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중개정법률안

(*밑줄 친 부분이 개정사항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法은 放送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放送의 公的 責任을 높임으로써 視聽者의 權益保護와 민주적 輿論形成 및 國民文化의 향상을 도모하고 放送의 발전과 公共福利의 증진 및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 (用語의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4․3․22>

1.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시청자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텔레비전방송 :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나. 라디오방송 :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다. 데이터방송 :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문자․숫자․도형․도표․이미지 그 밖의 정보체계를 말한다)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거나 텔레비전방송 또는 라디오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 보조적으로 송신하는 방송(이하 “보조적 데이터방송”이라 한다).

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 이동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

1의2. “시청자”라 함은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신 또는 시청하는 자를 말한다.

1의3. “어린이시청자”라 함은 13세 미만의 시청자를 말한다.

2. “放送事業”이라 함은 放送을 행하는 다음 各目의 事業을 말한다.

가. 地上波放送事業 : 放送을 목적으로 하는 地上의 無線局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나. 종합유선방송사업 : 종합유선방송국(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운영하며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다. 衛星放送事業 : 人工衛星의 無線設備를 所有 또는 임차하여 無線局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라. 放送채널使用事業 : 地上波放送事業者․綜合有線放送事業者 또는 衛星放送事業者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專用使用契約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事業

3. “放送事業者”라 함은 다음 各目의 者를 말한다.

가. 地上波放送事業者 : 地上波放送事業을 하기 위하여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

나. 綜合有線放送事業者 : 綜合有線放送事業을 하기 위하여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

다. 衛星放送事業者 : 衛星放送事業을 하기 위하여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

라. 放送채널使用事業者 : 放送채널使用事業을 하기 위하여 第9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者

4. “中繼有線放送”이라 함은 지상파방송(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 法에 의한 韓國放送公社 및 特別法에 의하여 설립된 放送事業者가 행하는 위성방송(인공위성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放送을 수신하여 中繼送信(放送編成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녹화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5. “中繼有線放送事業”이라 함은 中繼有線放送을 행하는 事業을 말한다.

6. “中繼有線放送事業者”라 함은 中繼有線放送事業을 하기 위하여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를 말한다.

7. “音樂有線放送”이라 함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판매․배포되는 음반에 수록된 음악을 送信하는 것을 말한다.

8. “音樂有線放送事業”이라 함은 音樂有線放送을 행하는 事業을 말한다.

9. “音樂有線放送事業者”라 함은 音樂有線放送事業을 하기 위하여 第9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者를 말한다.

10. “電光板放送”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電光板에 報道를 포함하는 放送프로그램을 표출하는 것을 말한다.

11. “電光板放送事業”이라 함은 電光板放送을 행하는 事業을 말한다.

12. “電光板放送事業者”라 함은 電光板放送事業을 하기 위하여 第9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者를 말한다.

13. “傳送網事業”이라 함은 放送프로그램을 綜合有線放送局으로부터 視聽者에게 傳送하기 위하여 有․無線 傳送․線路設備를 설치․운영하는 事業을 말한다.

14. “傳送網事業者”라 함은 傳送網事業을 하기 위하여 第9條第10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者를 말한다.

15. “放送編成”이라 함은 放送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시각․배열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16. “放送分野”라 함은 報道․敎養․娛樂등으로 放送프로그램의 영역을 분류한 것을 말한다.

17. “放送프로그램”이라 함은 放送編成의 단위가 되는 放送내용물을 말한다.

17의2. "어린이프로그램"이라 함은 어린이의 발달단계에 맞게 특별히 제작한 프로그램으로서, 프로그램의 소재와 주제가 어린이의 이해와 경험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18. “綜合編成”이라 함은 報道(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 논평, 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敎養․娛樂등 다양한 放送分野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放送프로그램을 編成하는 것을 말한다.

19. “專門編成”이라 함은 특정 放送分野의 放送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編成하는 것을 말한다.

19조의2. “주문형편성”이라 함은 시청자가 특정 시간에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20. “유료방송”이라 함은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개의 채널단위․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21. “放送廣告”라 함은 廣告를 목적으로 하는 放送내용물을 말한다.

22. “協贊告知”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放送프로그램의 製作에 직접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등을 告知하는 것을 말한다.

23. “放送編成責任者”라 함은 放送編成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責任을 지는 者를 말한다.

第3條 (視聽者의 權益保護) 放送事業者는 視聽者가 放送프로그램의 企劃․編成 또는 製作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放送의 결과가 視聽者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第4條 (放送編成의 자유와 독립)  ①放送編成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방송사업자의 임직원 및 주주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放送編成에 관하여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③放送事業者는 放送編成責任者를 선임하고, 그 姓名을 放送시간내에 매일 1回 이상 公表하여야 하며, 放送編成責任者의 자율적인 放送編成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편성책임자는 당해 방송사업자(소출력라디오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의 대표자와 겸임할 수 없다.

④방송편성책임자는 방송편성과 관련하여 제4조의2제1항에 의해 설치된 방송편성위원회와의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의2(방송편성위원회의 설치등) ①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가 참여하는 방송편성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보장을 위하여 방송편성위원회와 협의하에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편성규약을 제정(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방송사업자는 미리 제87조제1항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第5條 (放送의 公的 責任)  ①放送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基本秩序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放送은 國民의 화합과 조화로운 國家의 발전 및 민주적 輿論形成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③放送은 타인의 名譽를 훼손하거나 權利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放送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⑤放送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第6條 (放送의 공정성과 公益性)  ①放送에 의한 報道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②放送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등을 이유로 放送編成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가 그 放送分野의 범위 안에서 放送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放送은 國民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國民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④放送은 國民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⑤放送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放送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⑦放送은 사회교육기능을 신장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확산․보급하며, 國民의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⑧放送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순화에 힘써야 한다.

⑨放送은 政府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등을 公表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放送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第7條 (적용범위) 放送에 관하여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2章 放送事業者등

第8條 (所有制限등)  ①放送事業者가 株式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記名式으로 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者(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가 所有하는 株式 또는 持分을 포함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株式 또는 持分 총수의 100分의 30을 초과하여 所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3․22>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放送事業者의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하는 경우

2. 特別法에 의하여 설립된 法人이 放送事業者의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하는 경우

3. 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放送事業者에 出資하는 경우

③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한다)와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에 의한 日刊新聞이나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法人(特殊關係者를 포함한다)은 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할 수 없다. <개정 2002․12․18, 2003․5․29, 2004․3․22>

④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를 경영하는 법인은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각각 그와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당해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3․5․29, 2004․3․22>

⑤地上波放送事業者․綜合有線放送事業者 및 衛星放送事業者는 市場占有率, 방송분야 또는 事業者數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상호 겸영하거나 그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할 수 없다. 다만, 地上波放送事業者 상호간 또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綜合有線放送事業者는 상호 겸영하거나 그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할 수 없다.

⑥綜合有線放送事業者․放送채널使用事業者 및 傳送網事業者는 市場占有率 또는 事業者數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상호 겸영하거나 그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할 수 없다.

⑦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자는 다른 위성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4․3․22>

⑧放送채널使用事業者는 市場占有率 또는 事業者數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放送채널使用事業을 겸영하거나 그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할 수 없다.

⑨政黨(政黨法에 의한 시․도당을 포함한다)은 放送事業者의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할 수 없다.

⑩第5項 내지 第8項의 規定에 의한 겸영금지 및 所有制限 대상자에는 그의 特殊關係者를 포함한다.

⑪第2項 내지 第9項의 規定을 위반하여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한 者는 그 所有分 또는 超過分에 대한 議決權을 행사할 수 없다.

