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대한민국 수호자

북한이 무모한 핵개발, 미사일 개발로 세계의 골칫거리가 된 지는 오래됐다. 그 동안 군사적 위협, 경제봉쇄, 외교적 압박도 해 보았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모두 중국과 북한 사이의 특수한 관계 때문이다. 북한은 중국이라는 뒷배경을 믿고 전 세계를 상대로 도발을 계속해왔다.

북한의 도발을 분쇄하고 궁극적으로 북한 정권 붕괴, 체제 붕괴를 이루기 위해서는 중국의 지원을 끊어야만 한다. 그 동안 중국은 북한을 혈맹으로 바라보며 음으로 양으로 막대한 지원을 했다. 그러나 시진핑 체제의 등장으로 마침내 중국-북한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

시진핑 주석은 합리적 외교를 통해 중국의 위상을 높이려 하고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중국-북한 관계 역시 기존의 혈맹라는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탈피해 다른 나라들과 똑같은 일반적 외교 관계로 변화하게 만든다. 최근 중국이 미국보다 앞서 유엔 대북제재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것도 이런 시진핑 체제 대북정책의 단면을 보여준다.

이런 호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그동안 한국 정부는 중국과의 외교에 많은 투자를 하였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한중 정상회담은 이명박 정부 시기 소원해진 한중 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동반자 관계, 긴밀한 우호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이 방공식별구역, 일명 카디즈(CADIZ)를 설정하면서 한국의 영토인 이어도를 포함해 새로운 변수를 던졌다. 이는 한국 주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한중관계를 긴장과 갈등으로 만드는 심각한 문제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과 투자를 했음에도 결국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됐다.

물론 중국의 새로운 국방정책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확대와 미국의 지지에 맞선 측면이 강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의 주권을 훼손한 문제를 그대로 묵인할 수는 없다. 문제는 이 문제로 한중관계가 악화될 때 이득을 보는 것은 결국 북한이라는 점이다. 한국 정부는 카디즈 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하면서도 동시에 중국을 견인해 북한을 압박하는 전략적 방향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카디즈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사실 이번에 중국이 이어도를 포함하는 카디즈를 설정했다고 해서 한국 정부가 과도한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이미 이어도 인근은 일본의 자디즈(JADIZ)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에게는 아무 문제를 삼지 않다가 중국에 대해서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게 오히려 어색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한국은 중국과 일본이 이어도에서 충돌하는 문제를 중재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 모두와 긴밀한 관계를 가져왔고 또 계속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방향에서 카디즈 문제에 접근한다면 오히려 한반도 인근 지역에서 한국의 위상도 높일 수 있고 중국과 일본 모두와의 관계도 강화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중국을 견인해 북한을 압박하는 전략을 어떻게 펼칠 것이냐가 문제다. 이 문제는 최근 중국과 북한 사이의 미묘한 갈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최근 장성택 사형으로 북한 정권이 한계를 맞이하고 있다. 내부의 권력다툼은 시급한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고 민심 이반, 사회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특히 중국과 연결된 주요 통로 하나를 잃어버린 북한과 중국 관계는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중국을 견인해 북한을 길들이려는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를 맞은 셈이다.

중국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절묘한 줄타기를 하면서 한반도 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높이려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지렛대삼아 중국이 미국 쪽으로 더 기울어지게 만든다면 북한은 자신들의 유일한 뒷배경을 잃고 급격히 붕괴할 것이다.

특히 중국이 계속 북한의 후견국 역할을 하면 중국에게 오히려 손해라는 점을 분명히 일깨워주어야 한다. 또한 중국과 북한 사이의 경제협력을 중단할 경우 발생할 동북3성의 경제적 피해를 한국이 적극적인 한중 경제협력을 통해 매워주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북한이 붕괴하면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북한이라는 입술을 잃어버린 중국은 이가 시리겠지만 갈수록 강화되는 한-미-일 동맹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한-미-일 동맹을 티나지 않게 물밑으로 강화하면서 중국과는 티나게 관계를 강화하면 결과적으로 중국을 이용해 북한을 붕괴시키고 한반도 전체를 차지할 수 있다.

또한 북한 체제 붕괴가 중국 경제체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 중국은 속도조절이라는 이름 아래 경제개방, 금융개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 세계 경제위기 극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미국은 물론 한국 입장에서도 중국이 경제의 문을 활짝 열고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완전히 녹아들어야 중국이라는 광대한 시장을 숙주삼아 경제위기를 딛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북한 붕괴는 사회주의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면서 중국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더 빨리 흡수되도록 작용할 것이다.

또한 한국은 중국과 역사적으로 결론지어야 할 문제가 있다. 바로 간도 문제다. 조선시대에 분명히 한국 영토였던 간도 지역이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은근슬쩍 중국 영토가 됐다. 지금도 간도에는 많은 조선족이 살고 있다. 한국이 한반도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면 이 문제도 우리에게 유리하게 풀 수 있다.

물론 지금은 이 문제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묵묵히 한-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하면 언젠가는 때가 온다. 간도 문제는 중국과 일본이 밀접히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 국내 이슈로 어려운 지점도 있지만 외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지지가 높다. 다른 점은 몰라도 외교 능력만큼은 탁월하기 때문이다. 외교력을 총동원해 중국을 끌어들이고 이를 통해 북한을 붕괴시키면 박근혜 대통령의 업적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역사적 숙원을 달성하리라 믿는다. 건투를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