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4.27개헌(안)은 국회제출 의안이지, 국회통과한 국민투표(안)아니다.
국민투표(안)아니다._
2018-04-12 20:40:40 | 조회: 2231
첨부파일 : -
기사입력 2018-04-12 17:13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설정
좋아요 화나요 좋아요 평가하기 14
17
요약봇beta
글자 크기 변경하기
인쇄하기
"개헌안 찬반 집회·서명 활동, 국민투표법 위반"
한국당 '사회주의 개헌·정책 저지투쟁본부' 활동에 제동 걸릴 듯
개헌안 '대통령 4년 연임제' 포함 (PG)[제작 최자윤] 사진합성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자유한국당의 '사회주의 개헌·정책 저지 투쟁본부'(이하 투쟁본부) 활동이 국민투표법 위반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개헌안 찬반 집회를 열거나 찬반 서명을 받는 활동을 한다면 불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현행법상 정부나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한 이후 국민투표 공고일 이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찬반 집회나 서명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투표법 제26조에 따르면 소위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은 투표공고일로부터 투표일 전날까지만 할 수 있다.
선관위는 '국민투표 운동'을 할 수 없는 대표적 사례로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찬성·반대에 관한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거리에서 헌법개정안에 대한 찬성·반대 서명을 받는 행위 ▲찬성·반대 의견을 신문·방송·인터넷에 광고하는 행위 등을 들었다.
발언하는 홍준표 대표(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사회주의 개헌ㆍ정책 저지투쟁본부 임명장 수여식에서 홍준표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8.4.10
mtkht@yna.co.kr
반면 현행법상 허용되는 사례로는 ▲국회의원이 심의·의결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해 간담회·토론회·여론조사 등을 통해 주민 여론을 수집하는 행위 ▲정당이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허용되는 범위에서 헌법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현수막·정책홍보물을 통해 홍보하는 행위를 예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한국당의 개헌저지투쟁본부가 아직 출범만 한 상황이고 구체적인 활동을 하지는 않아 위법 소지를 따질 단계는 아니다"며 "정부 개정안이 발의된 데다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계도적인 차원에서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앞서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투표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해 찬성하거나 반대하게 하는 행위는 국민투표 공고일부터 투표일에 한해 할 수 있다"며 "한국당의 투쟁본부 활동 자체가 국민투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2018-04-12 20:40:4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첨부 | 날짜 | 조회 |
|---|---|---|---|---|---|
| 공지 | [공지] 뉴스타운 자유게시판 이용 안내 (1)HOT | 뉴스타운 | - | 2012-06-06 | 196911 |
| 2717 | 부정선거 --- > 아무런 의미 없다HOT | 국민생각 | - | 2022-02-04 | 784 |
| 2716 | 올림픽 전면 폐지 해야된다HOT | 펌글 | - | 2022-02-03 | 656 |
| 2715 | RE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겨울옷을 꺼내야하는데요HOT | 김세정 | - | 2023-12-28 | 5430 |
