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으로 제작한 자료제출 여부를 둘러싸고 정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서울 자양고 등 NEIS를 거부하고 있는 서울지역 33개 고등학교 교사들은 20일 낮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시,도 교육청이 고3 NEIS를 거부하는 교사들에게 비인간적 탄압을 가하고 있다"며 "이는 학생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학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비교육적 만행"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학생들의 인권보호보다는 행정편의만을 앞세우는 일그러진 교육행정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NEIS로 통일하지 않고도 1·2학기 수시모집이 순조롭게 끝났다"고 밝혀 앞으로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대입자료를 출력물로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교사들은 정부에 △네이스 이외의 자료 작성과 제출 보장 △정보화위원회와 사법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네이스 기정사실화 의도 중단 △수험생과 학부모들에 대한 불안감 자극 중단을 강력 촉구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7일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각 학교의 행정지원 활동을 통한 설득 △끝까지 네이스 거부할 경우 다른 교사 지정 입력 자료입력 △입력을 방해할 경우 경찰협조 요청 등을 내용으로 하는 NEIS 거부 교사에 대한 교육부 공문 지침을 관내 고등학교에 보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사들은 교육청의 이러한 공문지시로 인해 각 학교에서 학부모들과 교사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네이스 거부교사들을 불러 사유서 작성 강요와 징계 위협 등 교권유린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폭로했다.
교육부가 NEIS를 강행하겠다는 뜻에 변함이 없는 가운데 나온 이날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기자회견으로 교단간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이에 대한 양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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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의 상징적 수치를 1000만명이 공인인증서을 발급받는 걸로 상정하였던 걸 기억해야 한다.(2001/2년도 정부의 정책목표였었다)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라.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컴퓨터 미사용층을 제외할 때 가능한 방법은 무엇이겠는가?
가능한 많은 이를 공인인증이 필요하게 하는 중심은 교육계가 된다(지속적으로 재셍산되기도 하는 집단이다)
마치 과거 보리혼식을 학교를 활용한 것과 같이 생각해 보면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