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경전철사업 실패 교훈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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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경전철사업 실패 교훈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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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 부르는 선심성사업이나 방만한 경영을 자제해야

[기고] 용인시 경전철사업 실패 교훈삼아야

 

경기도 용인시 마구잡이식 선심 치적공약사업으로 막대한 피해 예상

국제중재법원에서 사업 발주한 “용인시가 운영사측에 공사비 물어주라”고 판정 중시해야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방만한 선심성사업을 우후죽순으로 마구 벌여 실패한 정책이나 중단된 정책 사업으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거나 큰 손해를 초래하여 고스란히 주민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반성하고 각성해야 한다.

 

제대로 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타당성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무리하게 강행한 경전철사업이 5,159억의 큰 소해를 초래하는 정책사업의 대재앙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용인시가 무리하게 발주하는 경전철사업에 대하여 시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의회도 제 역할이나 제구실을 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고 본다.

 

현실성 없고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을 재임기간 정치적 치적사업으로 선심행정집행을 강행하여 초래한 자명한 결과라고 본다. 이렇게 용인시처럼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당선자의 독선적인 결정이나 치적사업을 강행함으로서 지방채발행이나 손해의 누적적자가 늘어나고 있어 국가부채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고 본다. 큰 예산이 집행되고 운영이나 관리에 전문지식도 없고 4년마다 선거를 통하여 단체장을 선출하는 현실에는 누구도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로 잘못된 사업이나 예산낭비에 속수무책이며 책임을 지는 점을 감안한다면 모든 후속책임이나 손실은 주민 몫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용인시 경전철사업은 운영 적자 보전식에 사업으로 처음부터 적자를 염두 해 두고 시작한사업이라고 본다. 총공사비 1조1,027억원 중 민간투자액 6,354억1,100만원 나머지는 용인시가 부담하고 30년간 운영시에 적자가 발생할 시에는 적자를 용인시가 보존해 주는 방식의 운영이다. 민간 운영사는 관급공사에 땅 짚고 헤엄치기 식에 안전한 투자 사업이 되었기 때문이다. 용인시가 맡아 운영한다 하더라도 민간업자의 손실금까지 떠안고 년 간 550억원씩 30년간 적자 보전해 줘야 할 형편이라고 한다. 따지고 보면 시민을 위한 경전철이 근심 철이나 빚 전철이 되고만 셈이다.

 

용인시나 의인시의회는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나 타당성검토 없이 부실하게 추진한 결과 엄청난 재정난으로 손해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본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용인시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자치단체가 비슷한 사례를 겪어 적지 않은 예산을 낭비하거나 시간적 재정적 손해를 감수하고 있은 현실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국제행사나 채육행사 자치행사집행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이번 용인시 경전철사업의 실패를 교훈삼아야 하며, 자치단체의 과도한 선심사업의 집행이나 계획에 대하여 더 신중해야 하며 반드시 책임을 지는 책임 행정 구현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지방의회도 자신의 이권개입이나 의정비 인상에만 급급하지 말고 지방의회 본래의 기능을 살리고 본연에 맡은바 임무에 우선 충실해야 한다고 본다. 다시는 무리한 사업의 추진으로 손해를 일이 없게 사업계획이나 발주 전에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사전 타당성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 용인시와 같은 예산낭비나 재정적자사태를 겪지 않게 교훈삼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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