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국방장관 SCM회의 결과 기자회견^^^ | ||
특히 이번 회담에서 주목되는 것은 얼마전 일본 교토통신이 보도했던 것처럼 해병 원정부대(MEU)를 한국에 상주시켜면서 주한미군을 동북아 지역군으로 역할 변화를 가시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했고 효과적인 능력을 갖고 효율적으로 투입돼야 한다는 언급은 미국의 군사적 전략개념의 변화를 시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를 미루어 보면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인계철선(引繼鐵線:Trip Wire)'만의 구실에서 동북아의 분쟁 조정 지역군, 나아가서는 중동지역에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역할 변화가 틀림없을 것 같다.
물론 전세계적인 미군의 재배치가 이루어지고 반미 경향이 점증(漸增)하고 있어 주한미군 또한 재배치와 역할 변화는 수긍할 수 있지만 한반도가 지형적 특성과 분단 현상에서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 이유로는 냉전시대가 종결되었다고 하여도 러시아와 중국이 여전히 군사대국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북한의 도전의지가 상존(尙存)한 현실에서 감축에 의한 병력 공백을 메꿀 수 있느냐는 문제이다.
이런 전략개념에 따라 괌기지를 확장,정비해 전략기지로 활용하겠다는 전망이 있기는 하지만 당장 북한의 장사포와 휴전선에 집중 배치된 화력과 병력을 신속하게 제압할 수 있느냐는 시간적, 공간적 문제 또한 안고 있다.
또한 주변국인 중국과 대만, 일본간의 분쟁이 발생하면 주한미군이 지역군으로 투입될 경우 한반도가 분쟁의 한가운데로 휘말릴 수 있다는 전망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하느냐는 문제까지도 안고 있다 하겠다.
주한미군의 감축과 재배치, 역할 변화에 아직까지 자립국방의 기틀이 다져지지 않은 시점에서 막대한 추가 군사비라는 재정적 부담을 안아야 하고 전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련의 변화를 우리 스스로 감내할 수 있을런지 걱정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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