| 2714 | 울릉도 환상의섬 개발해야HOT | 정책나라 | - | 2022-02-03 | 651 |
| 2713 | 대통령 뽑는 5가지 기준HOT | 정책나라 | - | 2022-02-03 | 830 |
| 2712 | 국민투표 낭만선거 씨가 말랐다HOT | 대선특집 | - | 2022-02-03 | 925 |
| 2711 | 개 식용 금지에 대해서HOT | 대선특집 | - | 2022-02-03 | 836 |
| 2710 | 자가격리 100만 되면 대선 연기해야HOT | 펌글 | - | 2022-02-03 | 708 |
| 2709 | 전국 농촌 국영 농장화 해야HOT | 정책나라 | - | 2022-02-03 | 694 |
| 2708 | 골프요금 낚시요금 대폭 인상해야HOT | 정책나라 | - | 2022-02-03 | 679 |
| 2707 | 국민 사망시 무료장례 실시해야HOT | 펌글 | - | 2022-02-03 | 646 |
| 2706 | 투표용지 사전에 미리 공개 해야HOT | 펌글 | - | 2022-01-28 | 706 |
| 2705 | 확진자 2만명 넘을 경우 대선 연기 해야HOT | 펌글 | - | 2022-01-28 | 1087 |
| 2704 |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HOT | 크리스천의 이름으로(물리학 혁명) | - | 2022-01-28 | 2674 |
| 2703 | 국민투표 전세계 1등 시스템 공개HOT | 네티즌 | - | 2022-01-05 | 872 |
| 2702 | 안양역앞 거대한 괴물의 정체는 뭔가 ?HOT | 빌딩숲 | - | 2022-01-05 | 1206 |
| 2701 | RE 비밀 how quickly does ciHOT | Fawlfoora | - | 2023-11-02 | 1256 |
| 2700 | RE 비밀 german remedies tadHOT | earnere | - | 2022-08-01 | 596 |
| 2699 | 서울역앞 고가도로 철거 하시요HOT | 빌딩숲 | - | 2022-01-05 | 913 |
| 2698 | 전자개표기 이럴수가 충격이다HOT | 유권자 | - | 2022-01-05 | 846 |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 1미국의 최대의 적 : 중국도 러시아도 아닌 ‘35조 달러 부채’
- 2윤 대통령 참패, 소통부족에 독선의 정치 스타일 : 아사히
- 3이란-이스라엘 전투, 보복의 사슬 끊어야
- 4중국과 인도 “애증(愛憎)의 평화 관계”
- 5한국, 도널드 트럼프 재판에 경고 ?
- 6한국인 10명 중 8명 “한중 우호관계 협력 유지해야”
- 7이란, 이스라엘에 대규모 드론·미사일 공격 개시
- 8트럼프, “평균 1주에 4회 정도” 법정에 출정해야, 선거 악재
- 9이란 지원의 헤즈볼라, 이스라엘에 한번에 40발 로켓 공격
- 10미국-일본-필리핀 3국 최초 정상회담 ‘중국 강력 견제’
- 1윤 대통령 참패, 소통부족에 독선의 정치 스타일 : 아사히
- 2독립운동단체, “독도에 함대 배치, 영토수호 의지 보여라”
- 3홍준표, "선거 참패는 대통령 아닌 당의 책임"
- 4“좀비 전쟁이 지나갔다. . 그대는 아직 모른다!”
- 5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가족이 함께 떠나면 좋은 우리동네 축제 28선' 개막
- 6평택시의회, 2024 평택꽃나들이 축제 참석
- 7[인터뷰 ]수원특례시 김기정 의장, "정책의회로서의 기능을 고도화하는 데 최선"
- 8화성시의회,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 개관식 참석
- 9김경희 화성시의장,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화성지구협의회 기념식 참석
- 10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 접수
- 1미국-일본-필리핀, 니켈 공급망 강화
- 2삼성, 올 1분기 애플 제치고 스마트폰 세계 판매 1위 차지
- 3네패스, AI 반도체용 PMIC 대량 수주
- 4SG, 우크라 현지법인에 1차 출자 완료
- 5삼현, ‘중희토 저감형 영구자석 동기 모터 기술’ 핵심전략기술로 인정
- 6LG전자, ‘투 트랙’ 전략으로 유럽 빌트인 가전시장 공략
- 7대만 TSMC 올 1분기 이익, AI 칩 수요 강세로 5% 증가 예상
- 8시흥시, ‘역대 최대 2024년 K-시흥 채용박람회’ 개최
- 9미국 재무장관, 유에스스틸 인수에 부정적 대통령의 견해 수용
- 10모히건 인스파이어, WWF와 자연보전 캠페인 협약 체결
- 1오산시, 8302번 광역버스 신설 운행
- 2화성시, ‘서울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중간보고회
- 3창원해양경찰서, 주말 사고 대응 구슬땀
- 4동물등록제 시행 10주년, 당신의 반려견은 등록되어 있나요?
