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행정부, 17개 금융기관 모기지 관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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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행정부, 17개 금융기관 모기지 관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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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억 달러 규모, 모기지 상품 위험성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손실 봤다며 제소

▲ 미국 연방주택금융(FHFA)는 모기지 증권(MBS)를 제대로 알라지 않고 팔아 손해를 끼쳤다며 17개 금융기관 대상 소송 제기 ⓒ 뉴스타운

미국의 주택 당국은 2일(현지시각) 17개 은행을 무더기로 모기지(mortgage)관련 소송을 제기해 주목된다.

 

해당 은행들은 모기지 증권을 부실 판매한 결과 피감기관인 ‘패니 매(Fannie Mae)’와 ‘프레디 맥(Freddie Mac)’이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미국의 대형 모기지 업체인 패니 매와 프레디 맥을 관리하고 있는 미국 연방주택금융(FHFA=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은 뉴욕 주 및 코너티켓 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소송을 당한 회사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 제이피 모건 체이스(JP Morgan Chase),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 도이치 방크(Deutsche Bank), 시티그룹(Citi Group), 크레디트 스위스(Credit Suisse), 바클레이즈(Barclays PLC), 퍼스트 호라이즌 내셔널(First Horizon National Corporation), 제너럴 일렉트릭(GE), HSBC 북미 지주회사(HSBC North America Holdings, Inc), 모건 스탠리(Morgan Stanley), 노무라 홀딩 아메리카(Nomura Holding America), 소시에테 제네랄(Soci?t? G?n?rale), 얼레이 파이낸셜(Ally Financial Inc), 로얄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The Royal Bank of Scotland Group PLC) 등이 포함됐다.

 

이와는 별도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인수된 컨트리와이드 파이낸셜(Country Wide Financial)과 메릴린치(Merrill Lynch)가 제소됐으며 소송을 당한 회사의 간부들도 제소됐다.

 

미국 연방주택금융(FHFA)은 소장에서 금융 위기가 발생(2008년 가을 쯤)하기 전에 이들 은행들이 모기지 담보증권(MBS=mortgage-backed securities)을 발행해 팔면서 해당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패니 매와 프레디 맥이 30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보았다고 적시했다. 연방주택금융측은 차입자의 상환능력이 과대평가되는 등 투자 설명이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제소된 모기지 증권 금액 규모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메릴린치, 컨트리 와이드 파이낸셜을 합쳐 564억 달러, 제이피 모건 체이스는 330억 달러, RBS는 304억 달러, 도이치 방크 142억 달러, 골드만 삭스 111억 달러, 바클레이즈 49억 달러, 시티 그룹 35억 달러 등으로 17개 은행 모두 합쳐 1,700억 달러에 이른다.

 

이와 별도로 FHFA는 지난 7월 UBS에 대해서도 45억 달러 규모의 모기지 증권 매입분에 대해서 최소한 9억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뉴욕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전 소송 제기에 대해 연방주택금융 측 대변인은 아무런 코멘트도 하지 않았으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제이피 모건, 골드만삭스 등도 일제히 입을 다물고 있다. 도이치 방크 대변인은 “우리는 아직 제기된 소송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만 답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문제가 된 모기지 증권은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대출로 이뤄진 것으로 원래 패니 매와 프레디 맥이 매입할 수 없는 증권이었으나 신용등급이 AAA이면 투자가 가능하도록 허용됐었다.

 

한편, FHFA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에 2일(현지시각)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가는 8%, 시티그룹과 골드만삭스는 5% 이상, 제이피 모건은 4%이상이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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