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그리스와 같은 재정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유로존 국가가 재정 규약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자동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유럽연합은 4일(현지시각)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리스와 같은 재정위기 사태에 빠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회원국의 재정 규약을 강화하자는데 합의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규약을 유로존 회원국이 위반했을 때에는 GDP의 0.2%에 해당하는 예탁금을 지불하도록 한 다음, 재정적자의 개선을 권고하고, 그 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예탁금을 벌금으로 물리기로 했다.
나아가 제재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다수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방안을 도입하고, 제재가 거의 자동적으로 발동되도록 했다. 이날 합의된 강화대책은 이미 지난 9월 유럽연합 의회가 승인을 했기 때문에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승인을 거친 후 2012년 1월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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