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월 임시국회 개최 전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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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8월 임시국회 개최 전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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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재개

8월 임시국회가 여야의 전격적인 합의로 열리게 됐다.

 

여야는 8월 임시국회를 이달 8일부터 31일까지 열어 각종 민생법안 처리를 논의하고 활동이 종료됐던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도 다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평창 올림픽과 국제대회를 지원하는 특위를 만들고 평창 특별법을 만드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번 국회는 먼저 각 상임위별로 각종 민생법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등록금 인하방안을 비롯해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대책과 수해 복구를 위한 추경 필요성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다.

 

여야는 특히 지난 6월에 활동이 종료된 사법개혁특위도 다시 열어 중수부 폐지 등 검찰 개혁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저축은행 국정조사 과정에서 보여준 검찰의 무성의한 태도에 화가난 여야 의원들이 검찰 고위 간부들이 수사 방해를 이유로 기관보고에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문서 검증도 협조하지 않음에 따라 검찰 조직에 대해 확실히 손을 보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

 

여야는 이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한진중공업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도 오는 17일에 열기로 하고 지난 6월 해외 출장을 이유로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던 조남호 회장의 출석 여부가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 예결위 내에 제주도 민군 복합기항지 건설사업을 조사하기 위해 예결위 내에 여야 동수로 소위를 구성하고, 수해 복구 등을 위한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 등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그러나,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과 북한 인권법 제정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상임위에서 합의된 법안은 오는 23일과 29일, 31일 사흘간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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