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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일(20+60+30) 미달 개헌안은 이미 위헌!!!
 110일 미달 개헌안은_
 2018-03-19 18:48:32  |   조회: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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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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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2018-03-19 18: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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