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차관회의 없는 개헌(안)은 "휴지"
 차관회의 누락 "휴지"_
 2018-04-09 07:26:23  |   조회: 1174
첨부파일 : -
“단계적 개헌 검토” 한 발 물러난 청와대

대통령 연임제·총리임명방식 쟁점되는 권력구조 개편 빼고 합의 가능한 부분만 올해 개헌

국제신문
김태경 기자
| 입력 : 2018-04-08 19:43:57
| 본지 6면

트위터
페이스북



기사주소복사
스크랩
인쇄
글씨 크게
글씨 작게







- 다음 총선때 나머지 합의 가능성

청와대가 개헌 쟁점 중 합의 가능한 부분만이라도 바꿔 우선 6·13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하고, 2020년 총선 때 추가 개헌을 하는 ‘단계적 개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간 쟁점이 되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총리 임명 방식’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번 개헌 때는 이를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해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고 밝힌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이번 개헌 논의 때 권력구조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국회가 더 논의해서 2단계로 다음에 또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합의가 미진했던 부분들은 다음 총선을 겨냥해서 추가 개헌을 하자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2차 개헌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번 정부 개헌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제외하더라도 6·13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여야 합의가 가능한 부분만이라도 최소한의 개헌을 이뤄내고 추후 개헌 논의를 지속할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쟁점이 상대적으로 적은 기본권 도입, 지방분권 강화와 관련해서도 여야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을 빼는 등 국회와의 합의를 볼 수 있게 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2018-04-09 07:26:23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자유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공지 [공지] 뉴스타운 자유게시판 이용 안내 (1)HOT 뉴스타운 - 2012-06-06 195731
2837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명의 제3자 뇌물죄 비교HOT - 2022-09-16 544
2836 윤석열 정부는 노인들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HOT 노인정책 - 2022-09-10 929
2835 새벽첫차 30분 앞당겨야 됩니다HOT 노인정책 - 2022-09-10 428
2834 RE 자 이번년도 무료 사주 연애운을 볼게요HOT 이용진 - 2022-12-20 609
2833 지하철 드디어 6석짜리 좌석이 등장했다HOT 시민제안 - 2022-09-10 494
2832 초등학교 5학년제로 하시요HOT 청년길잡이 - 2022-09-10 490
2831 요리먹방 음식으로 인한 건강실태 충격보고HOT 보고서 - 2022-09-10 415
2830 [지루박-잔발춤] 잔발춤의 정의(定義)HOT 펌글 - 2022-09-09 1777
2829 [건강 꿀Tip]마사지 치료의 효과HOT 케이건강 - 2022-09-08 548
2828 윤석열 정권의 방송탄압 의혹제기(펌)HOT 펌글 - 2022-09-03 468
2827 수원 세모녀, 방송국 짐승들이 마구마구 짓밟다HOT 시청자 - 2022-09-02 1115
2826 거짓말도 적당하게HOT 松山 - 2022-08-28 441
2825 중국 흑룡강성 하르빈역 안중근 동상은..HOT 松山 - 2022-08-28 515
2824 625한국전쟁은 거짓말이다HOT 松山 - 2022-08-28 526
2823 일제강점기는 없었고 한일합방기 였다HOT 松山 - 2022-08-28 472
2822 이제보니 이완용은 애국자이시다.HOT 松山 - 2022-08-28 370
2821 뭐 임시정부. 國名부터 엉터리란다HOT 松山 - 2022-08-28 385
2820 일제 강제징용은 없었다고..HOT 松山 - 2022-08-28 364
2819 대한민국 환경파괴 4대 주역들HOT 환경과미래 - 2022-08-20 494
2818 한국인들처럼 먹어대면 지구 2.3개 필요HOT 기사펌 - 2022-08-20 537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