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대한민국 수호자

선관위 "김기식 의혹, 다음 주까지 답변"

신문A5면 1단 기사입력 2018-04-14 03:08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설정

화나요 좋아요 좋아요 평가하기 35

44

요약봇beta

글자 크기 변경하기

인쇄하기

광고

광고

[금감원장 인사 파문] 청와대가 보낸 질의서 검토 시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로비성 외유' 의혹 등에 대한 적법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청와대 질의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르면 다음 주 초 청와대에 답변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전날(12일) 청와대가 보내온 질의서를 선관위 조사국 조사2과에서 검토 중"이라며 "질의 내용을 면밀히 따져보고 청와대에 유권해석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사2과는 국회의원들의 정치 후원금과 관련한 사안을 담당하는 부서다. 일부 자체 조사 권한도 가지고 있지만, 김 원장 관련 사안은 이미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점을 감안해 직접 조사는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조사국 검토가 끝나는 대로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이 주재하는 전체회의에 검토 결과를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한 사안인 만큼 선관위 최고의사결정 기구의 판단을 거치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시간 끌 일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다음 주 중에는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선관위는 청와대가 질의한 네 가지 사안에 대해 "모두 답변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질의 내용 전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전날 '국회의원의 임기 말 정치 후원금 기부' '피감 기관이 비용을 부담한 해외 출장' '보좌 직원·인턴과의 해외 출장' '해외 출장 중 관광' 등의 적법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선관위에 의뢰했다.

정치권에선 이 가운데 임기 말 정치 후원금 기부 문제에 대해 선관위가 어떤 해석을 내릴지 주목하고 있다. 선관위는 김 원장이 19대 의원 시절인 2016년 5월 자신의 정치 후원금 5000만원을 더미래연구원에 기부하기 전 기부 금액에 제한이 있는지 질의했을 때 "종전 회비 범위를 벗어나 특별 회비 등 명목으로 자금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회신했었다. 선관위가 이를 불법이라고 판단하면 김 원장 사퇴는 불가피해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선관위가 만일 합법이란 판단을 내린다면 과거 스스로 한 판단을 뒤집는 결과가 된다. 정치권에선 "나머지 세 가지 항목은 선관위가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윤형준 기자]

자유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공지	[공지] 뉴스타운 자유게시판 이용 안내 (1)HOT	뉴스타운	-	2012-06-06	197279
2837	[김인창-이근열] 전자개표기 1등 공신HOT	정치분석	-	2022-10-10	496
2836	[코로나 확진자] 엄청난 충격발언 !!HOT	펌글	-	2022-10-09	437
2835	윤석열, 임기 5년 무난히 채울것 같다HOT	진단21	-	2022-10-09	463
2834	[인천공항-고속철도] 전두환 아니었으면 불가능HOT	경제발전	-	2022-10-09	907
2833	[건강정보]산후 마사지의 효과 (1)HOT	제이	-	2022-10-05	836
2832	[코로나 마스크] 엄청난 충격뉴스 !!HOT	펌글	-	2022-09-23	610
2831	신길역 환승역, 어떤 도둑놈 작품인가 ?HOT	돋보기	-	2022-09-18	725
2830	영빈관 신축, 여론 악화에 철회HOT	뉴스기사	-	2022-09-17	545
2829	전두환 작품 - 깨끗한 한강물HOT	혁명시절	-	2022-09-17	622
2828	전두환 작품 - 63빌딩HOT	혁명시절	-	2022-09-17	608
2827	전두환 작품 - 88고속도로HOT	혁명시절	-	2022-09-17	523
2826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명의 제3자 뇌물죄 비교HOT	엘	-	2022-09-16	556
2825	윤석열 정부는 노인들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HOT	노인정책	-	2022-09-10	940
2824	새벽첫차 30분 앞당겨야 됩니다HOT	노인정책	-	2022-09-10	438
2823	RE 자 이번년도 무료 사주 연애운을 볼게요HOT	이용진	-	2022-12-20	650
2822	지하철 드디어 6석짜리 좌석이 등장했다HOT	시민제안	-	2022-09-10	533
2821	초등학교 5학년제로 하시요HOT	청년길잡이	-	2022-09-10	509
2820	요리먹방 음식으로 인한 건강실태 충격보고HOT	보고서	-	2022-09-10	429
2819	[지루박-잔발춤] 잔발춤의 정의(定義)HOT	펌글	-	2022-09-09	1821
2818	[건강 꿀Tip]마사지 치료의 효과HOT	케이건강	-	2022-09-08	560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공지

[공지] 뉴스타운 자유게시판 이용 안내 (1)HOT

뉴스타운

2012-06-06

197279

2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