⑫방송위원회는 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4․3․22>

第9條 (추천․許可․승인․登錄등)  ①地上波放送事業․종합유선방송사업․衛星放送事業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者는 放送委員會의 추천을 받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방송국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中繼有線放送事業者가 綜合有線放送事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放送委員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放送委員會는 情報通信部長官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者는 승인을 얻은 때부터 第2條第3號 나目의 規定에 의한 綜合有線放送事業者로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放送채널使用事業․電光板放送事業 또는 音樂有線放送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放送委員會에 登錄하여야 한다. 다만, 綜合編成이나 報道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채널使用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放送委員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데이터방송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는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外國 人工衛星의 無線設備(國內에서 수신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를 이용하여 衛星放送을 행하는 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放送委員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放送委員會는 情報通信部長官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者에 대하여는 第2條第3號다目의 衛星放送事業者에 대하여 적용되는 規定을 準用한다.

⑧外國 人工衛星의 無線局(國內에서 수신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의 특정 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고자 하는 者는 放送委員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放送委員會는 情報通信部長官과 협의하여야 한다.

⑨第8項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者에 대하여는 第2條第3號라目의 放送채널使用事業者에 대하여 적용되는 規定을 準用한다.

⑩傳送網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情報通信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⑪第1項 내지 第10項의 規定에 의한 추천․許可․승인 및 登錄의 요건․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0條 (審査基準․節次)  ①放送委員會는 第9條第1項 및 第2項의 추천, 同條第3項․第5項․第6項 및 第8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公表하여야 한다.

1. 放送의 公的 責任․공정성․公益性의 실현 가능성

2. 放送프로그램의 企劃․編成 및 製作計劃의 적절성

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4. 조직 및 인력운영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6. 放送發展을 위한 지원계획

7.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放送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할 때에는 視聽者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公表하여야 한다.

③放送委員會는 綜合有線放送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第11條 (放送分野등의 告示) 放送委員會는 放送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채널의 다양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專門編成의 放送分野와 放送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른 編成比率등을 告示할 수 있다.

第12條 (地域事業權)  ①放送委員會는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綜合有線放送事業 또는 中繼有線放送事業을 許可 推薦할 때에는 일정한 放送區域안에서 事業을 운영하는 권리(이하 “地域事業權”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第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綜合有線放送事業을 승인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區域과 音樂有線放送의 事業區域은 行政區域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생활권 및 지리적 여건과 電氣通信設備등을 참작하여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와 협의하여 放送委員會가 告示한다.

③放送委員會는 綜合有線放送事業者로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年賣出額의 100分의 6의 범위안에서 地域事業權料를 徵收할 수 있다.

第13條 (缺格事由)  ①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法人이 아닌 者는 放送事業 또는 傳送網事業을 할 수 없다.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승인 또는 登錄이 취소된 후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中繼有線放送事業․音樂有線放送事業을 할 수 없다.

1. 外國人 또는 外國의 政府나 團體

2. 未成年者 또는 限定治産者

3. 破産宣告를 받은 者로서 復權되지 아니한 者

4. 이 法을 위반하여 罰金 이상의 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그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또는 그 執行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5.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中繼有線放送事業․音樂有線放送事業의 許可 또는 登錄이 취소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③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9條제1항·제2항․제3항․第5項․第6項․第8項 및 第10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 또는 승인을 받거나 登錄을 한 法人의 代表者 또는 放送編成責任者가 될 수 없다.

1. 大韓民國의 國籍을 가지지 아니한 者

2. 未成年者 또는 限定治産者

3. 破産宣告를 받은 者로서 復權되지 아니한 者

4. 이 法을 위반하여 罰金 이상의 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그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또는 그 執行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5. 刑法 第87條 내지 第90條, 第92條, 第101條, 軍刑法 第5條 내지 第8條, 第9條第2項, 第11條 내지 第16條 또는 國家保安法 第3條 내지 第9條의 罪를 범하여 禁錮 이상의 실형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지 아니 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者 또는 執行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6. 保安觀察法에 의한 保安觀察處分이나 社會保護法에 의한 保護處分의 執行중에 있는 者

7. 外國의 法人 또는 團體의 代表者(傳送網事業의 경우는 제외한다)

第14條 (外國資本의 出資 및 出捐)  ①地上波放送事業과 綜合編成 또는 報道에 관한 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채널使用事業 및 中繼有線放送事業을 행하는 者는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者로부터 재산상의 出資 또는 出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放送事業者 및 中繼有線放送事業者가 放送委員會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육․체육․종교․자선 기타 국제적 친선을 목적으로 하는 外國의 團體로부터 재산상의 出捐을 받을 수 있다.

1. 外國의 政府나 團體

2. 外國人

3. 外國의 政府나 團體 또는 外國人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하고 있는 法人

②위성방송사업을 행하는 者는 당해 法人의 株式 또는 持分 총수의 100分의 33을 초과하여 第1項 各號에 해당하는 者로부터 재산상의 出資 또는 出捐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4․3․22>

③종합유선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제외한다) 및 전송망사업을 하는 者는 당해 法人의 株式 또는 持分 총수의 100分의 49를 초과하여 第1項 各號에 해당하는 者로부터 재산상의 出資 또는 出捐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4․3․22>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을 합산한다. <신설 2004․3․22>

⑤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04․3․22>

⑥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 방송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나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에 대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부장관은 전송망사업자나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에 대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4․3․22>

第15條 (變更許可등)  ①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音樂有線放送事業者 및 電光板放送事業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放送委員會로부터 變更許可 또는 변경승인을 얻거나 變更登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는 第9條第1項․第2項․第3項․第5項․第6項․제8항 및 제10항의 規定을 準用한다.

1. 당해 法人의 합병 및 분할

2.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법인사업으로의 전환

3. 보조적 데이터방송의 추가

4. 당해 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음악유선방송사업․전광판방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5. 放送分野 및 방송사항의 변경

6. 放送구역의 변경

7.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

②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방송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2. 방송편성책임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

3. 법인명 또는 상호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방송채널사용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방송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2. 방송편성책임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한다)

3. 법인명 또는 상호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기간(전광판방송사업자에 한한다)

제15조의2(최다출자자 등 변경승인)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위원회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양수 등을 통하여 당해 사업자의 최다출자자(특수관계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가장 높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변경

2. 당해 방송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법인의 최다수 주식소유주 또는 최다액 지분소유주의 변경

②방송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2..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3. 시청자의 권익보호

4.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못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방송위원회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승인을 얻지 않고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第16條 (許可 및 승인 有效期間)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中繼有線放送事業과 第9條第5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放送채널使用事業의 許可 또는 승인의 有效期間은 5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7條 (再許可 등)  ①放送事業者(放送채널使用事業者는 제외한다) 및 中繼有線放送事業者가 許可有效期間의 만료 후 계속 放送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放送委員會의 再許可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장과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第9條第5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放送채널使用事業者가 承認有效期間 만료 후 계속 放送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放送委員會의 再承認을 얻어야 한다.

③放送委員會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再許可 추천 또는 再承認을 할 때에는 第10條第1項 各號 및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査하고 그 결과를 公表하여야 한다.

