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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검사 문무일, 윤석열 파면하라.
 편파검사 문무일 윤석_
 2017-12-23 11:00:47  |   조회: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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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의 촛불청구서 ‘民住擋寺’가 된 민주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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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기자 ksh1004@chosun.com





▲ 지난 12월 18일 민주당사 당대표실을 점거한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한상균 위원장 석방! 이영주 사무총장 수배 해제!’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창문 밖으로 내보이고 있다. photo 성형주 조선일보 기자
지난 12월 2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노조하기좋은세상운동본부’ 등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앞서 당초 20여명에 불과했던 경찰 병력은 50여명으로 2배 이상 증원됐다. 시위 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한상균 위원장 석방’ ‘이영주 사무총장 수배 해제’ 등 요구사항을 당사 앞에서 큰소리로 외쳤다. 이들은 당초 당사 앞 주차장에 진입해 기자회견을 열려 했으나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다. 민주당 대표실이 있다는 당사 9층을 올려다봤다. 머리에 붉은띠를 두른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창밖을 통해 기자회견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지난 12월 18일 폭력시위 혐의로 수배 중인 이영주 사무총장 등 민노총 조합원 4명이 민주당 당대표실을 기습 점거했다.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러시아를 방문해 대표실을 비운 상태였다. 이영주 사무총장은 대표실 점거 당일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으나 민주당에서 기자의 출입을 통제했다. 대신 민노총 남정수 대변인은 당사 앞에서 “민주당의 정권 교체는 민노총이 앞장서서 투쟁해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입조차도 막는 민주당의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른바 ‘촛불청구서’를 들이민 것이다.

점거농성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엉겁결에 촛불청구서를 받은 민주당은 민노총의 불법점거를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 경찰도 “당사 밖으로 나왔을 때 체포하겠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당사무국의 요청에 따라 평소에는 20여명의 경찰병력이 당사 앞에서 민노총 관계자와 취재진의 출입을 막고 있을 뿐이다. 오히려 지난 12월 20일 민주당사 앞에서 불법점거를 규탄하며 이영주 사무총장의 체포를 요청한 보수시민단체인 애국연합 김상진 단장만 “근거 없이 신고를 했다”며 경찰 관계자로부터 핀잔을 먹었다.

같은 날 이영주 사무총장은 ‘민주당사 단식농성 3일째를 맞아 조합원과 국민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민노총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요구를 들고 농성에 나선 이유는, 이 문제들이 이른바 ‘촛불정권’이라는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출범 7개월 경과하면서 보여온 ‘촛불정신의 후퇴’를 핵심적으로 드러내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사야말로 이런 성찰을 함께 점검하고 고민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촛불항쟁을 함께 만들었던 온 국민의 기대를 받아 안겠다고 자임하고 출범한 이 정부는 다를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런 문재인 정부이기에 더 많은 성찰과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촛불광장에서 우리 모두는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민주노총 역시 그러했습니다. 촛불광장에서 모두가 요구하는 촛불청구서는 단 하나, 헌법의 정신에 따라 정의롭게 국정을 운영해 달라는 것입니다.”


文 대통령 “난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대통령”

이영주 사무총장이 단식농성의 이유로 밝힌 ‘촛불정신’은 문재인 정부에서 수차례 언급해왔던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기회 있을 때마다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정권”임을 누차 강조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만찬에서 “전 세계는 촛불혁명을 일으킨 우리 국민을 존중했고, 덕분에 저는 어느 자리에서나 대접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12월 6일 7대 종단 지도자 초청 오찬 자리에서 “외교무대에서 촛불혁명 덕분에 상당히 대접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미국 방문 때 “대한민국 새 정부는 촛불혁명이 만든 정부”(유엔 총회 기조연설), “나는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대통령”(세계시민상 수상식)이라고 누차 강조했다.

그렇다면 지난해 겨울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열렸던 ‘촛불집회’ 당시 상황을 돌이켜보자. 촛불집회는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가 기폭제가 되어 촉발됐다. 시위대는 광화문광장에 나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촛불집회를 주관했던 단체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이다. 촛불집회는 지난해 10월 29일 1차 집회를 시작으로 대선 직전인 지난 4월 29일까지 총 23차에 걸쳐 진행됐다. 퇴진행동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재정보고에 따르면 39억8600여만원을 모금했고 무대·음향 설치, 행사 진행 등에 32억500여만원을 지출했다.

‘퇴진행동’은 민노총, 전교조, 전국농민총연맹, 한국진보연대, 과거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범민련 등 1500여개 단체가 집결해 만든 단체다. 이들 중 상당수 세력은 북한 핵실험, 미사일 도발에는 침묵하면서 국민안전을 위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는 반대했다. 무조건적인 대북 지원을 주장하고 개성공단 재가동을 요구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정보원 해체를 주장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거부하고 민중민주주의와 사회주의체제를 추구했다.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민주 통일을 거부하고 남북연방제 통일을 주장했다. 이들은 촛불집회에 나왔던 일반 시민들의 뜻과는 상관없이 ‘박근혜 정치탄압 희생양 양심수 이석기를 석방하라’ ‘통진당을 복원하라’ ‘사회주의가 답이다’ ‘사드 배치를 철회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외에도 집회 현장에는 ‘자본주의 OUT’ ‘정권교체가 아닌 체제교체’ ‘재벌총수 구속 사내유보금 몰수’ ‘재벌해체’ 등의 체제 전복을 요구하는 구호와 피켓이 난무했다.
2017-12-23 11: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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