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풍자 희곡5] 투표율 크기는 국민'동의' 국가'동력'크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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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풍자 희곡5] 투표율 크기는 국민'동의' 국가'동력'크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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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난동자여! '국민의 뜻' 란 말, 이제 그만 팔기요.

  (전회 끝부분)

방청석에서 과연 하늘이 준 명 판사다 하는 소리가 들리고 이제 나라가 바로 서겠다는 등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정치풍자 희곡 5]왜, 투표율이 높아야 하나.

 

 

그런데 난데없이--. 방청석에서 어떤 사람이 일어선다.

 

 

정불만: “재판장님!”

하며 어떤 방청객이 큰소리로 외치자.

 

재판장: “누구신가, 앞으로 나오시게”

정불만: “정불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묻고자 합니다”

 

재판장: “들어볼까”

정불만: “공직자 선거에서 투표참여자가 90%라고 하더라도 입후보자가 많을 경우 당선자가 획득한 표수는 20% 안팍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표율이 90% 이상 높다고 하더라도 당선자에 대한 국민동의란 실질적 의미는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점에 관하여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재판장: "당연한 질문이다. 예를 들면 '100명의 유권자가 대표를 선출하는데 투표율이 90%라면 90명이 투표에 임하였다. 이 때 출마자가 5명이라면, 그 중 한사람이 40표를 얻었다면, 나머지 4후보는 모두 50표를 서로 갈라 먹었을 것이다. 그런데 투표율이 50%이고 출마자가 3사람이라고 할 때 한 후보가 압도적으로 45명의 찬성을 얻어 당선 되었다면, 나머지 두 사람이 얻은 표는 5표를 나누어 가졌을 것이다. 이런 경우 90%의 투표율에서 40명의 찬성을 얻은 자와 50%의 투표율에서 45명의 찬성을 얻은 두 당선자 중에 누가 더 대표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점에 대한 해명을 정불만씨는 묻고 있다고 생각 된다 맞는가”

 

정불만: “그렇습니다, 투표율이 꼭 높아야 한다는 논리가 모순이 아닌가 싶어서"

재판장: “소중보님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소중보: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투표는 참여를 뜻합니다. 즉 투표율은 참여율과 같은 의미지요. 고증을 들어보겠습니다.

 

고대그리스의 직접민주주의 정치와 근대사회의 민주주의정치는 그 제도적 차 이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공통의 본질로 하고 있습니다.

B. 홀덴은 참여를 통해서 자기발전과 자기이익을 추구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과 가치를 자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는 행동이다’ 라고까지 하지요. 투표참여는 누구를 찍든 참여요, 그 참여는 자기이익과 공동체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이 정도입니다“

 

재판장: “투표참여는 자기와 공동체의 이익창출을 위한 민주정치의 수단이란 말이군요”

소중보: “그렇습니다. 그리고 투표는 여러 후보들 가운데서 선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이 투표한 사람이 선택되든 아니 되든 투표결과로 당선된 자를 자신이 선택한 사람으로 동의해야 한다는 뜻이 전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점이 참여의 참뜻입니다.

 

예를 들면,

‘출마한 여럿이 각자 공동체에 대한 발전과 이익 달성을 위한 자기 나름의 계획안을 가졌다. 그러한 발전 안들이 향후 성공하려면, 유권자의 참여가 동력의 요체라고 할 때, 당선자는 표수와 관계없이 총 투표자 수가 많아야 합니다. 즉 낙선자에게 투표 했다고 해서 그 동력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고 당선자의 동력으로 귀속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투표율의 크기가 참여의 크기요, 참여하여 투표한 행위 자체가 누가 당선되든 상관없이 민주발전의 동력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재판장: “그렇다면, 50%의 투표율에 45명의 찬성으로 당선 된 사람과 90%의 투표율에 40명 찬성으로 당선된 사람과의 대표성은 참여의 크기에 의해 90%투표율의 후자가 당연히 대표성이 있고, 국민 동의의 권위가 월등하다고 하겠군요, (정불만을 보고) 정불만씨 이해가 되나요”

 

정불만: “투표에 불참하여 기권한 사람은 자기이익을 포기하고 국가발전을 외면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시 말하면, 투표율의 크기는 당선자의 획득표수와 관계없이 국민동의의 크기와 같다는 말씀이군요. 이제 투표참여의 중요성을 알겠습니다”

 

소중보: "그래서 민주국가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수의 찬성을 획득한 사람이나 가결된 의안들은 비록 투표시에 반대자가 있었지만 전체의 의사로 결정되었다고 인정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국가체제입니다"

 

정불만: “그래도 의문이 남는 것은, 소수 투표자의 의견은 무시해도 된다는 것 같아서 어쩐지--,"

 

