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법 개정방향 주요내용

Ⅰ.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주요내용

‘신문등의기능보장및독자의권익보호등에관한법률’로 명칭 개정

○ ‘인터넷언론’에 대한 개념 규정을 통해 인터넷 언론의 권한을 보장함.(세제상의 혜택, 언론중재 절차 등)

○ ‘언론의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법으로 명문화 함.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독자 권익 향상

○ 법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독자의 권익을 강조함.

○ 언론의 사회적 책임 및 공정성과 공익성의 개념을 강조함.

○ 독자가 언론의 편집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토록 하고, 편집또는 제작의 기본 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함.

○ 독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독자가 부당하게 권익을 침해당하는 행위를 근절토록 함(구독계약 강요, 무가지 및 경품 제공 등)

○ 광고로 인한 독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함.

언론의 등록 등에 관한 제도의 개선

○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 언론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개선함.

○ 자료의 신고 조항을 신설하여 정기간행물 사업자의 경영을 투명화.

○ 언론의 공익성, 공공성 및 여론의 다양성 보장을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추정을 1사 30, 3사 60으로 함.

○ 편집규약 제정 및 편집위원회의 구성을 명문화함.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인터넷 언론의 진흥을 위하여 신문발전기금을 설치함.

○ 정기간행물, 방송, 뉴스통신 및 인터넷 언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언론진흥원’을 설치 운영함.

○ 신문 등 정기간행물의 유통과 관련하여 공동판매 및 공동배달 등의 사업을 하는 법인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