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수호 정략적 충정도 노이즈 마케팅 전략 아니다 독도는 지켜야 한다!
독도수호 정략적 충정도 노이즈 마케팅 전략 아니다 독도는 지켜야 한다!
  • 최명삼
  • 승인 2011.07.2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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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적 지배강화조치 없이 미온적이면 국제법상‘묵시적 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어

▶日의원들 '울릉도 입도' 긴장감 확산---매일신문

▶일본 자민당 의원 울릉도 방문 철회하라---세계일보

▶日자민당 의원 울릉도 방문 철회촉구---노컷뉴스

▶시민단체, 일본 자민당 의원 울릉도 시찰 규탄---뉴시스

▶日 자민당 울릉도 방문 허용 말라---서울경제

▶일본의원 울릉도 방문 규탄---한국일보

▶일본 자민당 의원 울릉도 방문 불허---뉴시스

▶일본에 '울릉도 방문' 신중대응 촉구---YTN

▶김외교, "日의원 울릉도 방문 신중해야"---아시아투데이

▶국회의원 울릉도 방문 "강력 저지" vs "막을 이유 없어"---천지일보

▶배은망덕한 일본"… 日의원 '울릉도 방문' 비난 거세---매일신문

▶김성환 외교, 일본에 '울릉도방문' 신중대응 촉구---이투데이 경제

▶정치권, 한목소리로 울릉도 방문 일본 의원 비난---헤럴드

▶김성환 외교, 日에 '울릉도 방문' 신중 검토 촉구---아주경제

▶김외교, 日에 '울릉도방문' 신중대응 촉구---연합뉴스

ⓒ 뉴스타운

다음 달 초 일본 자민당 의원 4명이 울릉도를 방문한다는 것에 대해 각 언론이 내놓은 제호들이다.

 

이에 대해 정치계는 주판알 퉁기며 국론을 양분화 시키고 있어 볼상스럽기 짝이 없다.

 

국토수호에 한 목소리 낼 정치꾼들은 각기 계산된 발언들을 예외없이 그리고 의미없이 쏟아놓고 있다.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민감한 반응을 보인 이재오 특임장관은 이중적 속내를 들어내는 발언을 해 믿음을 얻지 못하고 있다.

 

지난 15일 대한항공이 새로 도입한 A380 항공기 독도 시범비행한 것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독도 영공은 일본영공으로 무단 비행했다는 이유로 대한항공 이용 거부 지시를 내렸다. 이에 대해 이재오 특임장관은 “일본인들이 한국 비행기(대한항공)를 안 타도 좋다. 그러나 독도에 대한 터무니 없는 주장만은 용서할 수 없다. 독도를 건들지 마라. 독도는 우리 영토다”라며 단호하고 강경한 발언을 했다.

 

그리고 그는 또 “모든 조직을 동원해서라도 국민의 이름으로 울릉도 진입을 막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일본 국회의원의 울릉도 방문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이달 말 독도 경비대원으로 근무하겠다“며 뭔가를 보여 줄 모양새였다.

 

그런 그는 지난 20일 국회서 열린 강연 자리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5ㆍ16군부가 60년대 한ㆍ일 협상을 하면서 일본에서 차관 5만불을 얻기 위해 독도 평화선을 내주게 됐다”며 “5ㆍ16 군부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독도 문제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고 탓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쿠테타를 일으킨 세력들”이라고 규정하고, 이들의 한일협정이 독도 영유권 분쟁의 씨앗이라고 밝힌 셈이라며 지난달 자신의 트위터에서도 1964년 한일회담 문제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을 공개비난 했다.

 

이런 이 장관의 발언이 영토 수호의 목적과 함께 당내 경쟁 관계에 있는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강한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해석하게 만들면서 지속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일본 관련 문제를 제기해 박근혜 전 대표의 취약점을 부각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계산서를 보여 주려는 정치권의 행태는 결국 어떤 의도를 갖고 있든 이 장관이 당 복귀를 앞둔 시점이라는 이중잣대의 시각은 바뻤다.

 

이 장관의 이같은 이중적 발언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이 장관이 당 복귀 전 박 전 대표와 긴장 관계를 사전에 조성하기 위한 포석일 수도 있다”고 해 차기 대권 유력 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는 이 장관의 정략적 충정이 사실상 껄끄럽지 않을 수 없다.

 

반면 국회 독도수호대책 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만약 이들이 한국 땅에 와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면 실정법 위반”이라며 “한국 정부나 일본 정부나 돌출행동, 속되지만 ‘또라이 같은 짓’을 못 하도록 정숙한 차원에서 조치해야 한다”고 흑도 백도 아닌 모호한 속내를 내비쳐 빈축을 샀다.

 

더욱이 그는 지난 22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이 어떻게 독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지를 보여주는 목적이라면 나도 안내해 줄 용의가 있다”며 정부의 무시전략을 동조해 소신없는 몰골을 드러냈다.

 

이슈를 기화로 정략을 한자락 깔아놓는 충정, 간에 붙고 쓸개에 붙고 속알없는 정치인의 국토수호 충정, 독도에 대해 양심없는 일본의 행위에 더욱 어이없는 것은 패배주의에 함몰된 듯 지나친 저자세를 보이는 우리정부다.

 

망동으로 치닫는 일본의 행태에 대해 우리정부는‘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넘어가지 않아야’,‘조용한 외교’,‘(실행없이) OOO검토해야’ 따위의 상투어로 수십년간 앵무새처럼 반복해 왔다.

