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4.27개헌(안)은 국회제출 의안이지, 국회통과한 국민투표(안)아니다.
 국민투표(안)아니다._
 2018-04-12 20:40:40  |   조회: 403
첨부파일 : -
선관위 "국민투표 공고 前 '개헌안 반대집회'는 불법"

기사입력 2018-04-12 17:13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설정












좋아요 화나요 좋아요 평가하기 14





























17


요약봇beta
























글자 크기 변경하기




































인쇄하기




"개헌안 찬반 집회·서명 활동, 국민투표법 위반"

한국당 '사회주의 개헌·정책 저지투쟁본부' 활동에 제동 걸릴 듯



개헌안 '대통령 4년 연임제' 포함 (PG)[제작 최자윤] 사진합성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자유한국당의 '사회주의 개헌·정책 저지 투쟁본부'(이하 투쟁본부) 활동이 국민투표법 위반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개헌안 찬반 집회를 열거나 찬반 서명을 받는 활동을 한다면 불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현행법상 정부나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한 이후 국민투표 공고일 이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찬반 집회나 서명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투표법 제26조에 따르면 소위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은 투표공고일로부터 투표일 전날까지만 할 수 있다.

선관위는 '국민투표 운동'을 할 수 없는 대표적 사례로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찬성·반대에 관한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거리에서 헌법개정안에 대한 찬성·반대 서명을 받는 행위 ▲찬성·반대 의견을 신문·방송·인터넷에 광고하는 행위 등을 들었다.



발언하는 홍준표 대표(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사회주의 개헌ㆍ정책 저지투쟁본부 임명장 수여식에서 홍준표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8.4.10
mtkht@yna.co.kr


반면 현행법상 허용되는 사례로는 ▲국회의원이 심의·의결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해 간담회·토론회·여론조사 등을 통해 주민 여론을 수집하는 행위 ▲정당이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허용되는 범위에서 헌법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현수막·정책홍보물을 통해 홍보하는 행위를 예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한국당의 개헌저지투쟁본부가 아직 출범만 한 상황이고 구체적인 활동을 하지는 않아 위법 소지를 따질 단계는 아니다"며 "정부 개정안이 발의된 데다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계도적인 차원에서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앞서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투표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해 찬성하거나 반대하게 하는 행위는 국민투표 공고일부터 투표일에 한해 할 수 있다"며 "한국당의 투쟁본부 활동 자체가 국민투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2018-04-12 20:40:40
125.137.118.19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자유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공지 [공지] 뉴스타운 자유게시판 이용 안내 (1)HOT 뉴스타운_ - 2012-06-06 129994
2837 좌빨들, 입만 벌리면 통일, 통일, 그런데, 2032년 올림픽을 남,북이 공동 신청한다고???HOT 초병_ - 2018-11-19 583
2836 불교인권위원회를 혐오합니다. (1)HOT 땡초_ - 2018-11-16 882
2835 세상에 못믿을 것은 빨갱이다. (1)HOT 땡초_ - 2018-11-15 1074
2834 우주가 계속 팽창한다면 빛의 속도(c)를 넘을 수 있다.(특수상대론과 빅뱅이론,허블 법칙등등은 틀렸음) (1)HOT 크리스천(내일 주일)_ - 2018-11-10 616
2833 행성 퇴출 명왕성 혜성이었나?(명왕성은 행성의 지위를 다시 획득할 수 있다고 내가 생각) (2)HOT 크리스천의 이름으로_ - 2018-11-10 2218
2832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가기를 바래요!!! (^^) (2)HOT 책<다니엘 임팩트>(크리스천)_ - 2018-11-10 1365
2831 아.인슈타인의 빛을 뒤쫓는 사고실험과 특수상대론은 틀렸다. 2009년에 발견했음(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했음)HOT 무명의 크리스천 충성_ - 2018-11-10 450
2830 이휘소에 대해서 잘못 알려졌던 사실이 옳은 점이 있었다.(강주상이 옳은 점이 있음,책<이휘소평전>) 박정희 대통령은 핵무기를 완성하고 사퇴하려고 했다.(이휘소 박사님이 만일 살아 (1)HOT 크리스천의 이름으로_ - 2018-11-10 6468
2829 요한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오는 짐승(적그리스도666) 위에 탄 여자(음녀)는 바티칸(로마 카톨릭)을 의미하는가? (1)HOT 빌립(장로교)_ - 2018-11-10 656
2828 윤회설에 의문,사람들이 죽고나서 소,돼지,닭등등으로 태어나면 사람들이 잡아 먹는다. 죄를 짓게 되므로 불자들은 육식을 하면 안된다.HOT 무명의 크리스천 충성_ - 2018-11-10 380
2827 김정숙이 대통령문서를 위조한 속셈은? (26)HOT 사과사_ - 2018-11-06 78017
2826 탈원전관련 서울대 어느교수의 공개질문에 답하다HOT 이정태_ - 2018-10-28 413
2825 김정숙 여사, 대통령문서위조로 검찰에 입건, 기소 확실HOT 사과사_ - 2018-10-25 739
2824 조그 수석 파면하라. 법사위 소집하라.HOT 법사위 소집하라._ - 2018-10-24 329
2823 밤샘수사는 고문, 위헌이다. 증거능력없다.HOT 밤샘수사는 위헌, 증_ - 2018-10-24 283
2822 검찰의 밤샘조사는 고문이다. 증거능력 없다. 조그 수석도 고문해라. (1)HOT 영장판사도 고문해 봐_ - 2018-10-24 1257
2821 재판개입, 민정수석을 구속하라. 법사위 소집하라.HOT 재판개입 민정수석 파_ - 2018-10-24 290
2820 김정숙(문재인 마누라)을 공문서위조행사죄로 고소했다 (2)HOT 사과사_ - 2018-10-17 542
2819 박근혜의 애절한 답장!HOT 사과사_ - 2018-10-14 294
2818 [가짜뉴스 만든 인간들] 사드 전자파 때문에 내몸이 튀겨진다던 인간들부터 구속시켜라!HOT 초병_ - 2018-10-12 317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상윤
  • 대표이사/회장 : 손상윤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