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언론의 자유를 신장하고 언론의 공적 책임을 높여 언론에 의한 피해의 예방과 실효성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이라 함은 방송․정기간행물․뉴스통신․인터넷언론을 말한다.

2. "방송"이라 함은 방송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데이터방송․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말한다.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방송법 제2조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4. "정기간행물"이라 함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문·잡지․기타 간행물을 말한다.

5. “정기간행물사업자”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뉴스통신”이라 함은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뉴스 통신을 말한다.

7. "뉴스통신사업자"라 함은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사업자를 말한다.

8. “인터넷언론”이라 함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ㆍ편집ㆍ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ㆍ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9. “인터넷언론사업자”라 함은 인터넷 언론을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10. "언론사"라 함은 방송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언론의 자유와 독립) ①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 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③ 언론은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4조(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 ① 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언론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변하며 취재, 보도, 논평 기타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함으로써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

③ 언론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언론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언론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언론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⑦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⑧ 언론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보도를 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인격권의 보장 등) ① 언론은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사적 문서 기타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인격권의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 사자(死者)에 대한 인격권의 침해가 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에 따른 구제절차는 근친자가 대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사망 후 30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항의 근친자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사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한하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모두 없는 때에는 직계존속이, 직계존속도 없는 때에는 형제자매로 하며, 동순위의 근친자가 복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인이 단독으로 청구권을 행사한다. 다만, 제2항 전단의 경우에는 동순위 근친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

제6조(고충처리인) ①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

②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기타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기타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③ 제1항에 규정된 자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규정된 자는 취재 및 편집 또는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자격․지위․신분․임기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⑤ 제1항에 규정된 자는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자체심의) ①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보도 및 광고를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는 심의의 기준과 대상, 기간, 심의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된 자는 취재, 제작 및 편집 또는 편성에서의 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장  언론중재위원회

제8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중재하고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언론의 게재내용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재위원회는 60인 이상 110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로,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자로, 중재위원 정수 중 5분의 1이상은 언론사의 취재ㆍ보도 업무에 종사한 자로 하며,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위촉한다.

③ 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2인 이내의 부위원장, 2인 이내의 감사를 두되,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부위원장․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중재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중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감사는 중재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⑧ 중재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행한다.

⑨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며, 중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⑩ 중재위원중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중재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비상임인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⑪ 중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조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중재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결격사유) ① 중재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 하여 직무를 행하며,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재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및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2. 정당법에 의한 정당원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4.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 언론인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③ 중재위원이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0조(중재부) ① 분쟁의 중재를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중재부를 두되 중재부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재부는 5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부의 장은 법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중재위원중에서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중재부의 의사결정은 중재부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행한다.

제11조(중재위원의 제척 등) ① 중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중재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중재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중재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중재위원이 당해 사건의 원인인 보도 등에 관여한 경우

② 사건을 담당한 중재위원에게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당해 중재위원이 속한 중재부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당사자는 사건을 담당한 중재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담당한 중재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중재부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④ 중재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위원이 속한 중재부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중재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12조(사무처) ① 중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을 두되,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중재위원회는 매년 그 활동결과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회는 필요한 경우 중재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무총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사무처의 조직, 운영과 그 직원의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중재위원회의 운영재원) 중재위원회의 운영재원은 방송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으로 하되,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중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중재위원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장  침해에 대한 구제

제15조(반론보도청구권) ① 언론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   (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언론사에게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실보도가 있는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반론보도를 청구할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주소를 기재하며, 이의대상인 보도내용과 반론보도를 요청하는 반론보도문을 첨부하여야한다.

③ 언론사는 반론보도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무료로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간행물의 경우 이미 편집, 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 한 때에는 다음 발행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론사는 반론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

2.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때

3.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때

4.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보도인 때

⑤ 언론사가 행하는 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충분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포함하되, 위법한 내용을 제외한다.

⑥ 언론사가 행하는 반론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을 위하여 그 공표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또는 지면, 장소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방송(라디오방송은 제외한다)의 경우 반론보도문은 자막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어야 한다.

⑦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⑧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사회통념상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대표자가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⑨ 언론사는 공표된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방송(재송신을 제외한다)된 방송프로그램 및 인터넷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을 공표후 6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중재절차등) ① 피해자 또는 언론사는 언론보도로 인한 반론보도청구권 또는 민법 제764조에 의해 정정보도등을 구하는 권리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제15조제1항이 정하는 기간(제15조제1항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피해자와 언론사간   협의 불성립된 날부터 1월)안에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재신청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구술이나 서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담당 직원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 직원은 중재신청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신청인과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소속 직원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없는 한 중재부의 허가없이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대리인은   신청인과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권관계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중재부에 출석하여 구술로 대리인을 선임하였음을 진술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 이외에 변호사 아닌 자가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의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중재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⑥ 중재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회 중재기일 전이라도 언론사에 중재대상이 된 표현물이나 그 사본 기타 관련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중재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⑦ 중재는 신청접수일로부터 14일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지체없이   중재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중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참고인의 진술청취가 필요한 경우 등 중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 또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⑧ 피해자는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를 병합하여 혹은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고 중재절차 계속중에 이를 변경 또는 교환할 수 있다.