1. 放送委員會의 放送評價

2. 放送委員會의 시정명령의 回數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3. 視聽者委員會의 放送프로그램 評價

4.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5. 放送發展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6. 주식 또는 지분소유의 변경이 고유목적에 비추어 불가피하였는지 여부(단, 지상파방송사업자에 한한다)

7. 방송편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송편성규약의 제정․공표 등 방송편성의 독립성 실천 여부(단,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 한한다)

8. 기타 許可 또는 승인 당시의 放送事業者 준수사항 이행 여부

④第10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再許可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再承認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18條 (許可․승인․登錄의 취소등) ①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音樂有線放送事業者․電光板放送事業者 또는 傳送網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情報通信部長官 또는 放送委員會가 이 각각 許可․승인 또는 登錄을 취소하거나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3條第3項의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자가 法人의 代表者 또는 放送編成責任者가 된 경우로서 3月 이내에 그 任員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變更許可․再許可를 받거나 승인․변경승인․再承認을 얻거나 登錄․變更登錄을 한 때

2. 第8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한 때

3. 第13條의 缺格事由에 해당하게 된 때

4. 第14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出資 또는 出捐을 받은 때

5. 이 法에 의한 許可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登錄한 날부터 2年 이내에 放送 또는 事業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6.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②情報通信部長官은 방송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登錄을 취소하거나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승인 또는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당해 방송사업자 및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그 취소된 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음악방송유선방송사업․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전송망사업의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승인 또는 登錄을 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8조의2(심사위원회)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승인의 심사,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변경승인․변경등록사항의 심의,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허가․재승인의 심사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명령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방송위원회 소속하에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직무, 심사 또는 심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재허가 거부 및 허가취소시 유예기간 등) ①제17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재승인을 얻지 못한 자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승인 또는 등록이 취소된 자는 해당 방송을 행하는데 필수적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처분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허가․승인 또는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방송위원회에 허가․승인 또는 등록기간의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②이 경우 방송위원회는 해당 사업자의 토지등의 처분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승인 또는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에 규정된 자는 제2항의 기간내에 방송위원회 또는 방송위원회가 지정한 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 방송위원회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으며, 토지등의 수용절차와 요건, 수용의 효과, 손실보상, 이의신청 및 환매권 등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19條 (課徵金 처분)  ①放送委員會 또는 情報通信部長官은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音樂有線放送事業者․電光板放送事業者 또는 傳送網事業者가 第18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시청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公益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億원 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課徵金의 금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放送委員會 또는 情報通信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납부하여야 할 者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④放送委員會 또는 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한 課徵金을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放送發展基金으로 出捐하여야 한다.

第3章 放送委員會

第20條 (放送委員會의 設置)  放送의 公的 責任․공정성․公益性을 실현하고, 放送내용의 질적 향상 및 放送事業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기 위하여 放送委員會(이하 이 章에서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第21條 (委員會의 구성)  ①委員會는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者 중에서 大統領이 임명하는 9人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②大統領은 委員會 委員을 임명함에 있어 3人은 國會議長이 國會 각 交涉團體代表議員과 協議하여 추천한 者를 임명하고, 3人은 放送關聯 전문성과 視聽者 代表性, 지역적 대표성을 고려하여 國會 文化觀光委員會의 推薦依賴를 받아 國會議長이 추천한 者를 임명한다.

③國會議長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放送委員會 委員을 추천하는 때에는 그 추천기준과 추천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委員會에서는 委員長 1人, 副委員長 1人과 3인의 常任委員을 두되, 委員長은 委員會에서 互選하여 大統領이 任命하고 副委員長 및 3인의 常任委員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委員會에서 互選한다. 다만, 상임위원중 2인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된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3.5.10>

第22條 (委員長)  ①委員長은 委員會를 대표하고 委員會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委員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副委員長이 그 직무를 代行하며 委員長과 副委員長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常任委員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代行한다.

③委員長은 國會에 출석하여 委員會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國會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委員長은 國務會議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國務總理에게 議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⑤委員長은 委員會의 豫算관련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豫算會計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中央官署의 長으로 보며, 企劃豫算處長官이 委員會의 豫算요구액을 감액할 경우에는 委員長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第23條 (委員의 任期)  ①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1回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委員長․副委員長 및 常任委員의 任期는 委員의 任期와 같다.

②委員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日 이내에 第21條의 規定에 의하여 그 補闕委員을 任命하여야 하며, 補闕委員의 任期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任期가 만료된 委員長을 포함한 委員은 第21條의 規定에 의하여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第24條 (委員의 待遇 및 兼職禁止)  ①委員중 委員長․副委員長 및 常任委員은 政務職으로 하고 非常任인 委員은 名譽職으로 하되 放送委員會規則(이하 "委員會規則"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경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委員長․副委員長 및 常任委員은 委員會規則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第25條 (委員의 缺格事由)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委員이 될 수 없다.

1. 國家公務員法 第2條 및 地方公務員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公務員(敎育公務員, 法官 및 이 法에 의하여 政務職公務員이 된 者는 제외한다)

2. 黨員의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放送事業․中繼有線放送事業․音樂有線放送事業․電光板放送事業 또는 傳送網事業에 종사하는 者 및 퇴사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②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이미 이루어진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26條 (委員의 직무상 독립과 身分保障)  ①委員은 任期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②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第25條의 缺格事由에 해당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第27條 (委員會의 職務) 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議決한다. 다만 委員會는 第1號의 사항을 審議․議決할 경우 放送映像政策과 관련된 사항은 文化觀光部長官과 협의하여야 하고, 放送기술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은 情報通信部長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第7號의 사항을 審議․議決할 경우에는 公正去來委員會 委員長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放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放送프로그램 및 放送廣告의 운용․編成에 관한 사항

3.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音樂有線放送事業者․電光板放送事業者의 許可․再許可의 추천, 승인, 登錄, 취소 등에 관한 사항

4. 委員會規則의 제정․개정 및 폐지

5. 放送에 관한 연구․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音樂有線放送事業者․電光板放送事業者 상호간의 공동사업이나 분쟁의 조정

7. 放送프로그램 유통상 공정거래 및 공정경쟁에 관한 사항

8. 視聽者불만처리 및 청원에 관한 사항

9. 시청자활동지원·시청자복지증진․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0. 放送發展基金의 조성 및 관리․운용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11. 第100條의 規定에 의한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12. 남북간 방송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3.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유통 및 수출지원 등에 관한 사항

14. 委員會의 豫算案의 編成 및 執行에 관한 사항

15. 기타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하여 委員會의 직무 또는 권한으로 規定된 사항

第28條 (委員會의 會議)  ①委員會의 會議는 在籍委員 3分의 2 이상의 출석과 出席委員 과반수의 찬성으로 議決한다.

②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音樂有線放送事業者 및 電光板放送事業者의 代表者 또는 그 위임을 받은 者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委員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委員會의 會議는 공개한다. 다만, 委員會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議決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委員會는 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會議錄을 작성하여야 한다.

第29條 (관여 금지) 委員은 本人 또는 民法 第777條에 規定에 의한 親族關係에 있는 者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審議․議決에 관여할 수 없다.

第30條 (常任委員會)  ①委員會는 委員會가 위임한 사항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委員長․副委員長 및 常任委員으로 구성되는 常任委員會를 둘 수 있다.

②委員會의 위임사항과 常任委員會의 會議 및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第31條 (放送評價委員會)  ①委員會는 放送事業者의 放送프로그램 내용 및 編成과 방송사업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評價할 수 있다.

②委員會는 第1項의 評價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放送評價委員會를 둘 수 있다.

