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4.27개헌(안)은 국회제출 의안이지, 국회통과한 국민투표(안)아니다.
 국민투표(안)아니다._
 2018-04-12 20:40:40  |   조회: 446
첨부파일 : -
선관위 "국민투표 공고 前 '개헌안 반대집회'는 불법"

기사입력 2018-04-12 17:13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설정












좋아요 화나요 좋아요 평가하기 14





























17


요약봇beta
























글자 크기 변경하기




































인쇄하기




"개헌안 찬반 집회·서명 활동, 국민투표법 위반"

한국당 '사회주의 개헌·정책 저지투쟁본부' 활동에 제동 걸릴 듯



개헌안 '대통령 4년 연임제' 포함 (PG)[제작 최자윤] 사진합성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자유한국당의 '사회주의 개헌·정책 저지 투쟁본부'(이하 투쟁본부) 활동이 국민투표법 위반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개헌안 찬반 집회를 열거나 찬반 서명을 받는 활동을 한다면 불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현행법상 정부나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한 이후 국민투표 공고일 이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찬반 집회나 서명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투표법 제26조에 따르면 소위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은 투표공고일로부터 투표일 전날까지만 할 수 있다.

선관위는 '국민투표 운동'을 할 수 없는 대표적 사례로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찬성·반대에 관한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거리에서 헌법개정안에 대한 찬성·반대 서명을 받는 행위 ▲찬성·반대 의견을 신문·방송·인터넷에 광고하는 행위 등을 들었다.



발언하는 홍준표 대표(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사회주의 개헌ㆍ정책 저지투쟁본부 임명장 수여식에서 홍준표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8.4.10
mtkht@yna.co.kr


반면 현행법상 허용되는 사례로는 ▲국회의원이 심의·의결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해 간담회·토론회·여론조사 등을 통해 주민 여론을 수집하는 행위 ▲정당이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허용되는 범위에서 헌법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현수막·정책홍보물을 통해 홍보하는 행위를 예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한국당의 개헌저지투쟁본부가 아직 출범만 한 상황이고 구체적인 활동을 하지는 않아 위법 소지를 따질 단계는 아니다"며 "정부 개정안이 발의된 데다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계도적인 차원에서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앞서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투표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해 찬성하거나 반대하게 하는 행위는 국민투표 공고일부터 투표일에 한해 할 수 있다"며 "한국당의 투쟁본부 활동 자체가 국민투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2018-04-12 20:40:40
125.137.118.19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자유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공지 [공지] 뉴스타운 자유게시판 이용 안내 (1)HOT 뉴스타운_ - 2012-06-06 133373
2837 좋은소식 (1)HOT 신현후_ - 2019-02-13 1836
2836 국민청원에 5.18 명단공개 관련 국민청원 올라 와 있네요.HOT 종북좌빨척살_ - 2019-02-11 753
2835 북한은 과거사에 대해 사과도 안했는데, 왜 문재인과 김정은은 "오른쪽 왼쪽" 포옹했냐? (1)HOT 초병_ - 2019-02-10 790
2834 황교안을 믿을 수 있을까?HOT 박살_ - 2019-02-06 732
2833 북핵 102기 폐기 목록 제출!!! (1)HOT 북핵 폐기_ - 2019-02-06 780
2832 국회의원 200명 축소. 비례대표 폐지 (2)HOT 비례대표 폐지_ - 2019-01-29 1224
2831 우리 수병의 목숨을 살려준 일본해상자위대 (1)HOT 달의재앙_ - 2019-01-29 821
2830 아세안 축구로 본 달의 재앙HOT 달의재앙_ - 2019-01-29 640
2829 며느리 교육 (16)HOT 아제개그_ - 2019-01-29 779
2828 내일 오전 10시 30분 김진태 의원이 유튜버님들과 만남을 가진다고 합니다 (1)HOT 김진태짱_ - 2019-01-29 742
2827 노무현 보다 더 무능한 문재앙HOT 서울법대_ - 2019-01-29 630
2826 갑순이를 아시나요HOT 시골노인_ - 2019-01-29 530
2825 31일 3 차 김무성 규탄 집회HOT 시골노인_ - 2019-01-29 492
2824 [이정훈 교수 칼럼] 황교안의 자격을 물을 자격HOT 대한민국_ - 2019-01-29 725
2823 JTBC 태블릿 PC 등 조작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에 서명합시다 (1)HOT 국민_ - 2019-01-29 518
2822 주적을 모르는 자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HOT 땡초_ - 2019-01-28 555
2821 2월 8일 국회의원회관 5.18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HOT 시스템클럽_ - 2019-01-28 451
2820 탈원전 반대 서명 40만 육박했습니다HOT 탈원전반대_ - 2019-01-28 471
2819 김평우 변호사 논단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보면서...HOT 대한민국_ - 2019-01-28 399
2818 기댈만한곳은 김진태! 다 뭉쳐야 합니다 (1)HOT 김동기_ - 2019-01-28 441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온종림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