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사법부 판결과 경찰의 공권력 투입 등으로 공사 재개로 나아갈듯 했으나 기본 협약서 명칭이 이중으로 작성된 협약서가 발견되어 이에 대한 논란으로 다시 공사가 불투명해 보이고 있다.

이번에 발견된 ‘이중 기본 협약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제주해군기지 사업 조사소위원회가 오늘(6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2층 회의실에서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제주도로부터 추진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터졌다.

	▲ 국방부가 보관 중인 협약서에는 '제주해군기지'라는 명칭이 붙은 반면 제주도의 협약서는 그냥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뉴스타운

강창일 의원은 “국방부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국토부가 소유한 협약서와 다른 협약서를 가지고 있다”면서 “해군이 처음부터 (국민들을 상대로)장난을 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원본을 제시하면 누군가 공문서를 위조했던지 대국민 사기극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면서 “공문서 조작에 대해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넘어 바로 형사 처벌 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당 장세환 의원도 나서면서 “이중으로 작성된 기본협약서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면서 “국방부는 민항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오로지 제주지역에 해군기지 건설이 필요할 뿐이다”고 강한 어조로 비난을 가했다.

이에 육군 대장 출신의 한나라당 한기호 의원은 “해군기지가 아니라면 해군이 공사를 애초에 제주에서 시작할 필요가 없다”라고 전제한 후 “김태환 前 제주도지사가 국방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협약서에 서명한 것은 해군기지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을 모두 수용한 것”이라고 맞받아 쳤다.

특히 이날 자리에 참석한 우근민 지사는 이러한 사항을 전혀 몰랐듯 깜짝 놀라는 분위였다.

이날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MOU안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국방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간 이견이 발생했지만 국방부는 끝까지 해군기지를 주장한 것으로 안다.”면서 “국무총리실의 중재로 1년간 문구 하나하나 협의가 이뤄졌다는 당시 담당자의 보고를 받긴 받았다”면서 이 문제의 여파에 상당히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동석한 문대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도 “MOU 이중 작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그에 대한 책임도 누군가에게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면서 이를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에 중점적으로 거론화 시켜 나갈 뜻을 표했다.

이번 ‘이중 기본 협약서’로 논란이 된 업무협약서에는 당시 이상희 국방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부장관, 김태환 前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에 서명했다.

그런데 이 서명 협약서에는 현재 국방부와 제주특별자치도-국토해양부가 소유한 기본협약서와 제목이 전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것.

국방부가 갖고 있는 기본협약서의 제목은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라고 표시된 것에 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국토해양부가 갖고 있는 것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라는 제목으로 작성되어 있다.

한편, 이날 제주를 찾은 제주해군기지 사업 조사소위원회에는 권경석 위원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김성회, 백성운, 한기호 의원이 참석했으며, 민주당에서는 강창일, 주승용, 장세환 의원이, 자유선진당에서 김창수 의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