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1일 울릉도 방문을 위해 방한하는 일본 자민당 의원 4명에 대해 정부는 입국금지가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울릉도 방문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 자민당 의원 4명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이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출입국관리법 제11조를 보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도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따라 일본 우익의원 4명의 입국을 금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정부도 "일부에서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검토해본 결과에 따르면 국제적으로도 입국금지한 유사 사례가 있다."면서 "입국금지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게 정부 판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 역시 “양국간 사증 관련 협정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입국 자체를 금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서 “사증을 발급했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공항에서 입국을 금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방한을 실행하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입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면서 8월1일 방한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 야당인 자민당 의원 4명은 여전히 울릉도 방문 의사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고 전해졌다.

일본 내에서도 한일관계 및 신변안전 문제 등을 들어 방한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한국이 입국금지 조치를 내리면 제소해야 한다는 강경 기류가 교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날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방한을 추진 중인 일본 자민당 의원들에게 안전문제 등이 우려된다면서 자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이들로부터 아직 철회 의사는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편 독도의 자국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 4명이 울릉도를 방문하겠다고 선언한 이들은 어떤 자들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들 4인은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중의원(영토특위 위원장 대리인),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전멸한 이오지마 전투를 지휘한 구리바야시 다다미치(栗林忠道) 육군대장의 외손자 ▲'이나다 토모미(稻田朋美·52)'는 변호사 출신의 여성 중의원(2선),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참의원은 자위대 ▲'히라사와 가쓰에이(平澤勝榮)' 중의원은 경찰 간부 출신으로 상당히 보수적 목소리를 내온 자들이다.

이들에 대해 26일자 조선일보는 자세히 보도했다.

우선 울릉도 방문을 주도하는 인물 사이타마현 출신 4선 중의원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53)’. 그는 자민당 정책조정회장이 위원장을 맡은 영토특위의 위원장대리 자격으로 이번 울릉도 방문단을 인솔할 자로 밝히면서 지방 공무원 출신인 신도 의원은 자신보다 외조부의 이력으로 더 유명하다 파악했다.

그의 외조부는 2차 대전 막바지 이오지마(硫黃島) 수비대 사령관으로 이름을 떨쳤던 일본 육군 구리바야시 다다미치(栗林忠道) 대장이다. 구리바야시 대장은 일본군의 2배에 가까운 병력과 화력을 앞세워 상륙해오는 미군을 상대로 앉은 자리에서 죽을 때까지 버티는 ‘옥쇄작전’을 지휘하다 숨졌다. 이 작전으로 일본군 수비대 병력 2만933명의 96%에 해당하는 2만129명이 목숨을 잃었다.

다음 인물인 '이나다 토모미(稻田朋美·52)'는 변호사 출신의 여성 중의원(2선), 그는 변호사 시절부터 일본 사회 내에서 과거사 왜곡에 앞장서는 등 이번 방한 4인방 가운데 가장 극우적 성향을 가진 자로 분류된 인물이다.

일본의 전쟁 책임을 고발한 언론사·기자를 제소한 각종 소송에 원고 변호인으로 나섰고, “난징(南京) 대학살은 허구”,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저지하는 배은망덕한 패거리들은 도덕 교육을 논할 자격이 없다”는 등의 극우적 발언으로 주목을 받은 인물이다.

또 야스쿠니 신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다큐멘터리 영화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에 반대하고, 보조금이 지급되자 개봉 전 사실상의 검열을 요구해 논란을 일으켰다. 또 2007년에는 미국 하원이 일본에 대한 ‘위안부 사과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 이에 대한 전면 철회를 주장하기도 했다.

또 방문단의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51)'는 육상 자위대 장교 출신의 초선 의원이다. 자위대 학교주임 교관을 지내다 2007년 제대 후 참의원 선거에 나서 당선됐다. 지난해부터 트위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팔로어(follower 구독자) 수가 5000명, 1만 명이 넘을 때마다 "여단으로 승격", "사단 규모에 도달" 등의 표현을 쓰며 자위대 출신임을 유난히 강조해 왔다.

5선 중의원인 ‘히라사와 카쓰에이(平澤勝榮·65)’는 방문단의 다른 3명과는 성향이 다른 인물이다. 그는 도쿄대 법학과-듀크대 석사 과정을 수료한 뒤 경찰과 자위대를 거쳐 정계에 들어선 엘리트 관료 출신. 친한파로 분류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가문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그는 한국 국회와의 친목을 도모하는 ‘한일 의원 연맹’ 회원이자, ‘재일(在日)한국인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코리아 국제 연구소’에도 가입하는 등 한국과의 관계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또 외국인 노동자의 일본 입국 자격 완화 또는 영주 자격 부여 등에도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외국인 참정권 부여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으며, '일본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 연맹' 회원이기도 해, 이번 방한이 전혀 의외는 아니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실제로 이번 방한을 추진하고 있는 자민당 중의원·참의원 4명은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물들이여서 협상 여지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 일본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이들 방한이 한일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외무성 등은 입법·행정부 분리에 따라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정치권이 이들의 방한을 적극 만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 국민들은 이들의 방한목적이 방자하고 침략근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데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치권에서 이재오 특임장관은 자신의 트위터에 “정부는 일본 전범 후예들이 들어와도 김포에서 돌려보낸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일본 의원들은) 우리 땅을 기웃거리지 않는 것이 좋다”고 경고했다. 이들의 방한을 몸으로 막겠다고 공언해 온 이 장관은 오는 31일부터 8월 4일까지의 울릉도·독도 방문 일정까지 공개했다.

이런 상황에서의 우리 정부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 외상에게 우리 정부의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며 “그런 전제에서 우리는 지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당국은 한·일 외교관계를 고려해 자민당 의원들의 방한을 자제시키려는 일본 내 움직임을 일단 지켜본다는 입장이어서 일본측 대응이 주목된다.

이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헌법 제3조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고 있어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방한은 헌법에 배치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2002년 재중국 동포사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 비자를 신청했으나, 중국측이 이를 거부하며 입국을 금지한 사례도 있었다며 정부는 입국금지 조치가 독도 문제를 둘러싼 한·일간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일단 대응조치 발표는 일본측의 대응을 봐 가면서 늦출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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