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행위 주민설명회 결국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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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행위 주민설명회 결국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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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청, 사업추진 절차 간주 홍보 제대로 안해

^^^▲ 주민없는 주민설명회지난 4일 열린 송도7공구 매립 주민설명회에 주민이 참석하지 않아 좌석이 텅 비어 있다.
ⓒ 김종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주최로 지난 4일 연수구청 대회의실에서 열기로 했던 송도7공구 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회가 주민들이 참여치 않아 무산됐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관련 공무원과 용역회사 직원 4명, 연수구의회 진의범 의원, 인천지역 환경운동단체 15명, 기자 10여명, 우연히 구청에 들렸다 참석하게 된 구민 4명만이 자리했다. 또한 이날 참석한 인천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회원들은 ‘송도갯벌 추가매립,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피켓 등을 들고 시위를 하기도 했다.

연수구 의회 진의범(청학동) 의원은 “주민 없는 설명회는 있을 수 없다”며 “오늘 설명회에 주민 참여율이 저조 한것은 시나 구에서 행정 요식 행위쯤으로 주민 설명회를 여겨 홍보에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 일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공람 공고를 하고 환경영향평가서를 배포했다”며 “7공구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5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손해를 보며 다른 공구의 사업비가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물리적으로 막지 말고 잘못 된 점이 있다면 지적 해줬으면 좋겠다”며 “설명을 들어 보고 사업의 미비점이 있다면 시에 방문해 지적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인천환경운동 연합 A회원은 “주민이 없는데 누구에게 지적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냐”며 “뒤에 자리한 10여명의 기자들에게 부탁하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조강희 사무처장은 “경제자유구역 관계자들이 시민단체에서 물리적으로 막아 설명회가 무산된 것처럼 말한다”며 “주민이 없어서 열리지 못한 것이지 특정 단체에서 물리적으로 막아 무산 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조 사무처장은 “시민단체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송도 매립공사가 아닌 송도 갯벌에 있는 것”이라며 “다른 공구 공사가 마무리 된 후 환경이 얼마나 변했는지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검토가 된 후 참여해 달라면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인천 가톨릭환경연대,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은 설명회 후 성명을 내어 “송도신도시 계획은 인천 연안 생태계파괴를 전제로 한 시대착오적 개발정책이며, 이로 인해 인천연안 개펄이 죽어가고 있다”며 “송도개펄 추가매립은 원점에서 재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지난 4일 무산된 주민 설명회와 관련 “설명회 홍보가 부족하다는 일부 시민단체 의견 및 주민 참여율이 저조했던 관계로 2차 설명회를 오는 17일 연수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다시 연다”고 말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며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대상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과 주민 외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 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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