- 5전공의 1,362명,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고소
- 6경기남부경찰청, '폭력 범죄단체 구성' 신흥 폭력조직 56명 검거
- 7매일 새롭게 등장하는 펫보험, 가입률은 1%대?
- 8MBC '바이든-날리면' 자막, 3000만 원 과징금 확정
- 9남양주 모 병원 기망에 의한 의료과실 사망 '유족과 법정 공방' 논란
- 10오산시-오산시개인택시조합, 개인택시 야간운행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전문] 한덕수 총리, 국립대 의대 입학정원 '조정' 특별브리핑](/news/thumbnail/202404/603856_550803_5225_v150.jpg)
![[특별대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자유민주당 인천 서구병 이진기 예비후보](/news/photo/202403/600022_545770_3853.jpg)
- 김해시, ‘전국체전대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획 회의’ 개최
- 남양주시, 별내선 개통 시까지 불편사항 해소 위해 행정 역량 집중
- 남양주시, 5월부터 K-패스 시행 “파격 할인 혜택 제공”
- 부평구, 이륜차(오토바이) 소음기 불법개조 등 불법행위 합동단속
- 부평정신건강복지센터, ‘우리 마을 지킴이’ 자살예방활동 간담회 개최
- 부평구자원봉사센터, '봉사왕 김용복'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을 끝내다
- 충청남도, ‘2024년 지자체 공간정보 우수사업’ 공모 선정
-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충남 우수 청년 농업인 워크숍’ 개최
- 남양주시, 선후배 소통의 시간 ‘멘토링 DAY’ 운영
- 당진시, 스마트원예단지 입주대상자 16명 모집
- 대통령이 된 간첩 출판 기념 북토크
- [긴급시국분석] 북한의 내년 4월 총선 전후 기습남침과 좌파들의 내란 및 전민봉기 철저히 대비하라!
- 문재인의 반역적 9.19 남북군사합의 5년만에 결국 쓰레기통으로
-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도발 목적과 성능을 정밀분석한다!
-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한반도 안보 진단] 진정 대한민국을 사랑하다면 '정치인빠'가 아닌 '대빠'가 돼라!
- 전세계 전쟁 비상! 북한의 남침 도발 철저히 대비하라!
- 민주 통일 인권 평화 운동가 모두 너희들의 지상낙원 북한으로 가라!
- [이재명 영장 기각 분석] 머리도 전략도 지혜도 없는 윤석열 정부 총선 패배가 보인다!
- 이재명 구속 영장실질심사 구속이냐? 기각이냐? 유창훈 판사를 분석한다!
- 보수 우파 정당 통합 안하면 2024년 4월 총선 또 패배한다!
- '계촌 클래식 축제' 예술마을 성장 스토리
- 인천문화재단, '자라는 예술, 잘 아는 예술' 소년기와 노년기 공연
- 공주문화관광재단, ‘가족음악회 프랑스 메츠 브라스 앙상블’ 공연
- 화성시, 화성시문화재단 기획공연 ‘고도를 기다리며’ 선보여
- 4월의 봄밤, 재즈의 향연 아트센터인천 ‘옥탑 재즈’
- 뮤지컬 ‘레미제라블’, 4월 7일 대구 공연 폐막!
- 뮤지컬 ‘벤자민 버튼’, 재즈 감성 물씬 프로필 사진 공개
- 여주흥천남한강벚꽃축제, 성공리 개최
- 버저비트 페스티벌, 이센스∙창모∙영파씨∙맨스티등 최종 라인업 공개
- 이천시, '제1회 전국실버동요제' 전국 최초 개최
![[긴급시국분석] 북한의 내년 4월 총선 전후 기습남침과 좌파들의 내란 및 전민봉기 철저히 대비하라!](/news/thumbnail/202312/592978_536686_4219_v15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