세기에 세끼의 끼니마져 걱정해야 하는 북녘 주민들은 봉건 왕권주의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다.

북한 정권은 체제와 소수 특권층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위험한 핵개발에 매달리면서 폐쇄적인 독재 전제(專制)정치를 고수 주민들은 팽개친 채 그들만의 안위에 몰두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그들이 그렇게도 주민들까지 세뇌하여 타도의 대상으로 외치는 ‘미제, 미국놈’들은 그래도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유와 민주,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 가치를 존중하고 향유하고 있으며 부정적 시각이 있지만 이를 신장(伸張) 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 ~ 22일 미국 상,하원에서 북한 민주화와 인권 향상, 탈북자 지원 정책을 포괄하는 ‘북한 자유 법안(North Korea Freedom Act)'을 상정했고 상원의 샘 브라운백, 에반 베이 의원과 하원의 짐 리치, 크리스 스미스, 에니 팔레오마베에가 의원 등이 각각 상정했다고 한다.

또한 미국의 민간단체인 ‘이지스 재단’이 이 법안을 지지하는 서명운동을 미국 전역에서 벌이기로 해 통과토록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린다.

황장엽씨도 ‘미국 국민과 의회가 인권을 옹호하는 숭고한 이념에 충실하고,북한 자유 법안 채택은 북한의 독재체제를 붕괴시키고 2천3백만명의 주민들을 해방시키는 데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지지를 표하고 있다.

미국이 세계 제국주의 건설을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비판하거나 펌하할 수도 있겠으나 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 민주라는 대전제(大前提)만은 부인할 수 없다.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으면서도 그 값어치를 느끼지 못하는 공기와 같이 너무나 일상화돼 있는 자유와 민주가 북녘 주민들에 비해 엄청나게 발전된 가치를 향유하고 있다는 것을 되돌아 보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통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같이 공감하고 공유하는 자유와 민주가 절대선(絶大善)이 되는 과정과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