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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방송법 '변심'

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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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4.11 03:00

야당 시절엔 "사장 선출 때 野추천 이사 찬성 필수"라더니 "공론화委 만들어 뽑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야당 시절 발의했던 방송법 개정안 대신 공론화위원회 성격의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하자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야당은 "방송사 사장까지 인기투표로 뽑자는 거냐"며 거부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야당이 연일 "여당 스스로 만든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요구하자 갑자기 다른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여당 추천 이사가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기존 이사회 구성 방식은 그대로 둔 채 성별·연령·지역에 따라 구성한 국민추천위원회 100~200명이 KBS, MBC 등 공영방송 사장을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이 2016년 낸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야당 추천 이사도 찬성해야 사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입장을 바꿔 개정안 처리를 미뤄 왔다.

2018-04-11 07: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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