③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④방송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송평가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第32條 (放送의 공정성 및 공공성 審議)  ①放送委員會는 放送․中繼有線放送 및 電光板放送의 내용과 기타 電氣通信回線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情報중 放送과 유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情報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公的 責任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放送 또는 유통된 후 審議․議決한다. 이 경우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에 대하여는 放送되기 전에 그 내용을 審議하여 放送與否를 審議․議決할 수 있다. <개정 2004․3․22>

③방송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내용과 다르게 방송하거나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방송광고를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3․22>

④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에 대해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사업자가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내용과 다르게 방송하도록 하거나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방송광고를 방송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3․22>

第33條 (審議規程)  ①委員會는 放送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審議하기 위하여 放送審議에 관한 規程(이하 “審議規程”이라 한다)을 제정․公表하여야 하다. 이 경우 시청자 및 방송사업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第1項의 審議規程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憲法의 민주적 基本秩序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

4.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관한 사항

5. 兩性平等에 관한 사항

6. 국제적 友誼 증진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등 放送소외계층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8. 민족문화의 창달과 민족의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9. 報道․論評의 공정성․공공성에 관한 사항

10.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

11. 第99條 및 第100條의 規定에 의한 是正 및 制裁措置에 관한 사항

12. 기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委員會의 審議業務에 관한 사항

③放送事業者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放送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음란성등의 유해정도, 視聽者의 연령등을 감안하여 放送프로그램의 等級을 분류하고 이를 放送중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委員會는 第3項의 放送프로그램 等級分類와 관련하여 분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委員會規則으로 정하여 公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류기준은 放送매체와 放送分野別 특성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第34條 (審議委員會)  ①委員會는 放送의 공정성 및 공공성에 대한 委員會의 審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審議委員會를 둘 수 있다.

②審議委員會 委員은 委員會 委員長이 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위촉하며, 審議委員會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第35條 (視聽者不滿處理委員會)  ①委員會는 放送에 관한 視聽者의 의견을 수렴하고 視聽者不滿處理 및 請願事項에 관한 審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視聽者不滿處理委員會를 둘 수 있다.

②視聽者不滿處理委員會 委員은 委員會 委員長이 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위촉한다.

③視聽者不滿處理委員會의 구성과 운영, 視聽者不滿處理의 절차와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제35조의2(방송분쟁조정위원회) ①위원회는 방송사업자·中繼有線放送事業者․音樂有線放送事業者․電光板放送事業者 및 전송망사업자 상호간에 발생한 방송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③제1항에 규정된 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방송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분쟁의 조정은 분쟁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해 개시된다.

⑤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신속히 조정에 착수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⑥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에 관하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조정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⑧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의 참작하여 신청인의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⑨제8항의 결정에 대하여 분쟁당사자는 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⑩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이 성립되거나 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⑪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기타 조정절차에 참여한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중에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합의의 과정이나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및 분쟁당사자의 의견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⑫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조정절차, 조정절차에서의 의견청취, 사실조사, 증거조사, 절차비용의 예납, 조정조서의 작성 기타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집행문 부여 등 집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제35조의3(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①위원회는 남북간 방송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방송위원회는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第36條 (放送發展基金의 設置) 委員會는 시청자복지증진과 放送 및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위하여 放送發展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第37條 (基金의 造成)  ①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조성한다.

1. 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徵收額

2. 第12條第3項에 의한 地域事業權料

3. 放送事業者의 出捐金

4.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 徵收額

5. 기타 收入金

②委員會는 地上波放送事業者로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放送廣告賣出額의 100分의 8의 범위안에서 基金을 徵收할 수 있다.

③委員會는 衛星放送事業者로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年 賣出額의 100分의 6의 범위안에서 基金을 徵收할 수 있다.

④委員會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放送채널使用事業者로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연도 決算上 營業利益의 100分의 15의 범위안에서 基金을 徵收할 수 있다.

⑤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財源에 대하여는 放送事業者의 放送운용의 공공성과 수익성 등을 기준으로 放送事業者별로 그 徵收率을 차등 책정할 수 있다.

⑥委員會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 徵收를 韓國放送廣告公社法에 의한 韓國放送廣告公社(이하 "韓國放送廣告公社"라고 한다)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放送廣告販賣代行社에 委託할 수 있다.

⑦위원회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04․3․22>

⑧위원회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신설 2004․3․22>

第38條 (基金의 用途) 基金은 다음 各號의 1의 사업에 사용된다.

1. 敎育放送 및 기타 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放送

2. 공공의 목적을 위한 放送事業者의 설립 및 放送프로그램 製作

3. 放送프로그램 및 映像物 製作 지원

4. 視聽者가 직접 製作한 放送프로그램

5. 미디어 교육 및 視聽者團體의 활동

6. 언론피해자구조활동의 지원

7. 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과 운영 및 시청자복지증진 활동

8. 放送廣告 발전을 위한 團體 및 事業 지원

9. 放送기술 연구 및 개발

10. 장애인등 放送소외계층의 放送接近을 위한 지원

11. 방송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12. 방송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13. 言論公益事業

14. 문화․예술진흥사업

15. 국내외 방송교류에 관한 사업

16. 위원회의 운영경비

17. 기타 放送진흥과 시청자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委員會가 議決한 事業이나 활동

第39條 (基金의 관리․運用)  ①基金은 委員會가 관리․運用한다.

②基金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運用을 위하여 放送發展基金管理委員會를 둔다.

③放送發展基金管理委員會 委員은 委員會 委員長이 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10人 이내로 위촉한다. 다만, 放送發展基金管理委員會에는 文化觀光部長官이 추천하는 인사가 100分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기금의 일부를 방송의 공공성․공익성 제고와 방송진흥 및 시청자복지를 위하여 융자 및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⑤放送發展基金管理委員會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第40條 (基金管理의 委託) 委員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基金의 관리를 韓國放送廣告公社에 委託할 수 있다.

第41條 (委員會 事務處)  ①委員會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委員會에 事務處를 둔다.

②事務處에 事務總長 1人과 필요한 職員을 두며 委員長이 임명한다. 이 경우, 事務總長을 임명할 때에는 委員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③事務處의 組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第42條 (委員會規則의 제정과 개정) 委員會가 委員會規則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20日 이상의 豫告와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委員會는 이를 관보에 게재․公表하여야 한다.

第4章 韓國放送公社

第43條 (設置등)  ①공정하고 건전한 放送文化를 정착시키고 國內外 放送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國家基幹放送으로서 韓國放送公社(이하 이 章에서 "公社"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公社는 法人으로 한다.

③公社의 주된 事務所의 소재지는 定款으로 정한다.

④公社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理事會의 議決을 거쳐 地域放送局을 둘 수 있다.

⑤公社의 資本金은 3千億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政府가 出資한다.

⑥第5項의 資本金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企劃豫算處長官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公社는 주된 事務所의 소재지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⑧第7項의 規定에 의한 設立登記와 地域放送局의 設置登記, 移轉登記, 變更登記 기타 公社의 登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4條 (公社의 公的 責任)  ①公社는 放送의 목적과 公的 責任, 放送의 공정성과 公益性을 실현하여야 한다.

②公社는 國民이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放送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公社는 視聽者의 公益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放送프로그램․放送서비스 및 放送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④公社는 國內外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放送프로그램을 개발하여 放送하여야 한다.

第45條 (定款의 기재사항)  ①公社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公社의 조직과 理事長․理事․執行機關 및 職員에 관한 사항

5. 理事會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視聽者불만처리 및 視聽者 권익보호, 시청자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8. 定款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社債發行 및 차입에 관한 사항

10. 株式 또는 出資證券에 관한 사항

11. 損益金의 처리등 會計에 관한 사항

12. 公告방법에 관한 사항

1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②公社가 定款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放送委員會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46條 (理事會의 設置 및 운영)  ①公社는 公社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公社 경영에 관한 最高議決機關으로 理事會를 둔다.

②理事會는 理事長을 포함한 이사 11人으로 구성한다.

③理事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放送委員會에서 추천하고 大統領이 任命한다.

④理事長은 理事會에서 互選한다.

