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영리병원" 반대입장 공식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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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영리병원" 반대입장 공식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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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윤리를 무너뜨리는 영리병원을 반대합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30일부로 영리병원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치협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구나 제주도 내 영리병원 등 모든 형태의 영리병원 허용법안에 반대하는 동시에 현행법규 하에서 편법적으로 방조되고 있는 영리병원 사례에 대해서도 의료법의 기본취지에 입각해 관계 당국의 엄정한 법적용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의 치과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치과부분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의료에 무한 돈벌이를 허용한다면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의료윤리가 지켜질 때 국민건강도 지킬 수 있다.”며 의료인과 비영리법인에만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한 현행법과 1인 1개소 원칙을 주장했다.


□ 치과협회,“영리병원은 매년 수백억 원의 이윤을 챙기며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 한다”

이러한 치과협회의 입장은 최근 치과계에서 문제로 거론되는 유디치과그룹 등의 이윤추구가 의료윤리의 붕괴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영리병원의 폐해를 보여주는 것으로 확신하게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치협은 “발암물질 사용, 인건비절감을 위한 무자격자의 진료, 인센티브제에 혈안이 된 과잉진료 등으로 120개의 치과를 소유한 그룹대표는 매년 수백억 원의 이윤을 챙긴다”면서 “잦은 의료진 교체와 높은 의료사고율, 건강보험을 외면하고 돈 되는 진료만 하는 행태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 "치과부분에 국가지원이 OECD 평균인 50%까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영리병원 설립을 찬성한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한민국 보건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며 “경제적 실익 없이 국민건강에 대한 걱정만 증가시키는 영리병원 법안의 철회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동네치과와 환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평생주치의 관계야말로 환자를 위한 가장 이상적인 보건모델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국민의 평생주치의가 되겠다”며 “3만 치과의사와 100만 국민의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영리병원을 막아내고 의료비 부담을 낮추어 국민의 평생 건강 지킴이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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