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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서도 직접 구형 나선 박영수 특검…"반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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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27 18:33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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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경환 학생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결심공판이 열린 지난 8월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7.08.07.photo7@newsis.com

항소심 구형 의견도 1심과 흐름 비슷해
"정경유착"으로 사건 및 재판 의미 부여
"반성 안 하고 진실 왜곡" 강하게 지적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가 27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2심 재판에서 직접 구형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박 특검은 1심 재판에 이어 2심에서도 '정경유착'과 '반성 없는 태도'를 유독 강조했다.

박 특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검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처럼 직접 구형에 나섰다.

박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함께 기소된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66) 전 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64) 전 사장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황성수(55)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모두 1심과 같은 기간의 징역형이다. 또 "피고인들에게 재산 국외 도피 금액 상당인 78억9430만원의 추징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추징금은 1심 당시엔 없었던 내용이다.

박 특검은 구형 의견에서 이 부회장 등이 진실을 계속 외면한다면서 "피고인들이 재판 절차를 존중하고 객관적인 증거 앞에서 겸허하게 진실 발견에 협조하길 기대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1심 구형 의견을 밝힐 때 "피고인들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허위 진술과 번복을 통해 수사기관과 법원을 기망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유사한 지적을 한 바 있다.

이날 박 특검은 이 사건과 재판의 의미를 "단적으로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준 사건으로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며 "오늘 이 법정은 재벌의 위법한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재벌 총수와 정치권력 간의 검은 거래를 '뇌물죄'로 단죄하기 위한 자리"라고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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