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당시 모든 정부 부처는 구조조정을 단행했으며 인원이 부족한 집배원들이나 구급대원들도 형평성을 이유로 모두 같은 비율의 인원을 정리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전개된 내용은 가관이다. 외부 기관의 조사 결과 20%이상이 필요 없는 직원이라던 재정경제부는 구조조정을 거부했다. 그리고는 직원이 필요하다면 오히려 인원을 늘려 버렸다. 그러나 그러할 권력이 없는 집배원들이나 구급대원들은 사정 없이 구조조정이 단행되었으며 수많은 직원들이 비정규직이 되어 버렸다.
이들은 비정규직이어야 할 이유가 하등 없는 이들이다. 그리고 심지어 과거에 정규직이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현재 이 부분의 인원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공공부분의 구조조정은 한마디 보태고 덜 것 없이 기형적인 구조조정이고 잘못된 구조조정이다.^
이런 엉터리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것은 국민들이다. 당장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무자들의 인원 부족으로 국민들은 국가로부터 제공 받아야 하는 서비스들을 제대로 제공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아까운 세금으로 쓸모 없는 엄청난 인원을 먹여 살려야 하니 현제 정부 부처들은 국민에게 불편함을 끼치는 것을 넘어서 기만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은 세금을 낸 이상 제대로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나 그러한 권리는 묵살당했다. 오직 부처 이기주의만 있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치기 위해서 다시한번 구조조정이 있어야 한다. 구조조정은 무조건 인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다. 필요한 인원은 충당하고 필요 없는 인원은 줄이는 것이 구조조정인 것이다. IMF당시의 공공 부분 구조조정은 구조조정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는 한심한 당국자의 결과물임이 분명하다.
새로운 구조조정은 집배원들이나 119대원들 같이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이들을 충당하고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그리고 부처의 세력에 빌붙어 부당하게 혜택을 얻고 있는 이들에게서 그들의 혜택을 몰수하여야 하고 필요이상의 인원은 줄여야 할 것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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