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인 ‘평화번영정책’은 전 DJ정부의 ‘햇볕정책(대북화해,협력정책)’ 추진에서 남북정상회담 및 교류, 협력의 과실(果實)의 혜택을 입고 있는 반면 이로 인한 남남갈등의 부작용 또한 안아야 하는 필연성에서 출발했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북핵 문제의 크나 큰 외교, 안보적 부담을 갖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책수립과 추진에서도 그러한 환경이였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그 정책기조를 구성하는 데 필요했고 이를 주변국들과의 외교, 안보적 전략의 구상과 추진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외적요인이 작용해 아직까지 차별화된 정책이라고 인식되거나 평가받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전 정부의 부산물인 남남갈등이 팽배한 내적요인으로 말미암아 평화적 접근에 큰 장애로 등장하고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부담 또한 안고 있어 정책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다.

안보와 대북 평화적 접근을 어떻게 조화롭게 매치시키고 한미동맹을 새롭게 복원시켜 공조를 다져가느냐도 중요한 과제로 등장해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고 본다.

이제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에 발목을 잡고 있는 북핵 문제가 북한의 ‘안전보장’이라는 축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한미공조가 견고해지며 그동안 대북협력이 지렛대의 구실을 해가고 있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어 정책실현의 기회로 접어들고 있다고 전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추진에 탄력을 부여해야 하겠지만 그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전 정부의 ‘햇볕정책’의 득(得)과 실(失)을 다시한번 철저히 분석해 정책기조의 동력으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며, 그 과실에 만족하고 폐해를 답습하거나 방치할 경우에는 실패를 가져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는 내부갈등의 치유내지 합리적인 공론화의 도출이 선결되어야 하는 데 이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 이에 진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야 한다.

심각한 이념 및 계층간의 분열과 반목으로 정책추진에 큰 장애를 초래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을 조정치 않고서는 끝끝내 발목을 잡혀 현상 유지에 만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세 번째는 대북정책의 기본인 인권과 인도적인 정신의 큰 틀을 혼동하거나 우선순위의 배분에 충실치 못하다는 것이다.

대북지원과 협력이 장래의 통일에 초석을 다지는 것이지만 그 근본은 북한 주민들의 삶의 개선이므로 북한 정권보다 주민들에게 포커스를 맞춰 심각한 인권상황 개선에 강력한 의지를 발휘해야 한다.

또한 국군포로, 납북자(6.25전쟁 및 이후) 문제를 민감한 사안이라고 후순위에 두지말고 획기적이고 과감하게 접근해야 하며 이산가족의 생사확인,상봉,서신교환 등도 우선과제로 추진해야 정책의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음은 물론 인권을 중시하는 참여정부의 정체성도 찾을 수 있는 점을 깊히 인식해야 한다.

모두(冒頭)에 언급한대로 출범초기부터 북핵 문제로 정책의 실현에 장애를 받고 있는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평가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으나 앞에서 제시한 내외적인 요인을 얼마나 슬기롭게 극복하느냐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본다.

이와 연계하여 정책담당자의 조정, 통제능력과 역할 또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