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대한민국 수호자

“단계적 개헌 검토” 한 발 물러난 청와대

대통령 연임제·총리임명방식 쟁점되는 권력구조 개편 빼고 합의 가능한 부분만 올해 개헌

국제신문
김태경 기자
| 입력 : 2018-04-08 19:43:57
| 본지 6면

트위터
페이스북

기사주소복사
스크랩
인쇄
글씨 크게
글씨 작게

- 다음 총선때 나머지 합의 가능성

청와대가 개헌 쟁점 중 합의 가능한 부분만이라도 바꿔 우선 6·13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하고, 2020년 총선 때 추가 개헌을 하는 ‘단계적 개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간 쟁점이 되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총리 임명 방식’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번 개헌 때는 이를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해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고 밝힌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이번 개헌 논의 때 권력구조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국회가 더 논의해서 2단계로 다음에 또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합의가 미진했던 부분들은 다음 총선을 겨냥해서 추가 개헌을 하자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2차 개헌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번 정부 개헌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제외하더라도 6·13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여야 합의가 가능한 부분만이라도 최소한의 개헌을 이뤄내고 추후 개헌 논의를 지속할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쟁점이 상대적으로 적은 기본권 도입, 지방분권 강화와 관련해서도 여야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을 빼는 등 국회와의 합의를 볼 수 있게 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2018-04-09 07:26:23

자유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공지	[공지] 뉴스타운 자유게시판 이용 안내 (1)HOT	뉴스타운	-	2012-06-06	196798
2800	선거 이기고 싶으면 영남은 닥치고 있어라HOT	최현석	-	2021-05-21	1099
2799	[김포공항] 엄청난 충격발언 !!HOT	펌글	-	2021-05-15	980
2798	물러나야 할 인간들은 다 물러나야HOT	세현	-	2021-05-13	831
2797	[KBS방송국] 엄청난 충격발언 !!HOT	펌글	-	2021-05-12	1004
2796	횡성한우 (1)HOT	횡성한우	-	2021-05-08	950
2795	5.18 헬기사격은 있었다면서, "헬기사격 피해 호소인"은 왜 없나???HOT	초병	-	2021-03-19	3301
2794	김종인은 박쥐 중에 박쥐. 배신자 박쥐다HOT	애국커피	-	2021-03-06	1465
2793	악법을 막는 서명요청 (1)HOT	반달공ㅈ	-	2021-02-24	1225
2792	가족도 5인 이상 모이지 말라 하더니 (12)HOT	땡초		2021-02-24	2075
2791	문재인 애비는 괴뢰군 장교 문재인은 대답하라 (7)HOT	땡초	-	2021-02-22	3437
2790	우공당은 보수 우파에 도움 안되는 세력 (34)HOT	땡초	-	2021-02-20	2141
2789	위키백과에 게재 된 문재인 애비 문용형에 대한 내용 (4)HOT	탐정		2021-02-19	3612
2788	나무 위키에 게재 된 문재인 애비 문용형에 대한 내용HOT	탐정	-	2021-02-19	3715
2787	대통령 기록관에 게재된 문재인 기본 약력 사항 (2)HOT	탐정	-	2021-02-19	3482
2786	교장선생님 (1)HOT	땡초	-	2021-02-18	1096
2785	잊지 못할 국민학교HOT	땡초	-	2021-02-18	1020
2784	敎卓에서 나온 言語暴力HOT	땡초	-	2021-02-18	967
2783	애국보수는 김종인 대표에게 고마워 해야 한다 (9)HOT	김범석	-	2021-02-16	3110
2782	이재영.이다영 선수를 지켜보며HOT	땡초	-	2021-02-16	1120
2781	나라는 좌빨찬지 망조가 들었다. (2)HOT	땡초	-	2021-02-14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