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및피해구제에관한법률(안)의 주요내용

◇  개   요

1. 언론피해구제 관련 단일한 기본법으로 제정함.

- 민법․민사소송법․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방송법․반론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등에 분산 규정되어 있는 언론피해구제제도를 포괄하여 언론피해구제절차에 관한 단일한 기본법으로 제정함

2.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취재권, 편성권, 제작권 등을 명시함.

3. 인격권 보호와 언론의 공적임무 수행 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함.

4. 인격권 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대원칙을 천명하고, 사자(死者)에 대한 인격권 보호조항을 도입한 반면 피해자의 동의 등 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를 명시함.

5. 인터넷언론에 대한 피해구제방안을 마련함.

6. 일부방송사, 일반일간신문사, 통신사에 한해 고충처리인(옴부즈맨)을  두도록 함.

7. 주요 언론사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보도 및 광고를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이를 심의하도록 함. 다만,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지는 않고 제재조항도 두지 않음.

8. 언론중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반론보도청구 및 정정보도청구 이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9. 구술 중재신청제도 등 중재절차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제고함.

10. 언론의 부당한 광고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경우 언론사의 책임 명시.

11. 언론피해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언론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12. 언론피해상감소의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에 등록한 언론피해상담소에 대한 감독과 등록취소, 업무정지처분조항을 도입하고, 상담소가 경비를 보조 받을 수 있게함.

13. 언론사 임직원의 배임행위에 대해 범법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언론계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