⑨ 제7항의 출석요구를 받고도 중재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언론사인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취지에 따라 반론보도 또는 정정보도를 이행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 이외에는, 중재부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중재결정을 할 수 있고, 중재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재불성립결정을 한다. 다만,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재신청 접수일부터 21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⑪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되,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⑫ 중재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⑬ 중재의 절차와 중재부의 구성방법, 그 관할, 사무처의 조직, 구술신청의 방식과 절차,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의 방법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손해배상중재신청) ① 피해자는 언론에 의한 피해의 배상을 제16조 제1항이  정하는 기간안에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신청에 관하여는 제16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손해배상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신청은 반론보도청구 혹은 정정보도청구와 병합하여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중재부는 중재대상이 되는 분쟁에 관한 중재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중재부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⑥ 당사자는 반론보도 또는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에 관한 중재부의 직권중재결정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전부 또는 그 일부에 한하여 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쌍방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중재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한하여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신청절차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 내지 제1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반론보도청구사건의 심판) ①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정정보도를 구하는 중재신청에 대하여 중재불성립이 된 경우(제16조제10항에 의한 직권중재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재위원회의 반론보도 중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반론보도청구의 소는 제16조제10항의 중재불성립결정 또는 제11항의 이의신청이 있음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반론보도 청구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한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6조제1항의 규정은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며,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5조제3항, 제5항 및 제6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반론보도의 게재 또는 방송, 공표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77조 및 제287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재판) ① 반론보도청구의 소는 접수후 3월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반론보도심판신청서 또는 추후보도심판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당해중재사건을 관할한 언론중재위원회에 당해중재사건기록의 인증등본의 송부를 촉탁하여야 한다.

③ 법원이 반론보도심판․정정보도심판 또는 추후보도심판의 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반론보도․정정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명하는 때에는 게재 또는 방송, 공표할 반론보도․정정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 크기, 시기, 회수, 게재부위 또는 방송순서등을 정하여야 한다.

④ 법원이 제2항의 반론보도․정정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신청취지에 기재된 반론보도문․정정보도문 또는 추후보도문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⑤ 반론보도심판 또는 추후보도심판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82조, 제288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불복절차) ①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항소하는 이외에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불복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반론보도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언론사가 이미 반론보도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의 신청에 따라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선고하고, 신청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언론사가 이미 이행한 반론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통상의 지면게재 사용료 또는 방송 사용료로서 적정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상액은 해당된 지면 또는 방송의 통상적인 광고비를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추후보도청구권) ① 언론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중재신청에 관하여는 제16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후보도의 내용은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포함한다.

③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반론보도 청구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추후보도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2조(시정권고) ① 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써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피해자가 아닌 자도 제1항의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의 기준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④ 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데 그친다.

⑤ 중재위원회는 각 언론사별로 시정권고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

⑥ 시정권고에 불복하는 언론사는 시정권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언론사는 재심절차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⑧ 중재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권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3조(언론관련 소송의 우선처리) 법원은 언론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24조(손해의 배상) ① 언론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또는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기타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전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③ 피해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④ 피해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 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의 공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정정보도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하며, 법원은 심리결과 공표된 언론의 보도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정정보도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제26조 (부당한 광고행위의 금지) ① 언론사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귄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행위

2.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행위

3.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는 행위

② 언론사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사업자와 함께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언론사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27조(상담소의 설치) ① 공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언론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률구조법 제3조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상담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상담소의 업무)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언론피해를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2. 언론분쟁 사건에 대한 중재신청과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ㆍ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거나 중재신청 또는 소송절차를 지원 및 법률구조 하는 일

3. 언론피해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ㆍ교육을 하는 일

4. 기타 언론피해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는 일

제29조(상담소의 휴지 또는 폐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상담소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0조(감독)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상담소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1조(등록의 취소 등)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상담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3.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상담소의 등록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경비의 보조등) 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상담소는 그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다.

② 보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비밀엄수의 의무) 상담소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유사명칭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상담소가 아니면 언론피해상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5조(취업금지) 형법 제357조 제3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언론사의 임원이 되거나 직원으로 취업할 수 없다.

1.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

2.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

3.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

제3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한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한 자

2.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고도 상담소를 계속 운영한 자

3.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자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   한다.

1.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지 아니하거 나 공표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3항의 규정(다른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하 여 반론보도 내용을 공표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9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표된 보도물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정당한 사유없이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5.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명칭사용금지를 위반한 자

6.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금지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전 언론보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언론 보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의 청구기간, 중재위원회에 대한 중재신청기간에 관한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2항, 제21조 제1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중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는 이 법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중재위원 및 중재위원회 사무처장은 그 임기만료시까지 이 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다음의 “제3장 침해에 대한 구제” 및 제16조 내지 제21조를 각각 삭제 한다.

② 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를 삭제한다.

제108조제1항제25호를 삭제한다.

③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침해에 대한 구제” 및 “제3장”을 각 삭제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 법률, 방송법의 규정 중 이 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중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