 

이번 일에도 우리정부는 어김없이 “적법 절차에 따라 입국하는 일본 의원들을 막기보다 이들을 상대로 독도가 우리나라 고유영토인 것을 차분하게 설명ㆍ설득하는 것이 상수(上數)”라고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히면서 “일본 의원의 울릉도 방문계획에 대해 무관심하고 냉정한 기조로 ‘올 테면 와서 봐라’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을 뿐 우리정부는 대책이 없다.

 

일본은 이미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정화했고 독도로 본적을 옮긴 일본인이 69명이나 된다.

 

일본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의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북방영토(러시아명 쿠릴열도)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으로도 본적지를 옮기는 일본 주민을 늘리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분쟁지역으로 본적지를 옮기는 일본주민은 520명. 북방 4개 섬은 175명이었고 자국내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오키노도리시마(沖ノ鳥島)가 262명, 오키나와(沖繩)현 이시가키(石垣)시 20명 등 본적이동은 과거보다 급증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는 오키노도리시마의 경우 지난 2005년 122명에서 262명으로 크게 늘었다. 북방영토 3개 섬의 경우도 지난 1983년의 44명에서 133명으로 증가했다.

 

독도는 우리나라에서 제주도에 버금가는 큰 섬이다. 독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독도관할해역은 남한 육지 전체면적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대한민국 국가 부동산이다.

 

우리정부는 번번히 맞대응하지 않음으로써 분쟁지역화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독도는 남사군도와 센카쿠, 오키노도리와 북방4개 도서처럼 분쟁도서가 된지 이미 오래이다.

 

국내절차법과 달리 설사 일본이 독도영유를 주장하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더라도 한국이 응소만 하지 않으면 소송이 진행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국제절차법원칙이다.

 

어떤 땅을 자국의 영토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제법상으로는 선점이론이 적용된다.(일본이 분쟁도서에 본적이동 하는 이유)

 

선점이론은 해당 지역을 점유의 의사를 갖고 먼저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나라가 그 땅의 영유권을 갖는다는 이론이다. 즉 국제법상으로도 사실상으로도 ‘실효적 지배’만 확실히 유지, 강화하면 영유권의 주체가 교체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는다.

 

독도에 대해 갈수록 도를 더하고 있는 일본의 망언과 망동에 대해 몇십년 캐캐묵은 레퍼토리로 끌고 나가면, 즉 당연한 우리땅 독도인데도 일본정부에 대한 강력한 항의나 실효적 지배강화조치 없이 미지근한 ‘당부(부탁)’만 하다보면, 자칫 국제법상‘묵시적 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위험성이 없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또 다시 불거진 독도 사태에 대해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역시 정치인들은 한발 뒤로 빠지겠다는 발언으로 “일본의 독도 침탈에 맞서 여러모로 노력을 기울이지만 정치계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민간외교 차원에서 노력이 절실하다”고 했다. 정치꾼들은 독도수호에 대해 한발 물러서서 남의 일처럼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간주는 대목이다.

 

윤상현 의원 역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으며, 그들을 `노이즈 마케팅‘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줘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것은 수년동안 반복된 저자세로 독도문제 대응에 대해 소극적이고 피동적이고 미온적인 입장을 되풀이 해온 표본이다.

 

국토수호를 노이즈 마케팅으로 간주해 휘말리지 않겠다는 것은 일본인에게 이익을 주겠다는 것으로 간주되는 매국적 발언이 될수도 있다는 것이 일각의 견해다.

 

감히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그런 실언은 있을 수 없으며 우리 국민으로서는 언어도단이다.

 

독도사랑회, 평상포럼 등 28개 시민단체 '독도지킴이 범국민연합운동본부'는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달 초 울릉도를 시찰하겠다고 밝힌 일본 자민당 의원들을 규탄했다.

 

이들은 "일본 자민당 신도 요시다타 등 의원 4명이 앞서 울릉도 방문 의사를 밝힌 것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고자하는 악의적인 의도"라며 "이는 주권국가 대한민국에 대한 일본의 실질적인 침략 행위"라는 주장에 이어 "일본은 대한민국 고유영토인 독도 야욕에 울릉도까지 그 거점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며 "일본이 독도 야욕을 포기할 때까지 신도 요시타카 일행의 방한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일본 자민당의 울릉도 방문이 예정돼 있는 내달 1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독도 침탈 의도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강력한 조치가 오히려 독도를 국제분쟁지역화 하려는 이들 일본 의원의 노림수라며 이들 의원에 대해 입국제한 등과 같은 조치를 먼저 취할 경우 독도 문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하면서 방한한 일본 의원이 실제로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을 펴면서 국내법에 위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그때 가서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우리정부의 무시전략은 새로운 뒷북전략으로 불씨를 계속 남겨놓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들 방한 목적이 분명함에도 우리정부는 애써 모른척 하고 지켜보겠다는 속내는 무엇일까?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0번지로 현재 609세대, 2,043명이 주민등록돼 있는 분명 우리 영토다.

 

독도를 다케시마로 확인차 울릉도를 방문하겠다는 이 건방진 왜구들의 방한은 한국정부를 완전 무시한 공식적 정탐으로 봐야 한다. 이들을 입국시켜 지켜 볼 것도 없다.

 

북한도 지난 20일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에 대해 “일본의 영토 팽창 야망을 수수방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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