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대한민국 수호자

나경원 "靑, 개헌안 토지공개념에 '법률로써' 문구 도둑수정"

기사입력 2018-04-11 17:16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설정

화나요 좋아요 좋아요 평가하기 12

15

요약봇beta

글자 크기 변경하기

인쇄하기

"靑발표 개헌안과 국회제출 개헌안 달라…설명않고 추가"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MBC TV '100분 토론' 녹화분에서 벌어진 자료 출처 공방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2018.11/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 발표를 마친 뒤 토지공개념 관련 부분에 '법률로써'라는 문구를 뒤늦게 추가한 것은 "도둑수정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졸속개헌을 사과하고 도둑수정한 개헌안 제128조 수정과정을 설명하고 해명하라"고 촉구하며 이렇게 말했다.

청와대가 지난달 21일 발표하고 22일 법제처에 제출한 개헌안에는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같은달 26일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에는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로 돼 있다.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추가된 것이다.

나 의원은 "헌법이 아니라 법률로써 제한한다는 것은 단순 오탈자 수정이 아니다"라며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도둑수정을 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의 개헌안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며 "졸속개헌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2018-04-11 19:33:57

자유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공지	[공지] 뉴스타운 자유게시판 이용 안내 (1)HOT	뉴스타운	-	2012-06-06	197481
2817	중국 흑룡강성 하르빈역 안중근 동상은..HOT	松山	-	2022-08-28	529
2816	625한국전쟁은 거짓말이다HOT	松山	-	2022-08-28	541
2815	일제강점기는 없었고 한일합방기 였다HOT	松山	-	2022-08-28	488
2814	이제보니 이완용은 애국자이시다.HOT	松山	-	2022-08-28	384
2813	뭐 임시정부. 國名부터 엉터리란다HOT	松山	-	2022-08-28	397
2812	일제 강제징용은 없었다고..HOT	松山	-	2022-08-28	379
2811	대한민국 환경파괴 4대 주역들HOT	환경과미래	-	2022-08-20	527
2810	한국인들처럼 먹어대면 지구 2.3개 필요HOT	기사펌	-	2022-08-20	557
2809	재난성금 모금기관들 몽땅 개혁 해야한다HOT	시청자	-	2022-08-20	522
2808	대통령이 흘린 눈물 (1)HOT	松山	-	2022-08-20	584
2807	대통령이 흘린 눈물 (2)HOT	松山	-	2022-08-20	589
2806	이재명 오세훈-헐레벌떡 욕심은 낭패를 볼수도HOT	감정평가	-	2022-08-19	844
2805	삼성 이재용, 앞으로는 본인을 위해서 사시요HOT	행복찾기	-	2022-08-19	644
2804	서울시의 반지하 정책은 쓰레기 정책HOT	펌글	-	2022-08-19	469
2803	홍준표, 대구시장인가 ? 평론가 인가 ?HOT	시민의소리	-	2022-08-13	503
2802	인천시장 최초행보는 서민카드 개혁HOT	펌글	-	2022-08-13	454
2801	전자개표기 지구상 제1등 권력HOT	메이저	-	2022-08-13	497
2800	윤석열 평가는 추석이후 본격화 될듯HOT	평가단	-	2022-08-13	465
2799	청와대 이전의 진짜 속마음은 ?HOT	쓴소리	-	2022-08-13	429
2798	반지하 입방정HOT	쓴소리	-	2022-08-13	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