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지역 내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이중협약서’문제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조사 발동 여부에 초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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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문대림 제주도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여전히 강정 마을 곳곳에 배치된 경찰병력과 대치중인 주민들을 보고 있노라면 도민들에게 ‘한가위 잘 지냈느냐’는 인사말도 차마 드리기 어렵다”라고 운을 뗐다.
문 의장은 “단식농성을 벌였던 도의원들의 저항에도 묵묵부답인 현실이 가슴을 아프게 한다”면서 “합리적이지 못한 공권력으로부터 고통 받는 강정의 현실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군기지의 ‘이중협약서’에 대해 문 의장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도정의 얄팍한 술수”라면서 “국방부의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건설의도가 해군기지 위주의 공사로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면서 비난의 칼을 높이 세웠다.
그러면서 문대림 의장은 이에 대한 조치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하는 행정사무조사를 발동해 조사를 진행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기본 협약과 관련한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곧바로 상정했다.
이날 문 의장은 “이번 행정사무조사권을 통해 (제주해군기지의 허와 실) 실상을 낱낱이 밝혀 나가겠다”면서 “이와 더불어 (제주해군기지) 사업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에 따라 공사를 중단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문화재청과 국방부, 해당 공사업자에 대한 고발조치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행정사무조사가 발동하게 됨에 따라 오늘(1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현장조사를 병행한 행자위 주도의 행정사무조사 활동이 전개된다.
또한, 이번 제주해군기지 행정사무조사의 증인 및 참고인 출석대상자에는 정종환 前 국토해양부장관과 이상희 前 국방부장관, 그리고 김태환 前 제주도지사 등 증인 25명, 참고인 3명에게 출석요구서가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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