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주요내용

Ⅰ. ‘(가칭)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규제체계 개편과정에서 논의할 사안은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서 제외하고 추진

○방송사업 허가권

○방송영상정책 관련 사항

○방송통신융합 관련 사항

Ⅱ. ‘방송법중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시청자 권익 강화

○‘시청자‘ 개념도입 : 방송법 내 시청자의 위상을 보다 확고히 함(안 제2조제1의2호).

○시청자위원회 권한강화 : KBS이사회가 수신료 심의의결시 시청자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65조)

○어린이시청자의 권익강화 : ‘어린이프로그램’과 ‘어린이시청시간대’ 규정 및 V칩 제도 도입(안 제2조제17의2호, 제69조제3항,제69조의2).

○방송발전기금의 설치목적에 ‘시청자복지증진’을 추가하여 시청자권익사업이 보다 활발히 추진되도록 함(안 제38조제7호).

○허위 ․ 과장방송 등 홈쇼핑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청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의2)

방송편성권의 독립성 강화

○방송편성위원회 설치 :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가 참여하는 방송편성위원회를 설치하고(안 제4조의2), 편성규약을 제정하도록 함.

○방송사업자의 임직원 및 주주에 대해서도 방송편성에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안 제4조제2항).

방송의 공공성 강화

○지상파독과점 완화 : 지상파방송사업자 상호간에 상호겸영 및 지분소유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제5항 단서).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매체간, 채널간 방송시장의 공정경쟁을 도모하고,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을 규정함(안 제35조의2).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설치(안 제35조의3).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 방송발전기금 징수비율을 방송광고매출액의 “100분의 8”의 범위로 상향 조정함(안 제37조제1항제1호, 제2항).

○KBS예산편성에 정부투자관리기본법의 예산편성지침을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57조제2항).

○KBS는 매년 수신료의 징수 및 사용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공표하도록 함(안 제68조제2항).

민영방송 재허가 요건 강화

○최다출자자의 변경 및 당해 방송사업에 관하여 일정비율 이상 지분을 소유한 법인의 최다수 주식소유주 또는 최다액 지분소유주의 변경 시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제3항).

○재허가 취소 절차 명문화

방송위원회 독립성 강화방안

○방송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당원의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방송 관련 사업에 종사하다 퇴사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함(안 제25조제1항, 제2항).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 자율성 강화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이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방송사업자가 제작지원 및 편성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70조의2제2항).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의무를 면제하고, 또한 반론보도의무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도록 함(안 제70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