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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총선] 3가지 필수공약
 세상만사
 2020-02-12 19:50:11  |   조회: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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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총선] 3가지 필수공약


1, 자살율 무려20년째 세계1~2위 기록


한국의 자살율이 김대중때 2000년 이후 카드대란이 시작되던 시점부터 지금까지, OECD회원국중 세계 1위~2위를 기록한지가 무려 20여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야 정치판이 여러번 바뀐적이 있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최소한 10위권 밑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총선에서 자살율 세계 10위권 밑으로 만들겠다는 선거 공약이 있어야 될것 입니다. 사실은 이런것 하나만 봐도 역대 모든 대통령은 물론 역대 모든 기성정치권 전체가 몽땅 열번은 탄핵 되어 마땅하다고 봅니다.


2, 신용불량자 20년간 연인원 무려 1000만명대 발생


1998년 김대중 이전만 해도 전체 가계부채 규모가 300조원 때도 안되었던것 같습니다. 김대중때 부터 대규모로 급증가 하던 가계부채는 지금 1500조가 된것 같습니다.

김대중때 2000년도 부터 카드대란이 본격 시작되었는데, 벌써 20여년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무차별 무책임 무분별 카-드-발-급이나 대-출-관-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대략 20여년 동안 신용불량자가 못되어도 연인원 1000만명 이상은 발생이 되었을것 같습니다.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서민들의 자살 실직 이혼 압류등 가정파탄을 겪게 된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을것 입니다.

신용불량자가 연인원 1000만명 이라면, 그의 가족들 까지 합할경우 연인원 대략 2000만명~3000만명이 같이 겪게 되는 고통 입니다. 전체 국민들 절반이 이러한 고통을 같이 겪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것 하나만 봐도 역대 모든 대통령은 물론 역대 모든 기성정치권 전체가 몽땅 열번은 탄핵 되어 마땅하다고 봅니다.

신용불량자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채무소멸시효 3년제 또는 5년제가 현실화 되어야 될것 입니다. 채무소멸시효 제도가 현실화 되면, 자동적으로 무자격 부실대-출이 근절 될것 입니다.

또한 300만원 이하 통-장-압-류 금지가 있어야 될것 입니다. 현재는 200만원까지 압류금지가 되어 있는데 그러나 200만원 이하도 압류를 할려고 작정하면 일단 압류가 되고 있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물론 압류된 200만원 이하의 돈은 채권자가 찾아갈수 없다지만, 그러나 채권자들이 채무자들을 골탕먹이기 위해서 일단 압류를 하고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서민통장은 공과금 자동이체를 비롯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러한 불편을 주기 위해서 일것 입니다.

일단 통-장-압-류가 되면 채무자들은 통장 거래를 할수 없게 되며, 어렵고 복잡한 경로를 통해서 다시 압류해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애당초 300만원 이하는 그 어떤 경우도 압류가 안되는 제도가 반드시 있어야 될것 입니다.


3, 노가다 일자리 개선


최저임금 인상이니 또는 300인 이상 사업장 시간단축이니 하는 문제에 전혀 해당사항 없는 분야가 일용직 노가다 분야인것 같습니다.

노다가를 일자리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거리에 나가면 그렇게 많은 건물과 집들 도로 교량 공원 시설 전부 노가다가 만든 작품입니다. 그토록 엄청난 규모를 왜 일자리로 보지 않습니까 ?

일자리의 마지막 마지노선이며 인생막장 이라고도 하는 노가다에 서민들이 만만하게 접근해서 무난한 수입이 보장될수 있어야 하며, 또한 엄연한 일자리로 보는 시각이 있어야 될것 입니다.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는 노가다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이 있어야 될것 입니다.

어느누구든지 어느날 갑자기 실직등 어려움에 처할경우, 최소한 노가다 라도 열심히 하면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 될수 있는 일자리로 만들어야 될것 입니다.

특히 초보 노가다의 일당 인상과 시간단축이 있어야 될것 입니다. 현재 초보 노가다 일당이 인력사무소 10%소개료 제하고 받는 액수가 8만원~9만원때 인데, 초보일당이 소개료 10%제하고도 실수령액 12만원은 받을수 있도록 해야 될것 입니다.

또한 현재 점심시간 1시간 포함 10시간을 일하는데 점심시간 1시간 포함해서 8시간으로 줄여줘야 될것 입니다. 그러니까 점심시간 1시간 빼면 일하는 시간을 7시간으로 단축 해줘야 된다는것 입니다. 노가다는 노동강도가 쎈 중노동이기 때문에 일일 일하는 기준을 7시간으로 정해야 될것 입니다.

2020-02-12 19: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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