소중보: “다수결의 원칙이 소수의 의견을 반듯이 무시한다고 속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표의 대결로 가기 전에 후보나 의안들은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토의를 거친 후 서로의 견해를 조율하는 절차가 반듯이 있어야 하지요, 이런 절차를 통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선거나 투표로 결정지어야 하고 결정이 되고 나면, 그 결정을 전체의 의사로 반듯이 수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론과 조율을 통하여 피차간에 서로 양보하여 합의점을 도출하면, 만장일치로 해결이 날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팽팽이 맞설 때는 다수결의 원칙인 투표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불만: “토론 자체를 거부하면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의원들의 행태나 정당의 행태는 한마디로 반민주적이다 그 말이군요”

소중보: “그렇고 말고요”

 

재판장: “민주국가일수록 모든 조직이나 단체, 예를 들면, 군대 교도소 등도 앞으로 비민주성 요소를 주려가기 위해 국가가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지요”

소중보: “너무나 당연합니다”

 

재판장: “정불만씨, 당신은 크고 작은 데모나 시위 때 마다 맨 앞줄에서 고함치며난동을 부리든 모습을 보았어요”

정불만: “재판장님, 저는 소수의 사람을, 그리고 소외된 자, 가진 것이 없는 계층을 위해 의사당이 아닌 거리를 무대로 대변하는 것이 민주시민이 해야 할 본분이라 생각하고 행동해 온 것이 사실입이다, 사실 '국민의 뜻'이라고 거짓말을 해야 내 행동이 정당한 것처럼 힘과 용기가 생겼습니다. 시위 때 마다 앞장선 사람은 모두 나와 대동소동한 한 반 미치광이들이지요.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재판장: "오늘 이 재판정의 문을 나설 때, 불만씨의 생각이 바뀌어져 나가길 바라고, 이제 대모데 앞줄에서 당신의 얼굴이 안보이게 해주십시요. 하늘 위에서 계속 주시할 것입니다"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치다 꺼치자, 서기 책상위의 어떤 기기에서 삐삐삐하는 전송 음이 울린다. 서기가 받아 적은 종이쪽지를 재판장에게 전한다. 재판장은 훑어보더니--.

 

재판장: “하늘에서 지금 긴급 메시지가 전송되었습니다, 이쯤 재판을 끝내라는 군요”

 

방청석이 웅성그리고 아쉬움과 불만인 소요가 인다.

 

서기: “조용히 해주십시요”

재판장: "그럼 오늘 재판에 대한 대강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증인으로 나온 이 직설씨나 소중보일 씨는 연세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열정이 하늘을 감동시키고도 남는 다고 판단되어 두 분의 주장이 한국정치에 반영되어 여러분이 가시적으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늘 위에서 특별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리고 방청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폐회하겠습니다. 멀지 아니하여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서기: "서중보님은 잠시 남아 재판장님을 뵙고 가셨으면합니다"

소중보. “잘알겠습니다”

 

법정에서 사람들이 물러가자 재판장이 단하로 내려와 소종보일씨와 마주 대한다. 재판장이 소중보일씨의 손을 잡고

재판장: "당신께 유력 정치인이 만나자고 곧 연락이 올 것 입니다. 그 때 당신이 품고 있는 정치 개혁 문제를 기탄없이 제안 하십시요. 이미 하늘에서는 당신의 심중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요"

 

그리고 방청인 가운데 어떤 여성에게 무엇인가 얘기 한 후 무대에서 퇴장한다. 번개천둥이 쾅 쾅 울린다. 막이 내려간다.

 

 

2막 돌입전 나레이션.

 

 

9시 종이 두 번치는 시계 소리를 듣다 잠이든 “정치적 인간”인 노인은 꿈속에서 조물주의 전권대사 참정도씨가 진행하는 재판을 마치 생시 같이 생생하게 참관하고 감격하였다. 재판이 끝나려는 무렵--, 천둥번개가 번쩍이며 쏟아내는 굉음 소리를 듣고 놀라 그는 침대에서 굴러 떨어졌다.

 

눈을 뜨고 벽시계를 보니 9시 종소리가 땡 땡 두 번 더 치더니 거친다. 불과 4-5초간인데 그렇게 긴 재판이 꿈속에서 진행되었단 말인가. 더구나 꿈속의 소중보일이 마치 자신인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을 하고 신기한 꿈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재판장 참정도씨의 신비스런 모습을 떠올리고 있는데----,

 

전화 벨소리가 요란히 울린다. 일 년 전 대선 경선 당시 H당 유력 지도자인 X씨에게 면담 신청을 한 적이 있는데, 그 X씨의 보좌관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다. 내일 정오 여의도에 있는 OO빌딩 7층 사무실에서 X님이 만나고 싶다는 것이다. 정말 뜻밖이다.

 

꿈속 재판관이 마지막 소중보일씨에게 유력 정치인이 면담하자 할 것이라고 일러주든 기억이 났다. 그렇다면 내가 소중보일과 이역일체란 말인가. 아무튼 지금부터 내 이름은 소중보일로 하겠다 아니 소시민보다 민주시민이 더 절실하니 소중보일이 아닌 ‘민중보일’을 내 호로 삼아야 하겠다고 작심하며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정치풍자 희곡6]으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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