⑤理事長을 포함한 理事는 非常任으로 한다.

⑥理事長은 理事會를 소집하고 그 會議의 議長이 된다.

⑦理事會는 在籍理事 過半數의 찬성으로 議決한다.

⑧理事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理事가 그 직무를 代行한다.

第47條 (理事의 任期)  ①理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②理事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日 이내에 第46條의 規定에 의하여 그 補闕理事를 任命하여야 하며, 補闕理事의 任期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任期가 만료된 理事는 그 후임자가 任命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第48條 (理事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公社의 理事가 될 수 없다.

1. 大韓民國의 國籍을 가지지 아니한 者

2. 黨員의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第49條 (理事會의 機能)  ①理事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議決한다.

1. 公社가 행하는 放送의 公的 責任에 관한 사항

2. 公社가 행하는 放送의 기본운영계획

3. 豫算․자금계획

4. 豫備費의 사용 및 豫算의 移越

5. 決算

6. 公社의 경영평가 및 公表

7. 社長․監事의 任命提請 및 副社長 任命同意

8. 地域放送局의 設置 및 폐지

9.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10. 長期借入金의 借入 및 사채의 발행과 그 償還計劃

11. 損益金의 처리

12. 다른 企業體에 대한 出資

13. 定款의 변경

14. 定款이 정하는 規程의 제정 및 개폐

15. 시청자의 권익보호 및 시청자 복지증진 등에 관한 사항

16. 기타 理事會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理事會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監事에게 公社에 대한 監査를 요청할 수 있다.

第50條 (執行機關)  ①公社에 執行機關으로서 社長 1人, 2人 이내의 副社長, 8人 이내의 本部長 및 監事 1人을 둔다.

②社長은 理事會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③理事會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社長을 提請하는 때에는 그 提請基準과 提請事由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監事는 理事會의 提請으로 放送委員會에서 任命한다.

⑤副社長과 本部長은 社長이 任命한다. 다만, 副社長을 任命할 경우에는 理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⑥執行機關의 任期 및 缺格事由에 대하여는 第47條 및 第48條의 理事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51條 (執行機關의 직무등)  ①社長은 公社를 代表하고, 公社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

②社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副社長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副社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者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社長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職員중에서 公社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代理人을 선임할 수 있다.

④監事는 公社의 업무 및 會計에 관한 사항을 監査한다.

⑤社長과 監事는 理事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第52條 (職員의 任免) 公社의 職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社長이 任免한다.

第53條 (執行機關과 職員의 직무상 의무)  ①公社의 執行機關 및 職員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公社의 執行機關 또는 職員이나 그 職에 있었던 者는 그 직무상 알게 된 公社의 秘密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第54條 (業務) ①公社는 다음 各號의 업무를 행한다.

1. 라디오放送의 실시

2. 텔레비전放送의 실시

3. 衛星放送등 새로운 放送매체를 통한 放送의 실시

4. 放送施設의 設置․운영 및 관리

5. 國家가 필요로 하는 對外放送(국제친선 및 이해증진과 문화․경제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放送)과 社會敎育放送(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증진할 목적으로 하는 放送)의 실시

6. 韓國敎育放送公社法에 의한 韓國敎育放送公社가 행하는 放送의 송신 지원

7. 視聽者 불만처리와 視聽者 권익보호·시청자복지증진을 위한 기구의 設置 및 운영

8. 전속단체의 운영․관리

9. 放送文化行事의 수행 및 放送文化의 국제교류

10. 放送에 관한 조사․연구 및 발전

11. 第1號 내지 第10號의 업무에 부대되는 收益事業

②國家는 第1項第5號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補助金을 지원할 수 있다.

③公社는 理事會의 議決을 거쳐 第1項 各號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法人에 대하여 그 資本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出資할 수 있다.

第55條 (會計處理)  ①公社의 會計年度는 政府의 會計年度에 의한다.

②公社의 會計處理의 기준과 절차등에 관하여는 企業會計基準 및 企業豫算會計法을 準用한다.

第56條 (財源) 公社의 경비는 第64條의 規定에 의한 텔레비전放送受信料로 충당하되, 목적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放送廣告收入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

第57條 (豫算의 編成)  ①公社의 豫算은 社長이 編成하고 理事會의 議決로 확정된다. 豫算이 확정된 후 발생한 운영계획의 변경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豫算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公社의 社長은 天災․地變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會計年度 개시 전까지 豫算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前年度 豫算에 準하여 豫算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準豫算에 의하여 執行된 豫算은 이를 당해연도의 豫算에 의하여 執行된 것으로 본다.

第58條 (運營計劃의 수립)  ①公社의 社長은 第57條의 規定에 의하여 豫算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理事會의 議決을 거쳐 당해연도의 豫算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公社의 社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수립한 당해연도의 운영계획을 豫算이 확정된 후 2月 이내에 放送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第59條 (決算書의 확정)  ①公社의 社長은 매 會計年度 종료 후 2月 이내에 전會計年度의 決算書를 放送委員會 및 國會에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國會의 승인을 얻어 決算을 확정하고, 이를 公表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決算書에는 다음 各號의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기타 決算의 내용을 명확하게 함에 필요한 書類

③放送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된 公社의 決算을 총괄하여 6月 30日까지 監査院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監査院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받은 決算書를 檢査하고 그 결과를 7月 31日까지 放送委員會에 송부하여야 한다.

第60條 (부동산의 취득 등의 보고) 公社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취득할 당시의 목적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放送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第61條 (補助金등) 國家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社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財政資金을 융자할 수 있으며 公社의 社債를 인수할 수 있다.

第62條 (物品購買 및 工事契約의 委託) 公社의 社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公社의 수요물자의 구매나 施設工事契約의 체결을 調達廳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第63條 (監査)  ①公社의 監査는 內部監査와 外部監査로 구분한다.

②內部監査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公社의 監事가 이를 실시한다.

③公社의 外部監査는 監査院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監査院이 이를 실시한다.

第64條 (텔레비전수상기의 登錄과 受信料 납부) 텔레비전放送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公社에 그 수상기를 登錄하고 텔레비전放送受信料(이하 "受信料"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登錄을 면제하거나 受信料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第65條 (受信料의 決定) 受信料의 금액은 理事會가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審議․議決한 후 放送委員會를 거쳐 國會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公社가 이를 賦課․徵收한다.

第66條 (受信料등의 徵收)  ①公社는 第65條의 規定에 의하여 受信料를 徵收함에 있어서 受信料를 납부하여야 할 者가 그 납부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受信料의 100分의 5의 범위 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徵收한다.

②公社는 第64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하여 1年分의 受信料에 해당하는 追徵金을 賦課․徵收할 수 있다.

③公社는 第65條의 受信料와 第1項 및 第2項의 가산금 또는 追徵金을 徵收함에 있어서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放送委員會의 승인을 얻어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

第67條 (수상기 登錄 및 徵收의 委託)  ①公社는 第66條의 規定에 의한 受信料의 徵收業務를 市․道知事에게 委託할 수 있다.

②公社는 수상기의 생산자․판매인․수입판매인 또는 公社가 지정하는 者에게 수상기의 登錄業務 및 受信料의 徵收業務를 委託할 수 있다.

