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북핵폐기, 핵사찰 빠진" 사기칠(4.27)뻥뻥회담!!!
 사기칠(4.27)뻥뻥회담_
 2018-04-28 10:56:25  |   조회: 431
첨부파일 : -
"판문점 선언, 비핵화 원론적 언급…핵심 못건드려"

양승식 기자
윤희훈 기자
변지희 기자


기사 인쇄


이메일로 기사공유


기사 스크랩


글꼴 선택







글자 크게


글자 작게





100자평
170

페이스북
699

트위터


더보기

블로그공유















입력 : 2018.04.27 18:43 | 수정 : 2018.04.27 19:30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27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대해 “한반도 문제의 핵심인 비핵화 문제가 원론적으로 거론됐다”는 평가를 내렸다. 다만, 그 의미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핵심을 건드리지 못한 선언”이라는 의견과 “기본적으로 미북대화에서 이뤄져야할 비핵화를 선언문에 명시한 것은 성과”라는 얘기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2007년 10·4 선언을 이어받은 합의문”이라고 했다. 다만, 당시 선언에서 문제됐던 서해북방한계선(NLL) 문제 등을 복원한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 판문점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사인한 뒤 서로 포옹하고 있다./한국 공동 사진기자단

다음은 전문가들의 인터뷰.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구축 문제는 2007년 10·4 선언과 판박이이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의지가 드러나지 않아 아쉽다. 그동안 우리의 아젠다는 비핵화, 평화구축, 남북관계 순이었다. 그런데 이번 선언문을 보면 순서가 남북관계, 평화구축, 비핵화로 거꾸로 돼 있다. 분량도 그 순서대로 많다. 이런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비핵화보다는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구축 문제에 비중을 둔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는 사실상 미북정상회담으로 미룬 게 아닌가 하는 인상을 준다. 이번 선언문은 민족·자주의 원칙을 유난히 강조한다. 이를 남북관계 개선에만 조명하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핵문제까지 대입하면 앞으로 핵문제 해결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노파심이 든다.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서 새로운 내용은 개성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것을 왜 개성에 두는지 의문이다. 보통 연락사무소는 대사관을 설치하기 위한 전 단계에서 쌍방간 수도에 설치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다. 쌍방간 인질을 잡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개성 공단이 재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연락사무소에 상주하는 직원은 유사시에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왜 개성이냐는 문제가 중요하다. 평화구축 관련한 부분에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전환한다는 내용은 이미 예고됐었다. 가장 우려하는 것은 평화 수역 문제다. 사실 10·4 선언에서도 국내적으로 논란이 야기됐던 게 NLL 문제다. 이 경계선과 충돌 현상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자회담, 다자회담, 종전선언 이런 이야기들은 10·4 선언의 판박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 예전과 달리 3자를 남북미, 4자를 남북미중이라고 명시한 것이다. 미국에 대한 유화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 북한이 중국보다 미국을 더 중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미국이 미소 짓게 한 것이다.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공의 목표를 갖는다고 했다. 그런데 이 문구가 지뢰밭으로 보인다. 주어가 남과 북이다.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는 북 뿐만 아니라 한국도 포함된 것이다. 북한은 주한미군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이 남측에 제공하는 핵우산까지도 철폐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북한의 이러한 기존 입장이 강력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의 비핵화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27/2018042702351.html
2018-04-28 10:56:25
125.137.118.197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자유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공지 [공지] 뉴스타운 자유게시판 이용 안내 (2)HOT 뉴스타운_ - 2012-06-06 126123
3000 선한 영향력 교육감(박선영)HOT 선한 영향력 교육감(_ - 2018-05-12 338
2999 14일, 조건없는 특검처리HOT 특검법 처리_ - 2018-05-12 286
2998 접속 차단되었던 이적사이트(노동신문 등) 접근해제???HOT 이적사이트 접속해제_ - 2018-05-11 365
2997 바른미래당, 드루킹 특검없는 14일 국회 반대HOT 드루킹 특검하라._ - 2018-05-11 320
2996 북핵폐기, 핵무기 수 및 핵시설 목록작성 제출신고하라.HOT 핵시설 작성 신고_ - 2018-05-07 324
2995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조약 맺는것은 "분단고착"HOT 북한은 국가 아니다._ - 2018-05-07 316
2994 "더러운 민주당" 민병두 사퇴하라.HOT 민병두 사퇴하라._ - 2018-05-07 322
2993 5.27 판문점 북회회담???HOT 5.27회담???_ - 2018-05-07 301
2992 북핵폐기, 핵무기 수 및 핵시설 목록작성 제출신고HOT 핵무기 수 제출신고_ - 2018-05-07 356
2991 "북핵폐기 언급도 못한" 사기꾼,주사파 회담!!!HOT 사기꾼,주사파 회담_ - 2018-04-30 362
2990 북한을 국가로 인정, 조약 맺는 것은 헌법3조 위반, 위헌(분단고착)HOT 위헌(분단고착)_ - 2018-04-30 411
2989 가짜 핵협정 믿고, 7,27 종전회담????HOT 가짜 핵협정_ - 2018-04-30 398
2988 갑질 은수미, 사퇴하라!!!HOT 갑질 은수미 사퇴하라_ - 2018-04-30 499
2987 "북핵폐기, 핵사찰 빠진" 사기칠(4.27)뻥뻥회담!!!HOT 사기칠(4.27)뻥뻥회담_ - 2018-04-28 431
2986 "북핵폐기" "핵사찰 회담" 아니면, 회담 왜하냐!!!HOT 북핵폐지, 핵사찰 회&_ - 2018-04-27 409
2985 네이버 부회장 "윤영찬이 문재인 비서????"HOT 네이버 커넥션???_ - 2018-04-25 520
2984 "북핵 폐기 회담" "북핵 사찰 회담"HOT 북핵폐기, 북핵사찰_ - 2018-04-25 394
2983 윤회설에 의문,사람들이 죽고나서 소,돼지,닭등등으로 태어나면 사람들이 잡아 먹는다. 죄를 짓게 되므로 불자들은 육식을 하면 안된다.HOT 크리스천(어제 주일)_ - 2018-04-23 457
2982 헤켈의 발생 반복설(진화 재연설)이 조작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으므로 생물 교과서에서 삭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진화설은 틀렸다.)HOT 뉴턴 2세(크리스천 물_ - 2018-04-23 403
2981 아인슈.타인의 빛을 뒤쫓는 사고실험과 특수상대론은 틀렸다. 2009년에 발견했음(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했음)HOT 무명의 크리스천 충성_ - 2018-04-23 414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상윤
  • 대표이사/회장 : 손상윤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