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스타운 고병현 기자^^^

한나라당의 분권형대통령 개헌논의가 야권에서 몸집을 불리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당권도전을 천명한 추미애 의원이 개헌논의에 쐐기를 박고 나섰다. 추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구태정치 청산없는 한나라당식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반대한다는 장문의 글로 자신의 주장을 피력했다.

다음은 추 의원의 글 전문이다.

- 지금 한나라당이 분권형 대통령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재신임 국면과 대선자금 비리 국면이라는 깊은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하면서 대통령 측근비리라는 문제를 빗겨가려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도나 분권형 대통령제를 통해 대선자금 비리 국면을 벗어나려는 한나라당의 목적과 의도는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 국민들은 사회경제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해답을 내놓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과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이 국정은 팽개치고 헌정질서를 교란시키는 정치적 거대쟁점만 만들어내고 있다.

국민들의 관심은 과연 정치권 스스로 부정부패 문제를 척결하고 쇄신해내느냐 이다. 개헌론으로 국면을 전환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국민들은 용납할 수 없다.

- 우리 헌법에는 이미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및 해임건의권 등 미국과 같은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볼 수 없는 분권적 요소가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개헌을 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다.

일부 헌법학자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미국식의 순수대통령제가 아닌 분권적 요소가 많은 이원집정부식 대통령제로 보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 우리나라 정치현실을 보면 분권형 대통령제는 정치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보다는 구태정치를 부활시킬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지역간 갈등과 반목의 골이 깊고, 이것이 정당 정치지형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나라에서 원내 제1당이 국무총리가 되는 방식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실시한다면,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국정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 예를 들어 FTA의 경우, 외교적 문제와 농림해양 등 경제부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다. 지금 대통령제하에서도 농림부와 재경부,외교부 간의 갈등 때문에 시행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정당이 다른 대통령과 총리가 하나의 정책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조율되기 어렵다.

이 경우 합리적인 정책결정과정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고 국익을 증진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지역적 갈등과 특정 정당의 당리당략만이 판치게 되어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정당간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다.

- 결론적으로는 구태정치의 잔재들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도 최근 일고 있는‘분권형 대통령제’ 개헌론을 지역주의 수구세력들의 권력분점 음모라고 보고 있다.

한나라당의 국면전환 물타기용이자 수구세력들의 권력분점 음모가 내포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먼저 정치자금 비리 관련 의혹을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