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대한민국 수호자

제4장 행정상 입법예고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삭제 <2002.12.30.>

③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행정청에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④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10.22.>

⑤ 입법예고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22.>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42조(예고방법) ①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全文)을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입법예고를 할 때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④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행정청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행정청은 제5항에 따른 복사에 드는 비용을 복사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43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44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의견접수기관, 의견제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자유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공지	[공지] 뉴스타운 자유게시판 이용 안내 (1)HOT	뉴스타운	-	2012-06-06	196947
3010	윤석열 정권, 지방선거와 총선 압승 할려면HOT	세계일등	-	2022-03-15	1161
3009	RE 취업 준비생이나 취업자들이 교육HOT	이명재	-	2023-04-07	377
3008	일본과 영국의 식민지 발상의 차이점HOT	세계통일	-	2022-03-15	1012
3007	RE 모든것들이 사업주체의 기준과 조건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HOT	임설민	-	2022-12-03	626
3006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 관저는 용산이 좋다네요HOT	풍수지리	-	2022-03-15	1707
3005	윤석열은 왜 이명박 사면에 구걸 합니까 ?HOT	시대정신	-	2022-03-15	908
3004	[부정선거] 군소후보와 로또복권HOT	펌글	-	2022-03-13	792
3003	대기업은 노인들 상품을 무시하지 말라HOT	노인사회	-	2022-03-10	747
3002	빚독촉 10배 이상 강화해야 한다HOT	채권추심	-	2022-03-10	791
3001	우파 진영의 중대한 착각HOT	이방주	-	2022-02-27	816
3000	무설치 디아2 구버전 소울모드 디아2 소울모드 무설치판HOT	dsdwt212		2022-02-27	3464
2999	RE 국민연금 저임금 일자리HOT	이상준	-	2023-03-05	464
2998	정치사기판 타짜들의 자기 지지층 뒤통수치기 술수HOT	이방주	-	2022-02-26	2670
2997	첨부파일 중 45쪽만 보세요. 당신과 관련 있을거에요.HOT	이방주		2022-02-25	3170
2996	2022년 전북장애인재활협회 장애가정아동 성장멘토링사업 17기 멘토-멘티 모집 (1)HOT	전장재협	-	2022-02-23	2671
2995	진화설이 틀렸다는 책<교과서속 진화론 바로잡기> 국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HOT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물리학 혁명)	-	2022-02-11	2718
2994	한국음식과 개 식용에 대해서HOT	한국음식	-	2022-02-08	848
2993	부정선거 3천만 유권자 동참 말아야HOT	공명선거	-	2022-02-07	917
2992	유튜브 광고, 생각 나는게 한개도 없다HOT	시청자	-	2022-02-05	1020
2991	대선연기 ---> 아무런 의미 없다HOT	국민생각	-	2022-02-05	954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공지

[공지] 뉴스타운 자유게시판 이용 안내 (1)HOT

뉴스타운

2012-06-06

196947

3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