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조약 맺는것은 "분단고착"
북한은 국가 아니다._
2018-05-07 16:43:26 | 조회: 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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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체계도버튼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조문체계도버튼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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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2018-05-07 16: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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