③公社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受信料 徵收業務를 委託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第68條 (受信料의 사용 등) ①公社는 第65條 및 第66條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된 受信料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韓國敎育放送公社法에 의한 韓國敎育放送公社의 財源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수신료의 징수 및 사용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第5章 放送事業의 운영 등

第69條 (放送프로그램의 編成등) ①放送事業者는 放送프로그램을 編成함에 있어 공정성․공공성․다양성․균형성․사실성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綜合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사항이 균형있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綜合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 放送프로그램의 編成에 있어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報道․敎養 및 娛樂에 관한 放送프로그램을 포함하여야 하고, 그 放送프로그램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編成하여야 한다. 이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主視聽時間帶(이하 “主視聽時間帶”라 한다)에는 특정 放送分野의 放送프로그램이 편중되어서는 아니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린이시청시간대에는 어린이시청자를 주시청대상으로 하는 어린이프로그램을 주당 1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시간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④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 許可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登錄을 한 주된 放送分野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放送프로그램을 編成하여야 한다.

⑤韓國放送公社 및 特別法에 의한 放送事業者, 放送文化振興會法에 의한 放送文化振興會가 出資한 放送事業者 및 그 放送事業者가 出資한 放送事業者를 제외한 地上波放送事業者는 다른 한 放送事業者의 製作物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비율 이상 編成하여서는 아니된다.

⑥韓國放送公社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視聽者가 직접 製作한 視聽者 참여프로그램을 編成하여야 한다.

⑦방송사업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障碍人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放送委員會는 基金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9조의2(텔레비전방송시청차단장치의 장착) ①수상기를 생산 또는 판매하는 자(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이 분류된 방송프로그램의 시청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이하 “텔레비전방송시청차단장치”라 한다)를 장착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방송시청차단장치가 장착되지 아니한 수상기를 텔레비전방송 수신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위원회는 산업자원부장관 및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텔레비전방송시청차단장치의 표준을 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상기를 생산하는 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第70條 (채널의 구성과 運用)  ①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특정 放送分野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다양성이 구현되도록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널을 구성․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04․3․22>

②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放送채널을 직접 사용하거나 당해 放送事業者의 特殊關係者 또는 특정 放送채널使用事業者에게 채널을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綜合有線放送事業者 및 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이하 “공공채널”이라 한다) 및 宗敎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을 두어야 한다.

④綜合有線放送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정보 및 放送프로그램안내와 공지사항등을 製作․編成 및 送信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하여야 한다.

⑤中繼有線放送事業者는 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放送프로그램 안내와 공지사항등을 製作․編成 및 送信하는 공지채널을 운용할 수 있다. 다만, 공지채널의 경우에는 報道․논평 또는 廣告에 관한 사항은 송출할 수 없다.

⑥中繼有線放送事業者가 운용할 수 있는 채널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⑦綜合有線放送事業者 및 衛星放送事業者는 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視聽者가 자체 製作한 放送프로그램(이하 “시청자제작프로그램”이라 한다)의 放送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채널 또는 공공채널을 통하여 放送하여야 한다.

제70조의2(시청자참여프로그램 등의 특칙) ①한국방송공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청자가 프로그램의 제작에 참여하거나 이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비치하고 이를 시청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한국방송공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 및 시청자제작프로그램이 제33조의 심의규정을 명백하게 현저히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작지원 및 편성을 거부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경우 한국방송공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 및 시청자제작프로그램의 내용 또는 편성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청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방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금에서 제작지원을 할 수 있다.

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가 프로그램의 제작에 참여하거나 이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비치하고 이를 시청자에게 제공한 한국방송공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2.시청자참여프로그램 및 시청자제작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시청자

⑤시청자참여프로그램 및 시청자제작프로그램의 편성, 제작지원, 심의 및 제작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第71條 (國內 放送프로그램의 編成)  ①放送事業者는 당해 채널의 전체 프로그램중 國內에서 製作된 放送프로그램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編成하여야 한다.

②放送事業者는 연간 放送되는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國內에서 製作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編成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2>

③放送事業者는 국제문화 수용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外國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한 國家에서 製作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編成하여야 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프로그램의 編成比率은 放送매체와 放送分野別 특성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第72條 (外注製作 放送프로그램의 編成)  ①放送事業者는 당해 채널의 전체 放送프로그램중 國內에서 당해 放送事業者가 아닌 者가 製作한 放送프로그램(이하 “外注製作 放送프로그램”이라 한다)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編成하여야 한다.

②放送事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外注製作 放送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 特殊關係者가 제작한 放送프로그램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編成하여야 한다.

③綜合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 外注製作 放送프로그램을 主視聽時間帶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編成하여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外注製作 放送프로그램의 編成比率은 放送매체와 放送分野別 특성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第73條 (放送廣告등)  ①放送事業者는 放送廣告와 放送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②放送廣告의 시간․回數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의 경우에는 당해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放送내용물은 이를 放送廣告로 보지 아니한다.

④放送事業者 및 電光板放送事業者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製作된 비상업적 公益廣告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비율 이상 編成하여야 한다.

⑤地上波放送事業者는 韓國放送廣告公社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放送廣告販賣代行社가 委託하는 放送廣告物 이외에는 放送廣告를 할 수 없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放送廣告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조의2(홈쇼핑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금지행위 등) ①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본조에서 “홈쇼핑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한다)는 당해 방송채널에서 시청자를 속이거나 시청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과장․기만하는 내용의 방송

2. 부당하게 비교하는 내용의 방송

3. 비방적인 내용의 방송

②제1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홈쇼핑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소개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제조자․원산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중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방송위원회는 홈쇼핑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송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2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5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방송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⑥방송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을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⑦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74條 (協贊告知)  ①放送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協贊告知를 할 수 있다.

②協贊告知의 세부기준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第75條 (災難放送)  ①綜合編成 또는 報道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 自然災害對策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재해 또는 災難管理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災難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豫防하거나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災難放送을 하여야 한다.

②放送委員會는 國民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기타 공공복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放送事業者에 대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災難放送을 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綜合編成․報道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災難放送을 하여야 한다.

③放送委員會는 韓國放送公社를 災難放送의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災難放送에 관한 기준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第76條 (放送프로그램의 공급) 放送事業者는 다른 放送事業者에게 放送프로그램을 공급할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市場價格으로 차별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第77條 (有料放送의 約款 승인)  ①有料放送을 행하고자 하는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 및 音樂有線放送事業者는 이용요금 및 기타 조건에 관한 約款을 정하여 放送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하며, 이용요금에 대하여는 放送委員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申告한 約款이나 승인을 얻은 이용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放送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約款이 현저히 부당하여 視聽者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有料放送을 행하는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 및 音樂有線放送事業者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約款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第77條의 2(유료방송의 침해금지) 누구든지 유료방송을 행하는 자가 방송시청을 제한하기 위하여 한 암호화 또는 기타의 기술적 장치를 정당한 권원없이 해독, 제거 및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송을 시청하거나 타인에게 시청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78條 (再送信)  ①綜合有線放送事業者․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 및 中繼有線放送事業者는 韓國放送公社 및 韓國敎育放送公社法에 의한 韓國敎育放送公社가 행하는 地上波放送(라디오放送을 제외한다)을 수신하여 그 放送프로그램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동시에 再送信(이하 "同時再送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地上波放送을 행하는 당해 放送事業者의 放送區域안에 당해 綜合有線放送事業者 및 中繼有線放送事業者의 放送區域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4․20, 2004․3․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地上波放送事業者가 수개의 地上波放送 채널을 운용하는 경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시재전송하여야 하는 地上波放送은 放送委員會가 地上波放送事業者별로 방송편성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지정․고시하는 1개의 地上波放送 채널에 한한다. <신설 2002.4.20>

③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방송구역 안에 허가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텔레비전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가 행하는 텔레비전방송을 동시재송신하여야 한다.

