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대한민국 수호자

나경원 "靑, 개헌안 토지공개념에 '법률로써' 문구 도둑수정"

기사입력 2018-04-11 17:16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설정

화나요 좋아요 좋아요 평가하기 12

15

요약봇beta

글자 크기 변경하기

인쇄하기

"靑발표 개헌안과 국회제출 개헌안 달라…설명않고 추가"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MBC TV '100분 토론' 녹화분에서 벌어진 자료 출처 공방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2018.11/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 발표를 마친 뒤 토지공개념 관련 부분에 '법률로써'라는 문구를 뒤늦게 추가한 것은 "도둑수정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졸속개헌을 사과하고 도둑수정한 개헌안 제128조 수정과정을 설명하고 해명하라"고 촉구하며 이렇게 말했다.

청와대가 지난달 21일 발표하고 22일 법제처에 제출한 개헌안에는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같은달 26일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에는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로 돼 있다.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추가된 것이다.

나 의원은 "헌법이 아니라 법률로써 제한한다는 것은 단순 오탈자 수정이 아니다"라며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도둑수정을 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의 개헌안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며 "졸속개헌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2018-04-11 19:33:57

자유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공지	[공지] 뉴스타운 자유게시판 이용 안내 (1)HOT	뉴스타운	-	2012-06-06	197384
2717	대선연기 ---> 아무런 의미 없다HOT	국민생각	-	2022-02-05	954
2716	부정선거 --- > 아무런 의미 없다HOT	국민생각	-	2022-02-04	790
2715	올림픽 전면 폐지 해야된다HOT	펌글	-	2022-02-03	656
2714	RE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겨울옷을 꺼내야하는데요HOT	김세정	-	2023-12-28	5437
2713	울릉도 환상의섬 개발해야HOT	정책나라	-	2022-02-03	653
2712	대통령 뽑는 5가지 기준HOT	정책나라	-	2022-02-03	831
2711	국민투표 낭만선거 씨가 말랐다HOT	대선특집	-	2022-02-03	930
2710	개 식용 금지에 대해서HOT	대선특집	-	2022-02-03	836
2709	자가격리 100만 되면 대선 연기해야HOT	펌글	-	2022-02-03	712
2708	전국 농촌 국영 농장화 해야HOT	정책나라	-	2022-02-03	695
2707	골프요금 낚시요금 대폭 인상해야HOT	정책나라	-	2022-02-03	679
2706	국민 사망시 무료장례 실시해야HOT	펌글	-	2022-02-03	648
2705	투표용지 사전에 미리 공개 해야HOT	펌글	-	2022-01-28	709
2704	확진자 2만명 넘을 경우 대선 연기 해야HOT	펌글	-	2022-01-28	1089
2703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HOT	크리스천의 이름으로(물리학 혁명)	-	2022-01-28	2680
2702	국민투표 전세계 1등 시스템 공개HOT	네티즌	-	2022-01-05	874
2701	안양역앞 거대한 괴물의 정체는 뭔가 ?HOT	빌딩숲	-	2022-01-05	1208
2700	RE how quickly does ciHOT	Fawlfoora	-	2023-11-02	1259
2699	RE german remedies tadHOT	earnere	-	2022-08-01	598
2698	서울역앞 고가도로 철거 하시요HOT	빌딩숲	-	2022-01-05	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