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대한민국 수호자

“단계적 개헌 검토” 한 발 물러난 청와대

대통령 연임제·총리임명방식 쟁점되는 권력구조 개편 빼고 합의 가능한 부분만 올해 개헌

국제신문
김태경 기자
| 입력 : 2018-04-08 19:43:57
| 본지 6면

트위터
페이스북

기사주소복사
스크랩
인쇄
글씨 크게
글씨 작게

- 다음 총선때 나머지 합의 가능성

청와대가 개헌 쟁점 중 합의 가능한 부분만이라도 바꿔 우선 6·13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하고, 2020년 총선 때 추가 개헌을 하는 ‘단계적 개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간 쟁점이 되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총리 임명 방식’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번 개헌 때는 이를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해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고 밝힌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이번 개헌 논의 때 권력구조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국회가 더 논의해서 2단계로 다음에 또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합의가 미진했던 부분들은 다음 총선을 겨냥해서 추가 개헌을 하자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2차 개헌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번 정부 개헌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제외하더라도 6·13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여야 합의가 가능한 부분만이라도 최소한의 개헌을 이뤄내고 추후 개헌 논의를 지속할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쟁점이 상대적으로 적은 기본권 도입, 지방분권 강화와 관련해서도 여야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을 빼는 등 국회와의 합의를 볼 수 있게 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2018-04-09 07:26:23

자유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공지	[공지] 뉴스타운 자유게시판 이용 안내 (1)HOT	뉴스타운	-	2012-06-06	196783
2860	국가보안법지켜주세요HOT	반달공주	-	2021-10-20	732
2859	[대선TV토론] 1인 정책발표-설명회 개최해야HOT	네티즌	-	2021-10-18	1557
2858	대통령 업적 - 역사상 1등 만드는 법HOT	공정제도	-	2021-10-16	808
2857	동인천역 북광장 벼룩시장 개설하라 !!HOT	동인천부활	-	2021-10-16	980
2856	김대중때 빚잔치는, 미완성 기본소득 제도HOT	시민제안	-	2021-10-16	1071
2855	이재명, 서민들 빚구덩이로 내몰지 마시요HOT	시민제안	-	2021-10-16	922
2854	대선토론 - 똥 묻은자가 이기는 방법HOT	시청자	-	2021-10-16	815
2853	신불자 구제책, 3년짜리 압류방지통장 출시하라HOT	신용회복	-	2021-10-15	2981
2852	대선후보 TV토론, 승리하는자 구별법HOT	병법연구	-	2021-10-10	1013
2851	[법조계] 국민들 빚으로 인한 돈벌이 100조원대 추정HOT	나눔정보	-	2021-10-07	2836
2850	[통장압류] 국가기관이 가장 적극적인 이유 ?HOT	나눔정보	-	2021-10-07	2043
2849	[부산특별시] 인구 1000만명 통합도시 만드시요HOT	펌글	-	2021-10-03	2598
2848	[화폐변경] 5만원권, 빨간색으로 바꾸시요HOT	펌글	-	2021-10-03	1199
2847	강원도 내설악, 인공호수 관광지 개발하시요HOT	관광개발	-	2021-09-30	1150
2846	[대선토론] -- TV토론 양아치들 척결하자HOT	시청자	-	2021-09-29	1060
2845	기본소득 2개월에 50만원씩 줄수 있어야HOT	기본소득	-	2021-09-29	1070
2844	가정파탄 5대악, 가장 큰 원인은 ?HOT	펌글	-	2021-09-28	922
2843	RE 이번 글에서는 면역력 강화를 위해 권장되는 영양소HOT	김성진	-	2023-08-20	1040
2842	대통령게임 - 대통령자격HOT	대통령게임	-	2021-09-26	907
2841	RE 이사를 하게 될 경우, 이사 전문가의 도움HOT	임유진	-	2023-08-07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