④第1項 및 제3항의 規定에 의한 同時再送信의 경우에는 著作權法 第69條의 同時中繼放送權에관한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綜合有線放送事業者 및 中繼有線放送事業者가 당해 放送區域 외에서 許可받은 地上波放送事業者가 행하는 地上波放送을 동시재송신하고자 하거나 衛星放送事業者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재송신하는 地上波放送 이외의 地上波放送을 재송신하고자하는 때에는 放送委員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綜合有線放送事業者 및 衛星放送事業者가 外國의 放送事業者(이 法에 의하여 許可․승인 또는 登錄하지 아니한 者를 포함한다)가 행하는 放送을 수신하여 再送信하고자 하는 때에는 放送委員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송신의 유형 및 승인의 요건․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9條 (有線放送局設備등에 관한 技術基準과 竣工檢査등)  ①情報通信部長官은 有線放送局設備(綜合有線放送局 및 中繼有線放送․音樂有線放送을 행하기 위한 設備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設置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傳送․線路設備의 분계점등에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告示하여야한다.

②綜合有線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 및 音樂有線放送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한까지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有線放送局設備를 設置하고 情報通信部長官의 竣工檢査를 받아야 한다. 設置한 有線放送局設備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綜合有線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 및 音樂有線放送事業者는 傳送․線路設備를 자체적으로 設置하거나 傳送網事業者의 傳送․線路設備 또는 電氣通信基本法에 의한 基幹通信事業者의 電氣通信設備를 이용할 수 있으며,綜合有線放送事業者와 中繼有線放送事業者는 傳送․線路設備를 상호 이용할 수 있다

④綜合有線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 및 音樂有線放送事業者는 天災․地變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한까지 有線放送局設備를 設置할 수 없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情報通信部長官에게 設備設置期限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第80條 (傳送․線路設備 設置의 확인) 綜合有線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 및 音樂有線放送事業者가 傳送․線路設備를 자체적으로 設置하는 때 또는 傳送網事業者나 基幹通信事業者가 綜合有線放送事業者나 中繼有線放送事業者와 傳送․線路設備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傳送․線路設備를 設置하고 情報通信部長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設置한 傳送․線路設備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第81條 (設備改善命令등) 情報通信部長官은 綜合有線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音樂有線放送事業者 및 傳送網事業者가 設置한 有線放送局設備 및 傳送․線路設備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시설의 보수․개수․이전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第82條 (傳送․線路設備의 이용) 傳送網事業者는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傳送․線路設備利用料 기타 이용조건에 관한 約款을 정하여 情報通信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第83條 (放送內容의 記錄․보존)  ①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電光板放送事業者 및 音樂有線放送事業者는 放送日誌에 放送內容을 記錄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放送 실시결과를 放送후 2月의 범위안에서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放送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방송사업자는 방송된 방송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을 放送후 6月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日誌의 記錄 및 放送실시결과의 제출시기등과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別 放送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의 보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第84條 (廢業 및 休業등의 申告)  ①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音樂有線放送事業者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그 업무를 廢業하거나 休業하고자 하는 때에는 放送委員會에 지체없이 申告하여야 한다. 휴업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 및 音樂有線放送事業者는 天災․地變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休業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廢業 및 休業의 申告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第85條 (放送프로그램별 有料放送등의 適用排除) 放送프로그램별 有料放送을 행하는 放送事業者에 대하여는 第71條 내지 第75條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6章 視聽者의 權益保護

第86條 (自體審議) 放送事業者는 자체적으로 放送프로그램을 審議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放送프로그램(報道에 관한 放送프로그램, 시청자참여프로그램 및 시청자제작프로그램을 제외한다)이 放送되기 전에 이를 審議하여야 한다.

第87條 (視聽者委員會)  ①綜合編成 또는 報道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 視聽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視聽者委員會를 두어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事業者는 각계의 視聽者를 대표할 수 있는 者중에서 委員會規則이 정하는 團體의 추천을 받아 視聽者委員會의 委員을 위촉한다.

③視聽者委員會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88條 (視聽者委員會의 權限과 직무) ①視聽者委員會의 權限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放送編成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放送事業者의 自體審議規程 및 放送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視聽者評價員의 선임

4. 視聽者의 權益保護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5. 방송위원회 또는 방송사업자가 시청자의 권익보호나 시청자의 권익을 증진을 위하여 요청한 업무

6.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시청자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업무

②視聽者委員會의 代表者는 放送委員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第89條 (視聽者 評價프로그램)  ①綜合編成 또는 報道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 당해 放送事業者의 放送운영과 放送프로그램에 관한 視聽者의 의견을 수렴하여 週當 60分 이상의 視聽者 評價프로그램을 編成하여야 한다.

②視聽者 評價프로그램에는 視聽者委員會가 선임하는 1人의 視聽者評價員이 직접 出演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放送委員會는 視聽者評價員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基金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第90條 (放送事業者의 義務)  ①綜合編成 또는 報道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 第88條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視聽者委員會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②視聽者委員會는 放送事業者가 視聽者委員會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의 수용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放送委員會에 視聽者불만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③綜合編成 또는 報道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 視聽者委員會가 第88條第1項各號의 規定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資料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답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綜合編成 또는 報道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 視聽者委員會의 審議結果 및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放送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綜合編成 또는 報道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視聽者가 요구하는 放送事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第91條 (反論報道請求權)  ①放送에 公表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者(이하 "被害者"라 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月 이내에 放送事業者에게 書面으로 反論報道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反論報道請求權은 당해 放送이 행하여진 날부터 6月이 경과함으로써 소멸된다.

②反論報道請求書에는 被害者 또는 그 代理人이 署名 또는 날인하고 住所를 기재하며, 이의 대상인 報道內容과 反論報道를 요청하는 反論報道文을 첨부하여야한다.

③放送事業者는 反論報道請求書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被害者 또는 그 代理人과 反論報道의 내용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요구받은 날부터 9日 이내에 무료로 公表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反論報道請求權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와 청구된 反論報道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廣告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反論報道를 거부할 수 있다.

④放送事業者가 행하는 反論報道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한정되며 違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⑤放送事業者가 행하는 反論報道는 그 公表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및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하며 反論報道文은 자막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어야 한다.

⑥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公共團體의 公開會議와 法院의 公開裁判節次에 관한 사실방송의 경우에는 第1項 내지 第5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國家․地方自治團體 기타 機關 또는 團體의 長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機關 또는 團體를 대표하여 反論報道를 청구할 수 있다.

⑧放送에 의한 분쟁의 중재 및 審議는 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 第17條의規定에 의한 言論仲裁委員會가 이를 행하며, 그 절차에 관한 사항과 反論報道請求事件의 審判에 관한 사항 및 追後報道請求權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同法 第18條․第19條․第19條의2․第20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7章 放送發展의 支援

第92條 (放送發展의 지원)  ①政府는 國民이 다양한 放送을 균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放送문화의 발전 및 振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文化觀光部長官은 放送映像産業의 振興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施行하여야한다.

③情報通信部長官은 放送技術 및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施行하여야한다.

第93條 (放送프로그램의 보관 및 활용) 放送事業者는 放送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수집․보관․유통 및 활용등을 위하여 放送프로그램보관소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할 수 있다.

第94條 (放送專門人力의 養成등) 政府는 放送專門人力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교육기관 및 放送關聯學科등에 대한 지원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第95條 (放送製作團地 造成․지원)  ①政府는 放送事業者가 공동으로 放送製作團地를 조성하는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製作團地가 情報通信團地 또는 映像製作團地등과 연계․운영되도록 할 수 있다.

