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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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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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산 휘발유 수입 검토

일본의 지진과 쓰나미로 엄청난 피해를 입자 우리나라는 방송사 중심으로 일본 피해 모금활동과 119 구조대를 지원하는 등으로 이웃나라 일본의 아픔을 함께 나눴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인의 진심을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유출량을 은폐하는 행위로 보답했다. 이 시기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는 은밀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중이다.

독도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 국민의 분노는 일본상품 추방운동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정부는 독도 문제에 대해 조용한 외교 전략에서 탈피해 적극적 외교로 방향을 선회 중이라고 보고했다. 보고한지가 며칠 되지도 않아 이제는 일본산 휘발유를 수입하겠다고 나섰다.

11일 각 부처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와 환경부는 일본으로부터 휘발유 등 석유제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석유제품 성능 기준과 환경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작업에 이달 초 들어갔다.

환경부는 일본 제품 수입 가능하도록 환경기준을 조정할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진행 중이며, 지경부는 성능 기준 조정에 따른 영향 평가를 수행 중이라는 보도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달 중 영향 평가를 마치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올해 안에 일본 제품 수입이 가능하도록 고시를 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환경부는 불과 얼마 전까지 일본산 산업폐기물인 석탄재를 수입하여 문제를 야기한 전력이 있다. 환경부에서 수입허가를 내주었던 일본산 석탄재는 용광로의 고로를 부순 잔재와 각종 중금속과 암발생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산업폐기물이다. 이 석탄재를 원료로 사용한 시멘트는 아토피및 각종 피부병을 유발하고 독성물질을 내뿜어 구토, 어지럼증 등을 유발했다. 이로 인해 ‘새 아파트 기피 증후군’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했다.

구제역으로 인한 침출수 오염 피해에 대해서는 모르쇄로 일관하고 일본의 방사능 물질 대기 유입은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는 등, 문제 덩어리 환경부가 이제는 환경적 검사요건까지 완화해주면서 일본산 휘발유를 수입한다고 나섰다.

북한에서는 연평도 쪽으로 해안포를 꽝꽝 갈겨대고, ‘선조치 후보고’로 국가의 안보를 철통같이 지키겠다는 국방부는 상황발생 후 1시간 이후에 겨우 북쪽 바닷가로 K9 자주포 3발을 발사하는 우스꽝스러운 작태를 보이고 있다. 주식장세 폭락사태가 발생하자 과천청사로 급히 달려갔던 순발력은 어디로 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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