第96條 (放送프로그램 유통등 지원)  ①文化觀光部長官은 영상․비디오 등 영상물이 放送프로그램으로 製作되어 放送매체별로 다단계로 유통․활용 또는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情報通信部長官은 放送技術 및 시설의 개발․활용 및 수출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第97條 (放送의 國際協力) 政府 또는 放送委員會는 外國의 放送관련기관․團體와의 국제교류, 放送프로그램의 공동製作, 放送전문인력의 상호교류 및 放送技術의 공동개발등 국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事業을 지원할 수 있다.

第8章 補則

第98條 (資料提出)  ①政府 또는 放送委員會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電光板放送事業者․音樂有線放送事業者 또는 傳送網事業者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放送事業者는 매년말 당해 法人의 재산상황을 放送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하며 放送委員會는 이를 公表하여야 한다.

第99條 (是正命令등)  ①放送委員會는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電光板放送事業者·  音樂有線放送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是正을 명할 수 있다.

1. 視聽者의 이익을 현저히 부당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2. 이 法 또는 許可條件․承認條件․登錄要件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②情報通信部長官은 放送事業者(放送채널使用事業者를 제외한다)․傳送網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音樂有線放送事業者가 設置한 시설이 이 法 또는 許可條件․登錄要件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第100條 (제재조치등)  ①放送委員會는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음악유선방송사업자·電光板放送事業者가 第33條의 審議規程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 第27條第8號의 視聽者불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시청자참여프로그램 및 시청자제작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視聽者에 대한 謝過

2. 해당 放送프로그램의 訂正․중지

3. 放送編成責任者 또는 해당 放送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懲戒

②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 및 電光板放送事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명령내용에 관한 放送委員會의 결정사항전문을 放送하고, 명령을 받은 날부터 7日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放送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放送委員會는 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의 規定에 의한 제재조치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代理人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 또는 그 代理人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제재조치에 異議가 있는 者는 당해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放送委員會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⑤放送委員會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재심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재심을 하여 그 결과를 당사자 또는 그 代理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내에 제심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청구는 제재조치명령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방송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제조치명령의 집행 또는 효력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第101條 (聽聞) 放送委員會 또는 情報通信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再許可 또는 再承認을 거부하는 경우

2.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승인 또는 登錄을 취소하는 경우

第102條 (수수료) 이 法에 의한 許可․승인․登錄, 變更許可․변경승인․變更登錄, 再許可․再承認 신청을 하는 者와 有線放送局設備 및 傳送․線路設備의 竣工檢査를 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第103條 (權限의 위임․委託)  ①이 法에 의한 放送委員會 또는 情報通信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 또는 遞信廳長에게 위임하거나 電波法에 의한 無線局管理事業團에 委託할 수 있다.

②放送委員會는 第3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廣告物의 事前審議에 관련된 업무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기구․團體에 委託한다.

第104條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放送委員會의 委員 또는 事務處의 職員중 公務員이 아닌 者와 第103條의 規定에 의하여 권한을 委託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者는 刑法 기타 法律에 의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第9章 罰則

第105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放送編成에 관하여 規制나 간섭을 한 者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9條 또는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再許可를 받거나 승인 또는 再承認을 얻거나 登錄을 하여 放送事業․中繼有線放送事業․音樂有線放送事業․電光板放送事業 또는 傳送網事業을 한 者

3. 第9條 또는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再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또는 再承認을 얻지 아니하거나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放送事業․中繼有線放送事業․音樂有線放送事業․電光板放送事業 또는 傳送網事業을 한 者

第106條 (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4條의2제1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방송편성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放送編成規約을 제정하지 아니하거나 公表하지 아니한 者

2.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許可를 받거나 변경승인을 얻거나 變更登錄을 한 者

5.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한 者

6. 제35조의2제1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비밀 또는 합의의 과정이나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및 당사자의 의견을 누설한 자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53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職務上 公社의 秘密을 누설하거나 盜用한 者

2. 第10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委員會의 制裁措置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第107條 (兩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第105條 또는 第106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108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천만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4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放送編成責任者의 姓名을 放送시간내에 매일 1回 이상 公表하지 아니한 者

2. 第15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2의2. 제32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第33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放送프로그램의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한 者

4. 第69條第3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을 위반하여 放送프로그램을 編成한 者

4의2. 제69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텔레비전방송시청차단장치가 장착되지 아니한 수상기를 판매한 자.

5. 第70條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채널을 구성․운용한 者

6. 第70條第5項 但書의 規定에 위반하여 채널을 운용하거나, 동조제6항의 規定에 의한 大統領令을 위반하여 채널을 운용한 者

7. 第70條第7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특별한 이유없이 視聽者가 자체제작한 放送프로그램을 放送하지 아니한 者

8. 第71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放送프로그램을 編成한 者

9. 第72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編成比率을 위반하여 放送프로그램을 編成한 者

10. 第73條第1項․第2項․第4項 또는 第5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放送廣告를 한 者

11. 第74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協贊告知를 한 者

12. 第77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約款의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有料放送을 한 者

12의2. 제77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료방송을 시청하거나 타인에게 시청하도록 한 자.

13. 第78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同時再送信을 하지 아니한 者

14. 제7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송신을 한 자 및 放送事業者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放送을 위한 설비를 설치․운용하는 자로서 제7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재송신을 가능하게 한 자

15. 第79條第2項 또는 第8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竣工檢査 또는 확인을 받지 아니한者

16. 第8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約款의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傳送網事業을 행한 者

17. 第8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日誌를 記錄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記錄한 者 또는 放送實施結果를 제출하지 아니한 者

18. 第83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放送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을 보존하지 아니한 者

19. 第8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廢業하거나 休業한 者

20. 第86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自體審議機構를 두지 아니하거나 放送프로그램을 審議하지 아니한 者

21. 第87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視聽者委員會를 두지 아니한 者

21의2. 第87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視聽者委員會를 소집하지 아니한 者

22. 第89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視聽者 評價프로그램을 編成하지 아니한 者

23. 第90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필요한 資料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답변을 거부한 者

24. 第90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視聽者委員會의 審議結果 및 그 처리에 관한사항을 放送委員會에 보고하지 아니한 者

25. 第91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反論報道 내용을 公表하지 아니한 者

25의2.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6. 第98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재산상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재산상황을 제출한 자

27. 第100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放送委員會의 결정사항전문을 放送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放送委員會에 보고하지 아니한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放送委員會 또는 情報通信部長官(이하 "賦課權者"라 한다)이 賦課․徵收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그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의 처분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 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부 칙(2005. .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및 과태료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 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문화산업진흥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중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를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로 한다.

②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放送(綜合有線放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방송”으로 한다.

③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放送法에 의한 放送局(이하 “無線放送”이라 한다)”을 “방송법에 의한 지상파방송사업(지상파다채널방송사업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日刊新聞․通信 또는 無線放送”을 “일간신문 또는 통신”으로 한다.

④情報化促進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중 “有線放送管理法에 의한 有線放送事業者 및 綜合有線放送法에 의한 綜合有線放送事業者”를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로 하고, “有線放送管理法에 의한 有線放送施設 및 綜合有線放送法에 의한 傳送線路施設”을 “방송법에 의한 전송․선로설비”로 한다.

⑤장애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방송국의 장등”을 “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등”으로 한다.

⑥國民健康增進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방송법에 의한 방송위원회 및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방송이”를 “방송법에 의한 방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방송광고가”로 한다.

⑦水難救護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放送法 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放送局”을 “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한다.

⑧自然災害對策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중 “放送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국”을 “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한다.

⑨地方敎育自治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중 “텔레비전放送局․라디오放送局․綜合有線放送法에 의한 綜合有線放送局 및 報道에 관한 프로그램供給業”을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 및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한다.

제164조제5호중 “放送法 第12條(구성등)”을 “방송법 제20조”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방송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